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9 (목)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국민이 국가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다”-❶

지난해 국가기관에 노출된 위치정보‘국민 1인당 1회 꼴’

-2010년 국가기관에 이통사 제공 위치정보 4,728만 건-

(통신비밀자료 제공․긴급구조목적 위치정보 제공현황 분석)

-남발되는 국민위치 정보, 참여정부 대비 10배 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과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4,728만 4,775건의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가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음

⇒ 국민 1인당 1회 꼴(※2011년 인구통계 4,898만명)인 셈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2010년 총 3,931만건의 전화번호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에 제공됐음, 이는 일명 ‘기지국수사’로 불리는 행위로 범죄자가 위치해 있는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모든 이동통신사용자의 번호가 국가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함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총 789만 건의 위치정보가 이통사로부터 제공됐음

이러한 수치는 법률에 의해 범죄수사나 긴급구조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대비해서 2010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공개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특히 기지국수사의 경우 범죄자 이외의 일반 국민들의 위치정보가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으며, 긴급구조에 의한 위치정보 역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모든 국민의 위치정보가 자동적으로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수 있음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민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공개는 최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사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혹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 과도하게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임

※참조자료.1

-최근 5년간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

※참조자료.2

-최근 5년간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

⇒위의 통계자료 모두 법률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반기별로 신고한 자료들임

※참조자료.1

최근 5년간 통신비밀자료(기지국 수사) 제공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6	합계	문서건수	13,058	73,572	488	5,617	92,735
		전화번호수	52,403	512,879	9,051	17,430	591,763
’07	합계	문서건수	28,301	143,316	922	11,120	183,659
		전화번호수	91,708	660,830	10,480	28,216	791,234
'08	합계	문서건수	42,597	156,796	1,274	12,078	212,745
		전화번호수	113,636	305,570	4,048	23,646	446,900
’09	합계	문서건수	42,059	193,790	1,719	10,984	248,552
		전화번호수	110,400	14,597,080	5,973	1,369,504	16,082,957
’10	합계	문서건수	44,940	186,396	1,688	5,845	238,869
		전화번호수	133,802	39,229,941	6,373	21,104	39,391,220

※참조자료.2

최근 5년간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

구 분	SKT	KT	LGU+	계
’06년	1,517,548	875,057	551,889	2,944,494
’07년	1,820,188	1,007,254	845,220	3,672,662
’08년	4,764,095	1,042,366	1,040,786	6,847,247
’09년	3,998,554	1,205,487	1,090,971	6,295,012
‘10년	4,598,403	1,722,810	1,572,342	7,89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