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 한국광물자원공사 >

■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성공건은 단 1건!

MOU는 홍보수단? 현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탐사 성공도 없어!

< 한국광해관리공단 >

■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석면광산 오염실태, 지난해 환경부 조사보다 더욱 심각!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광해관리 시급!

■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1년만에 2.5배 이상 급증! 정화시설은 44곳에 불과!

■ 광산주변 중금속 오염농지 80,592㎡ 여전히 경작 중!

영남지역 29,864㎡로 가장 많아! 충청, 경기 뒤이어!

경작금지 강제할 규정 없어 사후처리만,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전국 2,871개의 폐광산에서 광해발생 중! 예산부족으로 손대 못대!

충남,강원,충북,경북지역 광해발생 폐광산만 각각 400개 넘어!

< 에너지관리공단 >

■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여름 다지난 지금도 3,400여곳은 미설치!

무더위前 보급실적은 20%에 불과! 지자체 예산 늑장집행!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중 성공건은 단 1건!

MOU는 홍보수단? 현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탐사 성공도 없어!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대통령, 총리, 특사의 해외순방시 맺은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OU 35건 중 실제채굴에 성공한 MOU는 단 1건에 불과해 MOU가 해외순방의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MOU 체결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통령 행외순방시 24건, 총리순방시 2건, 특사순방시 9건등 총 35건의 광물자원관련 MOU를 해외국가 및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중 참여정부당시 맺은 MOU는 15건으로 모두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체결한 것으로 이중 실제계약으로 이뤄져 성공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건은 모두 실패했다.

현 정부이후 체결한 MOU는 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이었으며, 이중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체결한 MOU가 9건, 총리순방이 2건, 특사순방이 9건 이었는데 그중 채광 성공가능성이 있는 MOU는 특사순방시 체결된 1건이 전부였고, 9건은 실패 10건은 진행중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체결한 9건의 MOU 중 지금까지 계약체결로 이어져 성공한 건은 단한건도 없었으며, 3건은 실패 6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매 정권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인 MOU체결 보다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MOU체결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03년 이후 광물자원공사가 체결한 MOU현황 >

년도	수행 국가	자원외교 내용		후속진행사업	현황 및 실적	비고
		MOU명	상 대 측 체결기관
03년	자원외교 실적 없음.
04년 (5건)	카자흐스 탄	우라늄공동 개발협력	카자아톰프롬	부제노브스코에 (우라늄)	- 우라늄 가공품 구매 관련 입장차이로 사업추진 종료 - ARMZ 사업인수로 공사 사업추진 종료	VIP순방
	러시아	광물자원 개발협력	사하공화국 정 부	엘가(유연탄)	- 러시아 운영권자 Mechel사와 투자참여 협상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 및 방식 등 방향 결정 - 러시아측 자체 개발 계획으로 사업 종료	VIP순방
	칠 레	자원정보 및 기술협력	동 위원회	지질, 프로젝트 등 광업정보교류	- 광업현황 및 지질광상 수집정보를 자원D/B 구축에 활용 - 합작대상 사업 정보 입수 및 검토하였으나, 유망 투자사업 미발굴 및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종료	VIP순방
	아 르 헨티나	광물자원개발협력	광 업 청	아구아리까(동)	- 상대측 독자개발 입장 표명으로 사업종료	VIP순방
	아 르 헨티나	정보교류협력	지질조사소	정보교류협력	- 정보교류 협력관계 유지하였으나, 유망 프로젝트 미제공으로 사업종료	VIP순방
05년 (5건)	우즈베 키스탄	광물자원 공동개발	지질자원 위 원 회	자파드노(금)	- ‘06.3 합작법인 설립계약 체결 - ‘07 2차년도 탐사 완료 - ‘09.8 검토결과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VIP순방
	우즈베 키스탄	광물자원 공동개발	지질자원 위 원 회	잔투아르 (우라늄)	- 예비 F/S 보고서 검토 완료 - 인근지역 추가탐사 및 선광시험 완료 - ‘09.12 경제성 미흡으로 사업종료	VIP순방
	우즈베 키스탄	광물자원 공동개발	지질자원 위 원 회	한디자(아연)	- 우즈벡측 광업권 회수 및 자체개발 방침으로 추진 중단	VIP순방
	멕시코	광물자원 공동탐사	지질조사소	포트레리토스 (몰리브덴)	- ‘09.4 경제성 미흡으로 입찰참여 포기 (사업종료)	VIP순방
	필리핀	광물자원 공동개발	광업협회	유망프로젝트 정보교류 (사업 미확정)	- 탐파칸, 디디피오 2개 사업정보 검토결과 사업성 미흡으로 사업종료	VIP순방

