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 줄줄세는 인센티브, 특정업체 몰아주는 인센티브!!!! -

질의 요지

⇒ 수출 목표를 작년(59억불) 대비 29% 증가한 76억불로 설정한 것으로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10년 목표: 64억 달러, 달성: 59억 달러 (달성율: 92%)

❍ ‘11년 목표: 76억 달러, 달성: ????억 달러 (달성율: ?????%)

⇒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첫째, 대량 수출 품목의 부재, 둘째 수출업체의 영세성 그리고 셋째, 일본시장에 편중(32%)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지요?

⇒ 2007년 40억불 돌파한 이후, 2012년 100억불 수출 목표를 향해 유통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러한 수출 증가가 농가 소득과 연관성이 낮은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농어가 소득증대와 거리가 먼 외국산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수출지원은 지양해야 하는것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공사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죠?

❍ 기본물류비 지원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 총액한도제(중앙10%, 지자체 25%) 운영

❍ 인센티브 지원 : 신시장개척(10%), 원예전문단지(12~8%), 수출선도조직(12~3%), 휘모리(10%) 등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 415억원, 올해 8월까지 395억원을 지원했는데, 맞죠?

⇒ 수출 물류비 인센티브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4가지 인센티브의 총액을 살펴보면, 2008년에 44억여원에서 2010년에는 100억까지 증가함.

❍ 신시장개척 인센티브(‘01～) : 신규시장 수출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 원예전문단지 인센티브(‘01～) : 원예단지 활성화를 통한 수출공급기반 조성

❍ 공동대표브랜드(휘모리) 인센티브(‘07～) : 고품질 브랜드상품 수출

❍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09～) : 수출조직 육성 및 품질향상

⇒ 문제는 복수의 인센티브가 동일업체에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존재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독자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중복되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 자료 화면 보시죠

< 인센티브 중복지원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업체명	구 분	'08		'09		'10		'11.1~7		지원액 total
		수출량	지원액	수출량	지원액	수출량	지원액	수출량	지원액
구미원예 수출공사	휘모리	786	124	819	241	835	256	816	177	798
	선도조직	-	-	-	-	571	175	842	147
	전문단지	1,068	202	995	261	975	289	1,017	249	1,001
농업회사법인 (주) 농산	휘모리	2,366	180	2,748	397	2,054	312	1,939	182	1,071
	선도조직	-	-	2,715	413	2,194	329	1,991	126	868
	전문단지	2,023	186	2,069	275	1,418	207	1,418	173	841
농업회사법인 (주)로즈피아	휘모리	-	-	1,229	386	1,063	325	1,423	305	1,016
	선도조직	-	-	1,070	326	1,060	324	1,422	239	889
	전문단지	493	79	1,127	308	1,264	371	1,374	335	1,093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미원예 수출공사에 총 18억, 주식회사 농산에 28억, 주식회사 로즈피아에 30억원이 수출 인센티브로 지급되었는데, 부사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 왜 이렇게 선조조직 인센티브와 휘모리 인센티브가 중복되고 있습니까? 분명 선도조직 인센티브는 “수출조직 육성 및 품질향상” 그리고 휘모리 인센티브는 “고품질 브랜드 상품 수출” 이라는 지원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인센티브를 중복으로 지급하면, 결국 수출업체간 경쟁력 차이가 발생해서 저가로 수출되지 않겠습니까?

⇒ 본 의원은 수출 물류비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즉 중복되는 인센티브에 있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대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점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니, 수출 물류비 지원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품목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부사장님! 이러한 점은 공사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지적한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힘써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