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마취전문간호사 개선방안!

질의

o 무자격자 의료행위, PA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PA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o 그 후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지난 9월 3일에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PA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o PA없이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PA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그에 합당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PA 역할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o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한 것에 대해 지난해 3월 25일에 대법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사실을 아십니까?

o 그런데 복지부 유권해석과 정 반대의 판결이지요?

o 그렇습니다. 2005년 10월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취간호사의 마취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o 저는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o 지금도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마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모두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PA문제와 같은 겁니다.

o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간호사라는 국가자격을 두려면, 우선 그 역할을 규명하고 그 역할에 필요한 자격을 법으로 만들어야지요. 아니면 무엇 하러 국가자격을 둡니까?

o 대법원 판결이 난지 1년6개월 지났습니다. 규정마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다만 PA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o 직무유기 아닙니까?

o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