년도	수행 국가	자원외교 내용		후속진행사업	진 행 상 황	비고	현황
		MOU명	상 대 측 체결기관
06년	나 이 지리아	자원협력 (종료)	지질조사소	-	- ‘06.10 제1차 한-나이지 자원협력위원회시 포괄 사업정보교류 MOU 체결 * 입찰정보 등 정보교류 협력관계 유지 - '09.10 MOU 기간 만료로 사업 종료	VIP 순방	종료
	핀란드	광물자원 공동탐사 발굴협력 (종료)	지질조사소	킬리라티 (동)	- ‘06. 9 자원협력 MOU 체결 * F/S 보고서 검토 결과 개발 가능 광량부족으로 판단되어 사업참여 보류 - ‘09. 9 MOU 기간 만료로 사업 종료	VIP 순방	종료
	호주	유 연 탄 개발협력 (사업화 연계)	Felix社	미네르바 아데나 물라벤	- ‘06. 12 호주 석탄광 및 기술개발 협력 - ‘06~’08 미네르바, 아데나, 물라벤 3개 유연탄 프로젝트 지분인수 연계	VIP 순방	계약
	몽골	공동탐사발굴협력 (종료)	캐 나 다 아이반호社	오유톨고이 (동)	- ‘06.5 자원개발 협력 MOU 체결 - ‘06.9 프로젝트 예비 F/S 보고서 검토 * 타기업 참여 결정으로 사업추진 종료	VIP 순방	종료
	몽골	동광 개발협력 (종료)	몽 골 MAK社	차간 수브라가 (동)	- ‘06.5 자원개발 협력 MOU 체결 * Mak社 단독개발로 사업추진 종료	VIP 순방	종료
07년					“ 해당사항 없음”
08년	카자흐스 탄	광물자원 개발협력 (종료)	Dala Mining社	콕텐콜 (몰리브덴)	- ‘08.5 투자협력 MOU 체결 - ‘08.8 투자여건조사 실시 - ‘08.9 금융위기에 따른 몰리브덴 가격폭락으로, 카작업체 재정난 발생, 사업검토 포기	총리순방	종료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 탐사협력 (종료)	지 질 자원위원회	찜-칼타사이 (중석, 몰리브덴)	- ‘08.5 공동탐사 MOU 체결 - ‘09.5 VIP순방시 탐사합의서 체결 - '09.8~11 공동탐사 착수 및 준공검수 실시 - ‘09.12 1단계 탐사결과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결정 - ‘10.2 사업중단 서신 발송 및 사업종료	총리순방	계약 (광황불량으로 종료)
	러시아	우 라 늄 공동개발 (진행중)	국영원자력공 사	엘콘 (우라늄)	- ‘08.9 사업협력 MOU 체결 - ‘09.12 엘콘협력 MOU 체결 - ‘10.6~9 자료실 열람계약 체결 및 자료검토 - ‘10.9 한국컨소시엄, 검토결과 통보 및 최종결정을 위해 Pre F/S 자료 추가 요청 - ‘10.10 러측, Pre F/S 자료 검토 수락 및 자료 검토 기간 연장 동의 - ‘10.10∼ 러측: Pre F/S 시행,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자료실 등록 - ‘11.8 러측, Pre F/S 결과 사업성이 없어 인근 신규광상을 엘콘 P/J에 포함시켜 Pre F/S 재실시 계획임을 통보	VIP 순방	진행
	브라질	정보교류 (진행중)	브라질 광업협회	-	- ‘08.5 MOU 체결 - ‘09.2 통계자료 입수 및 수시 정보교류 실시 - ‘09.9 공사-코트라가 공동 주최한 국제자원협력포럼에 브라질 광업협회 인사 초청 및 정보 교류 - ‘11.3 PDAC 광업박람회 기간 중 정보 및 인적교류 추진 - ‘11.하반기 양측 개최예정인 광업박람회 및 전문가 세미나에 상호 초청을 통한 인적 교류 추진 중	VIP 순방	진행
	페 루	우 라 늄 공동탐사 (종료)	지질광업 제련연구소	뿌노-꾸스코 (우라늄)	- ‘08.11 MOU 체결 - ‘08.11 APEC 정상회의중 공동탐사 MOU 체결 - ‘09.5~9 기초탐사 실시 * 공동탐사 결과 광체의 연속성이 불량하고, 저품위 소규모 광상인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종료	VIP 순방	종료
09년	호주	광물자원 분야 협력 (진행중)	Austrade (호주무역대표부)	-	- ‘09.3 MOU 체결 * 양기관간 투자기회정보 및 인적교류 수시 실시 - ‘09.10 호주 광업탐사 및 투자기회 세미나 실시(1차) - ‘10.11 호주 광업탐사 및 투자기회 세미나 실시(2차)	VIP 순방	진행
