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9월 19일(月)	국방부	국회의원 김학송

질의 1

美 주관, ‘한미 생화학 테러 및 재난 대응 훈련’ 개최!

한국: 청와대, 국정원, 행안부, 국방부, 합참, 방사청 등

미국: 연합사령관, WMD 차관보, 국토안보국 부국장, 주한 미대사, FBI부국장, 국방정보국 부국장 등 참석

북한의 생화학 무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 높아...

북한 대량 보유 생화학무기의 비대칭위협 대비 훈련!

한국의 대응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개요 및 문제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공포에 빠지고, 중국의 황사로 인해 한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주변국의 급변 사태가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백두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북한의 핵 및 생화학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질학회는, 최근, 백두산 일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가 과거보다 10배 이상 잦고, 백두산 정상에 위치한 천지의 지형이 변화하는 등 분화 징후가 있다고 발표.

현재 분화에 앞 서 배출되는 이산화황(SO2)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국가지진국 지질연구소는 2014~15년쯤 폭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반경 수십 km 지역이 용암과 화산재, 산사태 등으로 거의 초토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며,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화산 폭발 시 10시간 이내에 동해안 전체가 화산재의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백두산 폭발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핵물질과 생․화학제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약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두창, 유행성 출혈열 등 13종의 생물학제와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최루 및 구토작용제 등 화학제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국방부는, 특히 생물학무기에 대해서, 유사시 소요량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확인된 북한 핵시설만 해도 평북 영변에 위치한 5MW급 실험용 원자로와 핵연료 가공공장,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으며, 두 차례 핵실험을 한 함북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도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음.

더욱이 이 시설들의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문제가 있음.

※ 지난 해 11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인한 미국의 핵과학자 시그프리거 헤커 박사는 북한 핵시설의 안정성이 매우 긴급한 문제라 경고한 바 있음.

생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생․화학제의 상당부분이 백두산 주변 지하시설에 은닉,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백두산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더해 실로 무시무시한 방사능과 생화학제 유출이 초래되어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

북한의 핵 및 생화학전 가능성도 가볍게 지나칠 사안이 아님.

국방부는, 북한이 이미, 4~6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핵탄두의 소형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평시에는 균체 또는 종균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 이를 배양하여,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방부는 답변 자료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시, 전방지역에는 야포 및 방사포 등을 이용하여, 후방지역에는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화학탄을 투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 공격 시에는 특수전부대,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생물학 작용제를 살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무기화할 경우, 인구밀도 14,500명/km2인 도시에, 1kg의 탄저균 폭탄 투하로, 약 5,000명에서 1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북한이 100kg의 탄저균 폭탄으로 서울(서울 인구밀도 17,240명/km2, 2010년 기준)을 공격한다면, 단 1발만으로 100만명 이상을 살상하고 반경 수십 킬로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답변은 안일하기 짝이 없음.

국방부는, 북한 재난 상황 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개연성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은 없으며, 북한의 생화학제 무기화 능력 보유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음.

단지, 군은,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핵 및 생화학 위협에 대비한 감시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대별로 정찰 및 방호 장비를 보유하고, 핵 및 생화학 위협에 대비하여 방호기준을 설정, 개인 및 부대 방호지침을 하달하여 교육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

이러한 시점에 최근 미국 주관의, ‘한미 생화학 테러 및 재난관리 대응훈련’이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음.

미국은, 지난 5월 17일~27일, 연합사 및 KIDA에서, 한미 유관부처의 실무자 및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생화학 테러 등과 관련한 재난 관리 훈련을 실시하였음.

5월 17일, 연합사에서 열린 1부 회의에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종합 테러 교육이 실시되었고,

5월 25일-26일, KIDA에서 열린 2부 회의에서는, 생물 테러 및 재난 대응 연습이 실시되었음.

※ 1분과: 화학 감시 및 진단   2분과: 정보공유 및 위협 첩보,

3분과: 군비대비 계획       4분과: 생물 테러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7일, KIDA에서 참여기관 고위급 인사들이 세미나를 갖고 결과 토의를 한 것으로 파악됨.

