감   사   일 : 2011년 9월 29일 (목)

감사대상기관 : 감사원

□ 공공감사법에 의한 개방형직위 채용기관의 감사책임자 중,

45개 기관은 동일기관의 경력자, 18개 기관은 감사원 출신을 채용,	1

□ 산하행정기관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은 알고 주무부처는 모르고 있다!	3

□ 감사원의 금융정보 조회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 감사원의 재심의 인용율 매년 크게 증가....

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5

□ 최근 4년간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은 15%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 변상판정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7

■ 공공감사법에 의한 개방형직위 채용기관의 감사책임자 중,

45개 기관은 동일기관의 경력자, 18개 기관은 감사원 출신을 채용,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9조에는 그 임기를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개방형직위’에 해당되는 감사기구의 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기관은 모두 103개 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103개 기관의 개방형 직위의 감사기구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02개 기관 중 98개 기관이 감사책임자의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4개 기관은 직제개정중이거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미채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8개 기관의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로 채용된 자의 출신기관별로 보면, 동일기관에서의 경력자가 45개 기관으로 46%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외부 및 민간의 경력자를 채용한 경우는 35개 기관으로 36%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감사원 경력자를 채용한 기관 또한 18개 기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개방형 감사책임자 출신현황

단위 : 개

동일기관 출신		감사원 출신		외부 및 민간부문 출신		기타 (미채용/미응답 등)
총 계	45	총 계	18	총 계	35	총 계	5
중 앙	14	중 앙	7	중 앙	8	중 앙	3
광 역	6	광 역	5	광 역	2	광 역	1
교육청	4	교육청	0	교육청	11	교육청	0
기 초	21	기 초	6	기 초	14	기 초	1

(※ 출신기관은 해당기관에 임용되기 바로 직전의 기관만 대상임)

○감사원장,

조사기관의 46%인 45개 기관이 공모형식을 갖추었지만 임용되기 바로 직전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함으로서 승진․전보 등의 형식으로 재임용하여 기존의 순환보직에서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 그 뿐만 아니라 감사원 퇴직자가 채용된 경우도 18명이나 되는데 이 중 17명이 ‘공공감사법’ 통과시점인 2010년 2월 26일 이후에 임용되었습니다.

개방형 채용 의무기관의 전체비율로 봐서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사원 전체 퇴직자의 수와 이 퇴직자들이 해당기관에 채용된 인원을 비교하면 공공감사법의 절대적 수혜자는 감사원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재직기관의 경력자가 승진․전보형식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거나 감사원 퇴직자가 임용되는 경우는 예컨대 만 59세의 자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면 최대 5년의 기간동안 공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며,

아울러 외부 인력을 개방형직위로 충원한다고 해도 최소 2년을 계약하고 그 후 최장 5년까지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관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공공감사법’을 만든 취지가 무색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하행정기관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은 알고 주무부처는 모르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시와 광역시․도는 행안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광역시장과 도지사와 행안부장관에게,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주무부처 산하행정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만 통보토록 하고 있지 정작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에는 통보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은 바로 감사원에 통보토록 되어 있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에는 통보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 주무부처로서 산하행정기관의 감시․감독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산하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내용을 알지 못해서 주무부처가 뒷북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국회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모르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상임위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 맹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공공감사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의 금융정보 조회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제27조 제2항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대상자의 금융 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금융자료 조회현황을 보면, 07년 70건, 08년 69건이 조회되었지만, 09년 246건, 10년 963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조회건수는 1188건으로 07년 70건에 비해 1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감사원장, 최근 들어 금융정보 조회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금 횡령 등 부정비리가 갈수록 지능화․은밀화 되어 이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회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금융정보 조회가 대폭 증가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뤄지다보면 개인정보의 과다 노출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장께서는 남용의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금융정보 조회시,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횟수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의 재심의 인용율, 불기소율 매년 증가....

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기관 등이 불복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현황 및 결과>

(2008년 1월 ～ 2011년 상반기)

연도	접수 (전년 이월포함)			처리
				계	본안심리		각하	취하
	계	전년도 이월	당해접수
					인용	기각
'07년	61	40	21	35	3(16.7%)	15	13	4
08년	84	26	58	55	21(67.7%)	10	9	15
'09년	58	29	29	45	20(57.1%)	15	5	5
'10년	57	13	44	26	14(70%)	6	4	2
'11년 상반기	53	31	22	24	14(77.8%)	4	6	0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른 재심청구 현황을 보면,

07년엔 21건, 08년 58건이 접수되었다가 09년엔 29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44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22건이 접수되어 재심의 청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인용율을 살펴보면, 07년엔 16.7%이던 것이 08년 67.7%, 09년 57.1%, 10년 70%, 올해 상반기까지는 18건 중 14건이 인용되어 77.8%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감사원의 재심의 건수와 인용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감사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 재심의 청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피감기관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거나 순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재심의 인용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감사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향후 감사원은 전문성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감사원 직원들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4년간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은 15%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이 지자체나 국가기관들의 법령위반, 부패행위에 대해 만20세 이상의 국민이 300인 이상이면 국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8년부터 올 7월말까지 최근 4년간 국민감사 청구는 총 116건 중 112건이 처리되어 97%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인용은 평균 1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국민감사청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접수	처 리						처리중	인용률(%) [A/(A+B)]
		소계	인용(A)		기각 (B)	각하	취하 등
			입건	불문
2008	43	43	5	-	27	8	3	-	16
2009	35	35	4	-	24	3	4	-	14
2010	29	29	2	2	18	4	3	-	18
2011. 7월	9	5	-	-	4	1	-	4	0
계	116	112	11	2	73	16	10	4	15

인용율을 보면 08년 16%, 09년 14%, 10년 18%, 올해의 경우 7월까지 5건의 국민감사청구가 단 한건도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시행 초기인 02년과 03년의 인용율은 각각 42%와 71%였습니다만 08년 이후 평균 인용율은 1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감사원장님!

국민감사청구 시행초기 보다 최근 들어 인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감사 청구의 인용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나 법령위반이 그만큼 사라지고, 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법무부의 자료에 의한 공무원범죄 사범 접수현황을 보면 06년에 18,188명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23,558명으로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는 뭔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 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판정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원법」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변상, 징계 및 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현황>

구분	처분요구		집행완료		집행중		건수대비 집행률	금액대비 집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	24,686	20	2,834	23	21,852	46.5%	11.5%
국가기관	17	5,412	7	1,417	10	3,995	41.2%	26.2%
자치단체	15	7,405	6	1,026	9	6,379	35.3%	13.9%
투자기관	4	245	4	245	0	0	100.0%	100%
기타단체	7	11,624	3	146	4	11,478	42.9%	1.3%

(기간 2008.1. 1.~2011. 7. )                                                       (단위 : 백만원)

2008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 대한 4년간 변상판정 집행현황을 보면, 총 43건에 246억 8,600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고, 이중 46.5%인 20건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상 집행금액을 보면 28억 3,400만원으로, 변상판정 금액대비 집행률이 11.5%에 불과하고, 88.5%인 218억 5,200만원이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 감사원장, 변상판정금액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사원이 많지 않은 예산과 인원으로 국가의 예산낭비와 부조리척결을 위해 열심히 감사를 하여 변상판정만 내려놓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조리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더욱 중요합니다.

변상판정 금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닉 재산 추적 등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변상금은 국고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