	우즈벡	알마릭 현대화사업 (종료)	알마릭사	-	- ‘09.5 MOU 체결 - ‘09.12 사업에 대한 내각 승인후 알마릭 자료 접수 및 검토 (일반자료에 국한) - ‘09.12 세부자료 추가 요청하였으나 응답 없음 - ‘10.5 MOU 유효기간 만료 및 사업종료	VIP 순방	종료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공동개발 (진행중)	카작 지질위원회	-	- ‘09.5 MOU 체결 - ‘09.6~ 광업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 실시 - ‘09.9 광물공사-코트라가 공동 주최한 국제자원협력포럼에 지질위원장 초청 및 정보 교류 - ‘10.10 공사-지질위 간 희유금속포함 전략광종 협력 MOU 체결 - '11. 2 협력가능 프로젝트자료 입수 및 탐사후 프로젝트 권리보장 협의 - ‘11.6~ 국영탐사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정관 및 내규 작성중 - ‘11.9 국영탐사기관 설립 정도에 따라 공동탐사 추진 검토	VIP 순방	진행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공동탐사 (진행중)	지역개발공사	제템쇼쿠이 (동)	- ‘09.5 MOU 체결(광물 프로젝트 관련 정보 교류) - ‘09.7 제템쇼쿠이 동 광산에 대한 공동탐사 예비 계약 체결 - ‘09.12 1차 탐사 완료 - ‘10. 2~ ’SPK Saryarka社 재편에 대한 법령’ 발표로 SPK Saryarka社의 피인수절차 착수 - 10.10 제6차 한-카작 자원협력위 ▪ SPK Saryarka 피인수 절차 지연 상황에 공동 인식 ▪ 사업 주체 조속히 결정 하여 사업 재개 노력 합의 ※ 新 SPK 구성 관련 제반 결정사항이 대선(‘11.4)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P/J 추진 협의 지연 - ‘11. 7 제7차 한-카작 자원협력위 ▪한국측은 P/J 지속추진 및 참여의사 표명 ▪카작측은 한국측의 의사를 新 SPK에 전달키로 함	VIP 순방	진행
	카자흐스탄	보쉐콜 동광 개발 (종료)	카작무스사	보쉐콜 (동)	- ‘09.5 MOU 체결 - 광물공사, 삼성물산 공동참여 - ‘09.9 투자여건조사 실시 - ‘09.12 중국자금을 이용한 카작 자체 개발 결정으로 사업 종료	VIP 순방	종료
	페루	광물자원 공동개발 (진행중)	INGEMMET	-	- ‘09.8 MOU 체결(광물공동조사 협력 추진) - ‘10. 9 탐사방향 등 후속조치 논의 - INGEMMET 정책방향 변경으로 사업추진 종료 예정	특사	진행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 및 산업화 연구 (사업화 연계)	COMIBOL	우유니 (리튬)	- ‘09.8 MOU 체결(우유니 리튬개발 및 산업화 연구 추진) - ‘09.7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 실무그룹 구성 - ‘09.9 MOU 후속조치로 우유니 리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및 승인(볼리비아 과학위원회) - ‘10.8 연구개발완료 및 연구결과 설명회 개최 ※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협력 MOU로 연계(’10.8체결)	특사	진행
	볼리비아	볼리비아 리튬 소재산업 협력 (사업화 연계)	COMIBOL	-	- ‘09.10 ’09.8 MOU의 추가 MOU 체결 (볼리비아 리튬관련 소재산업 개발 검토) - ‘10.4 연구용약 계약 체결식 거행 - ‘10.6~7 지경부, 대통령 특사 주관 연구용역 결과 중간보고 실시 - ‘10.8 볼리비아에서 연구결과 설명 및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방향 협의 - ‘10.10 볼리비아 리튬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협력 MOU로 연계(’10.8체결)	특사	진행
10년	남아공	광물자원 공동개발 협력 (진행중)	남아공 산업개발공사(IDC)	-	- ‘10.3 MOU 체결(자원개발부문 전략적 협력관계구축) - ‘10.3~4 남아공사무소를 통한 후속 자료요청 - ‘10.7 남아공 망간광 개발동향 정보조사 결과 접수 - ‘11.2 남아공 INDABA행사시 양측 경영진 면담하여 협력의지 확인	특사	진행