미국 주관으로 열린 금번 회의는 한미간 첫 생물학 테러 훈련으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미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세계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당사국인 한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음.

반면 한국측은 동 훈련시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불안을 우려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럼에도 훈련은 성사됐고, 본 회의에서는 북한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핵 방사능 유출 등의 재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전해짐.

한국은 본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테러 위협에 대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지만, 우리의 대응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에 큰 자극을 받았다 함.

미국은 동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금번 훈련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면,

소방방재청은 본 훈련 직후, ‘복합재난 긴급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지진 등 복합 재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는 실정.

국방부가 현 위기를 너무 경시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 되며, 국방 차원의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표1. 한미 생화학 테러 및 재난대응훈련 중 고위급세미나 참석자 현황]

한국측		미국측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안광찬	주한미군사령관	월터 샤프
국방부 정책실장 중장	임관빈	WMD 차관보	워버
합참 작전본부장 중장	권오성	미8군사령관 중장	존슨
국정원 테러정보센터장	최영대	WMD 부차관보	델러드 파크
국방연구원 원장	방효복	주한미대사	스티븐슨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김종수	국방정보국 부국장	네트 케르
군비검증단장 준장	양영모	FBI 부국장	벤넨
국군화생방사령관 준장	김찬섭	국토안보국 부국장	카르자
국군의무사령관 소장	남택서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걸스타임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장석홍	합동화생방 획득국장	폴라코프스키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합동화생방 실무단장	스카 보르
외교안보연구원장	이준규	질병관리본부장	알리 칸
소방방재청 정책국장	조승완	국방위협감소청장	마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정 혁	의무사 태평양병원장	갈리거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강홍구	국방전략계획국장	오도네
국방부 군비검증단 대령	백승혁	뉴욕소방국장	스티브오다비
국방부 군비확산정책과장	홍재기

<질의>

최근 백두산 분화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가 큰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더 큰 재앙은 북한의 보유하고 있는 핵 및 생화학 물질에 있다고 봅니다.

장관,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생화학 무기 보유량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약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탄저균, 페스트, 두창 등 13종의 생물학제와 신경, 수포작용제 등 화학제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된 북한 핵시설만 해도 평북 영변에 위치한 5MW급 실험용 원자로와 핵연료 가공공장,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으며,

두 차례 핵실험을 한 함북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도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시설들의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화학제의 상당부분도 백두산 주변 지하시설에 은닉,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더해 실로 무시무시한 방사능과 생화학제 유출이 초래되어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인데, 장관,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백두산 폭발 등 급변사태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 및 생화학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미, 4~6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핵탄두의 소형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평시에는 균체 등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 이를 배양하여,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국방부는, 인구밀도 14,500명/km2인 도시에, 1kg의 탄저균 폭탄이 투하되면, 최소 5,000명에서 1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북한이 100kg의 탄저균 폭탄으로 서울(2010년 기준 인구밀도 17,240명/km2)을 공격한다고 가정하면, 단 1발만으로 100만명 이상이 살상되고, 반경 수십 킬로가 탄저균에 오염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국방부의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재난 상황 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개연성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도 없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화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된 바 없다고 합니다.

대책도, 핵 및 생화학 위협에 대비한 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방호 장비 보유, 지침에 따른 방호 교육이 전부예요.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장관, 이거 큰 일 아닙니까? 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미국 주관 하에, 최초로 ‘한미 생화학 테러 및 재난관리 대응훈련’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부처의 실무자 및 고위급 인사가 모여, 생화학 테러 등과 관련한 재난 관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관련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어요.

장관,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주로 논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정책실장이나 작전본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측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행안부, 방사청,  소방방재청, ADD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

미국 측에서는 연합사령관과 WMD 차관보, 국방부, 국방정보국, 국토안보부에 FBI 부국장까지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부처의 고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댄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같습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당사국인 한국에 경각심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금번 훈련이 경제 등에 미칠 여파와 국민 불안 고조를 우려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 훈련 개최 자체를 비공개로 한거구요.

근데, 훈련 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현재 우리의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큰 자극을 받았다 합니다. 장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떤 의견이시며,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