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과학분야>

교과부, 해외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정책 재정비 필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과 중복우려

- 현재 교과부는 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해외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정책

- 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가 미비함. 특히, 사업마다 그 제도와 지원규모가 상이하고 지원 대상 또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원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장관) 해외우수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 (장관)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WCU육성사업,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제도와 지원규모가 상이하고 지원 대상 또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2017년까지 상근인력 3천여명, 예산 연간 6천5백원을 지원하여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할 계획임. 연구단을 구성할 때 해외우수과학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어서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력 유치사업과 수행과제, 사업방식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 (장관)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연구단을 구성할 때 해외우수과학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장관) 자칫 교과부 해외인력유치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행과제나 사업방식, 그리고, 해외과학자가 연구단으로 이동한다 등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장관) 마지막으로 해외인력 유치·활용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해외우수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에 관한 정책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