	남아공	망간 공동 개발 (종료)	Webster Minerals	망간	- ‘10.3 MOU 체결(웹스턴미네랄스 사 보유 망간 P/J 공동개발 추진) - ‘10.5 자료 요청 및 광물공사 투자여건조사 실시 - ‘10.6 투자여건조사 결과 투자검토 대상 P/J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 중단 - ‘10.10 남아공 Webster Minerals 요청으로 사업 재검토 - ‘10.11 재검토 결과 광황불량 및 개발권 취득 난항으로 최종 사업 종료	특사	종료
	나미 비아	우라늄 공동 개발 (종료)	Bannerman	에탕고(우라늄)	- ‘10.3 MOU 체결(에탕고 우라늄 P/J 공동개발 추진) - ‘10.4 Bannerman社 기본 투자조건 제시 - ‘10.5 주요 조건 협의(off-take, PF 등) - ‘11.1 F/S 자료 검토 중 - ‘11.2 협의조건 차이로 사업추진여부 재검토 - ‘11.5 사업추진 종료	특사	종료
	나미 비아	우라늄 공동 개발 (종료)	Forsys	발렌시아(우라늄)	- ‘10.3 MOU 체결(발렌시아 우라늄 P/J 공동개발 추진) - ‘10.4 광물공사-대우조선해양, 투자여건조사 실시 - ‘10.12 사업추진 잠정 중단 - ‘11.5 사업추진 종료	특사	종료
	페루	철광 공동개발 (사업화연계)	페로밤바	페로밤바(철광)	- ‘10.6 MOU 체결(페로밤바 철광 P/J 공동개발 협력) - ‘10. 9 공사, 현대하이스코 공동 투자여건조사 시행 - ‘10.10~12 한국측 탐사비용에 대한 투자비 인정부분 협의 - ‘11.3 공동탐사 HOA 체결 - ‘11.5 탐사계약 체결 및 MOU 완료 - ‘11.10 공동탐사 착수 예정	특사	계약
	볼리 비아	동광 공동개발 (종료)	COMIBOL	아바로아(동광)	- ‘10.6 MOU 체결(아바로아 동광 P/J 공동탐사 협력) - 광황 부족으로 사업 종료 - 개발 잠재력 높은 프로젝트 제시 요청	특사	종료
	파나마	PF협력협의 (진행중)	Inmet	꼬브레파나마	- ‘10.6 PF 협력 MOU 체결 - ‘11.6 한국측 대주단 참여범위등 확인을 위한 서울회의 - ‘11.9 PF대주단을 위한 IE 검토완료 - ‘12. 3 PF 추진을 위한 대주단 협의개시	VIP 순방	진행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석면광산 오염실태, 지난해 환경부 조사보다 더욱 심각!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광해관리 시급!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전국 9개 석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토양내 석면농도가 0.25% 이상으로 위해성이 의심되는 면적은 1,344만㎡ 였고 이중 시급한 광해대책이 필요한 면적은 480만㎡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개 석면광산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광해관리공단이 9개 광산 주변토양을 대상으로 23,54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조사를 펼쳤으며, 이중 42%인 9,861개 시료에서 위해성이 의심되는 석면농도(0.25%이상)가 발견됐고 이중 2,078개의 시료에서는 석면이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석면농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석면광산 중 피해규모가 가장 심각한 곳은 광천광산으로 긴급복원이 필요한 면적만 165만㎡ 였다. 다음으론 신석광산과 보령광산이 97만㎡와 86만㎡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석광산의 경우 오염치가 22%를 상회하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지역에선 초등학교 운동장의 시료에서도 0.25%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를 펼친 광천광산과 신석광산은 기존 환경부의 조사에선 오염면적이 164만㎡ 였으나, 이번 정밀조사에선 오염면적이 환경부 조사보다 60% 늘어난 262만㎡로 조사됐다.

현재, 기존 석면 폐광산 21개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해 전국광산실태조사 결과 17개가 추가로 발견돼, 전국에 총 38개의 폐석면 광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현재 광진공의 정밀조사는 전체 석면광산의 20% 밖에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석면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급한 광해방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9개 광산 석면실태 정밀조사 결과 >

광산명	토양시료 정밀검사 결과(시료수)				석면발견 면적(㎡)		복원대상면적(㎡)
	ND ~ 0.25%	0.25% ~ 1%	1%이상	합계	0.25% ~ 1%	1%이상	공단조사복원대상면적	환경부 통지면적	복원대상총면적
이화 (강원)	1,066	346	248	1,660	50,454	312,599	277,947	-	277,947
응봉 (충남)	1,275	175	35	1,485	181,822	122,533	90,540	-	90,540
구봉 (충남)	507	1,170	435	2,112	1,711,314	749,002	787,821	-	787,821
광천 (충남)	1,612	2,238	363	4,213	3,267,896	1,181,006	1,304,003	1,035,182	1,645,405
신석 (충남)	3,335	598	198	4,131	1,004,200	353,433	350,147	603,390	970,935
홍동1 (충남)	1,455	123	12	1,590	217,937	12,283	13,701	-	13,701
보령 (충남)	698	2,169	571	3,398	1,837,960	829,735	860,105	-	860,105
가평 (경기)	2,297	773	216	3,286	426,872	201,121	149,240	-	149,240
충남 (충남)	1,486	191	-	1,667	975,142	-	-	-
합계	13,731	7,783	2,078	23,542	9,673,597	3,761,712	3,833,504	1,638,572	4,795,694

<전국폐석면광산현황>

구분	광산명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이화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314
2	가평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 178-1
3	명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 31-1
4	봉현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산21
5	대흥2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55
6	겸백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	산17
7	율어	전남	보성군	율어면	장동리	산62
8	대보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65-1
9	신석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2리	165-2
10	보령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산73
11	보덕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산472-3
12	응봉	충남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65-6
13	구봉	충남	청양군	남양면	흥산리	산17-1
14	비봉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112-6
15	신덕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산148-1

구분		광산명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6	광천1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산7-1
17	대흥1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산41-5
18	월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산38-1
19	홍동2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산141-1
20	홍동1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695
21		충남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244-1
22		웅봉		강원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산1-35
23		(가)위곡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 124
24		현덕		경기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산39-11임
25		(가)동사리		경북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		산2-1
26		(가)재정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산31
27		광천2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881-66
28		(가)대천리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산32-4
29		흥동		충남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		산17
30		(가)양사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산11-1
31		(가)청산리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70-3
32		영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370-6
33		(가)매현리		충남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산87-1
34		(가)신곡리		충남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산13-3
35		홍성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20
36		(가)신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산12-1
37		신선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리		산15
38		동아		충북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산17임

*  광산명 앞에 입력된 “(가)”는 광산명이 부정확하여 가칭으로 부여한 광산명을 의미함.

*  22번~38번은 ’10년 전국광산광해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발견된 석면광산임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1년만에 2.5배 이상 급증! 정화시설은 44곳에 불과!

폐탄광에서 중금속에 오염돼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수가 연간 3,2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화시설을 갖춘 곳은 전국 44개 광산에 불과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구미·을)에게 제출한 ‘2010년 폐탄광 유출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광산 220곳 중 중금속 규정치를 초과한 유출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118개 광산으로 54%로 나타났다.

유출수 오염기준은 pH농도5.8~8.6, 철 2ppm mg/L, 망간 2mg/L 다.

이들 118개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 오염 유출수의 량은 하루 87,776톤으로 연간 3,200만톤 규모다.

이는 ‘09년 중금속오염유출수 하루 규모 34,158톤 보다 2.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하루평균 80,256톤의 오염유출수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영남 6,213톤, 호남 1,249톤, 충청 58만톤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가는 중금속 오염 유출수 와는 달리 현재 전국 광산중 정화시설이 설치된곳은 44개 광산에 불과했다.

이에 김의원은 “중금속 오염 유출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 토양은 물론 지하수 오염까지 번질 수 있다”며, “유출수량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는 광산에 대해서는 시급히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폐탄광 중금속 오염 유출수 현황 > (단위: 톤/하루)

지역명	2010년			2009년			정화시설 설치 광산
	조사광산	초과오염 광산	오염광구 유출수량	조사광산	초과오염 광산	오염광구 유출수량
강원	137	89	80,256	136	80	25,770	29
영남	40	15	6,213	40	15	6,854	9
호남	15	7	1,249	16	5	421	5
충청	28	7	58	28	9	1,113	1
합계	220	118	87,776	220	109	34,158	44

광산주변 중금속 오염농지 80,592㎡ 여전히 경작 중!

영남지역 29,864㎡로 가장 많아! 충청, 경기 뒤이어!

경작금지 강제할 규정 없어 사후처리만,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경작이 금지된 전국 21개 광산주변 농지 80,592㎡에서 현재까지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09년 대비 60%나 증가된 면적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경작부적합지역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허용치를 넘어선 광산지역은 전국 51개 지역으로 정부는 이지역의 농산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다.

경작부적합 지역은 54개 광산주변 535,808㎡였으며, 이중 21개 지역 80,592㎡에서는 여전히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재배 농산물의 80%는 쌀농사였다.

경작부적합면적은 지난 09년 50,627㎡에서 지난해 69,969㎡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영남지역이 29,864㎡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 21,105㎡, 경기 14,050㎡, 호남 8,729㎡, 강원 6,844㎡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부적합지역에서 행하는 경작자체를 막을수 있는 근거가 없어, 출하시 지자체가 매입을 통해 폐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관계자는 농민들이 금지된 경작을 하는 이유는 휴경보상비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지자체가 수매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경작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구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합계
2011년 7월	대상광산	2	3	14	5	30	54
	경작중인광산	2	3	5	3	8	21
	경작부적합면적	91,693	71,546	77,222	114,948	180,399	535,808
	부적합지역 경작면적	14,050	6,844	21,105	8,729	29,864	80,592
2010년	대상광산	2	3	14	5	20	44
	경작중인광산	2	2	5	2	4	15
	경작부적합면적	91,693	39,236	77,222	62,373	92,207	362,731
	부적합지역 경작면적	10,469	5,257	21,105	8,561	24,577	69,969
2009년	대상광산	2	3	7	3	19	34
	경작중인광산	2	2	2	1	2	9
	경작부적합면적	91,693	35,548	29,329	17,663	144,076	318,309
	부적합지역 경작면적	10,469	20,329	1,167	300	18,362	50,627

< 경작부적합지역 경작 현황 > (단위 : ㎡)

전국 2,871개의 폐광산에서 광해발생 중! 예산부족으로 손대 못대!

충남,강원,충북,경북지역 광해발생 폐광산만 각각 400개 넘어!

현재 국내에 있는 5,396개 광산중 광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광산이 절반이 넘는 2,871개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광해실태조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가행광산은 593곳, 휴지광산은 122곳, 폐광산은 4,681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현재 광해가 발생하고 있는 광산은 53%인 2,871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강원이 각각 563개로 광해발생 광산이 가장 많았으며, 충북이 491개, 경북이 453개, 경기도가 200개로 뒤를 이었다.

이에 김의원은 “폐광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지만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녹색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땅과 물이 오염된다면 아무소용 없는 만큼 광해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조사를 유사이래 최초의 전국규모 일제조사라고 밝혔다.

<지역별 광산개발 및 광해발생 현황 > (단위 : 개)

지역명		광산개발 현황	광해발생 현황
경인		511	225
	서울	8	3
	인천	81	22
	경기	422	200
강원		978	563
충청		1,708	1,056
	대전	4	2
	충북	786	491
	충남	918	563
호남		862	337
	광주	25	2
	전북	330	161
	전남	507	174
영남		1,337	690
	부산	19	13
	대구	12	8
	울산	38	14
	경북	844	453
	경남	424	202
제주		0	0
합 계		5,396	2,871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 여름다지난 지금도 3,400여곳은 미설치!

무더위전 보급실적은 20%에 불과! 지자체 예산 늑장집행!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아준다던 정부사업이 여름이 다 지난 현재까지 3,400여곳의 경로당에는 설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 집행 실적에 따르면, 본사업은 국비 300억과 지방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68억원으로 집행율은 78.8%다. 이중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7월 이전 집행금액은 121억원으로 집행율은 20.4% 불과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의 비율로 예산을 지급해 경로당에 에어컨을 주품목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TV와 김치냉장고 등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에어컨의 경우 당초 22,205개 노인복지시설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9월초 현재까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18,795개소로 3,410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도 에어컨 사용은 내년부터나 가능해져 사업의 목적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집행이 늦어져, 정부가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고도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말하며, “특히,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노인분들의 경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며 지자체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대)

지자체명	국비	지방비	실집행 국비		실집행 지방비
			6월말 집행	현집행	6월말 집행	현집행
서울특별시	1,539	1,539	695.4	1,539	665.9	1,539
경기도	4,218	4,218	683	3,170	639	3,170
인천광역시	649.5	649.5	148.5	496	148.5	496
부산광역시	988.5	988.5	141	895	141	895
대구광역시	638.5	638.5	638.5	638.5	-	-
광주광역시	583.5	583.5	-	259.79	-	259.79
대전광역시	372.5	372.5	-	330.5	-	330.5
울산광역시	357.5	357.5	-	206	-	205
강원도	1,395	1,395	303.7	1,272.7	303.7	1,309.2
충북도	1,939.5	1,939.5	490	910	490	910
충남도	2,785	2,785	1,878	5,570	1,878	5,570
전북도	3,077.5	3,077.5	-	1,571	-	1,571
전남도	4,120	4,120	435.5	3,034.7	437.5	2,823.3
경북도	3,556.5	3,556.5	927	2,828	927	2,848
경남도	3,363	3,363	0	952.5	147	1,098.5
제주도	188	188	-	96	-	96
계	29,771.5	29,771.5	6,340.6	23,769.69	5,777.6	23,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