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 6 서울대학교)

1.서울대, 이공계 엑소도스 금년들어 더욱 심각

자퇴생,지난해 대비 3.5배 증가, 10년 23명→11년 104명

자퇴생비율 86% 거점대학 가운데 최고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생 9명 꼴

2.서울대, 전임교원확보율은 국립대중 최고인데,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충남대 다음으로 적어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줄고, 시간강사 비중은 늘어

시간강사에게 강의 떠넘기는 꼴

전임교원확보율 116.7%, 강의비중은 54.2% 불과

-전임교원 강의비중 매년 줄어, 08년 56%, 09년 55.8%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36.5%,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5.8%

-시간강사 비중 08년 32.9%에서 10년 36.5%로 증가,

-시간강사 인원은 08년 1,231명에서 1,237명으로 비슷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충남대학교 다음으로 적고,

시간강사 비중은 충남대-부산대 다음으로 많아

3.서울대, WCU사업 2차년도 1차년도 비해 부실

19개 사업단중 우수 1개, 보통 14개, 미흡 2개

2개는 불량판정받아 계약해지로 퇴출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사업단이 7개, 보통 8개, 미흡이 4개

2차년도 평가에서는 우수는 단 1개, 보통 14개, 미흡 2개, 불량 2개

연구성과가 포함된 2차년도 평가에서 4개 사업단이 미흡․불량, 부실 우려

4.서울대, 지난해 부패공직자, 비리교원 폭증

부패공직자, 국립대학 34명중 서울대 7명 最多

비위교수, 59명중 12명 最多

부패공직자 09년 1명, 비리교원 2명, 큰 폭 증가

국립대 부패공직자, 3년반동안 113명, 서울대가 10명,

증수뢰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이 9명으로 절대 다수 차지

중징계는 4명에 불과

국립대 3년동안 징계교수 144명, 서울대 19명

음주운전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비 부당집행이 5명,

중징계는 5명으로 26.3%에 불과

5.서울대, 지난해부터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지난해 4건 발생, 올해도 3건 발생

연구실안전사고 법시행후 5년간 15건 발생

화학약품 취급 부주의 8건, 전기화재 5건, 기타 2건

6.서울대, 무늬만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에 근접

평균등록금은 629만원, 사립대의 86% 수준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 431만원, 4년제 사립대학 평균 734만원

인문사회 529만원, 자연과학 634만원, 예체능계 790만원

공과대학 641만원, 의과대학 1,050만원

기부금은 지난 4년간 1,950억, 한해 500억 꼴

7.서울대, 장애인학생 선발 22%에 불과

거점국립대 평균 32%에도 크게 못미쳐

모집정원도 줄고, 선발인원도 줄고

08년 20명 정원에 7명 선발, 35%

09년 18명 정원에 5명 선발, 28%

10년 18명 정원에 6명 선발, 33%

11년 18명 정원에 4명 선발, 22%

1.서울대, 이공계 엑소도스 금년들어 더욱 심각

자퇴생,지난해 대비 4.5배 증가, 10년 23명→11년 104명

자퇴생비율 86% 거점대학 가운데 최고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생 9명 꼴

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26개 국공립대 이공계 이탈생 금년만 1,588명에 달해

1. 현황

■ 2011년 총 자퇴생 121명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 104명,86%

■ 이공계에서 非공계로 전공을 옮긴 전과생 비율 29.3%

-이공계 학생 가운데 과를 옮긴 학생은 58명

-그 가운데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은 17명

■ 전국 9개 거점대학에서 금년 1,588명 이공계 떠나

자퇴생 1,307명, 전과생 281명

■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비율 거점대학 평균 66.4%, 서울대 86%

서울대 자퇴생비율 거점대학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에 9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총 1,588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등 이공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퇴한 학생은 1,307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자퇴생 1,966명 가운데 평균 66.4%,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학생은 729명 가운데 281명으로 38.5%를 차지하였음.

서울대의 경우는

지난해 총 121명이 자퇴했는데, 그 가운데 이공계생이 104명으로 86%를 차지해 9개 거점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반면 이공계에서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학생은 총 58명 가운데 17명으로 29.3%를 차지해 전국평균 38.5%보다 낮았고, 전년도 32.4%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본 위원이 서울대를 주목하는 것은 이공계에서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이공계생은 줄어들었지만 이공계생이 스스로 학교를 떠난 자퇴생이 전년도에 비해 4.5배나 폭증했다는 것임. 지난해 48명의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생이 23명에 불과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기 때문임.

서울대는 국내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포함해서 기준의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공계자퇴생 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

금년들어 서울대의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2009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는데, 그동안 이공계 자퇴생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시행했는지 답변바람.

거점 국립대 이공계 이탈 총괄 현황 (자퇴생+전과생)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이공계 전과생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총 전과생	비이공계로 전과생	총 전과생대비 비이공계로 전과생 (%)
계	2007	4,352	2,521	57.9	2,860	1,245	43.5
	2008	4,232	2,418	57.1
	2009	2,633	1,497	56.9
	2010	5,472	3,707	67.7	951	345	36.3
	2011	1,966	1,307	66.5	729	281	38.5
	계	18,655	11,450	61.4	4,540	1,871	41.2
강원대	2007	454	236	52.0	221	141	63.8
	2008	509	255	50.1
	2009	195	93	47.7
	2010	689	445	64.6	75	50	66.7
	2011	308	178	57.8	72	51	70.8
	계	2,155	1,207	56.0	368	242	65.8
경북대	2007	860	442	51.4	11	8	72.7
	2008	724	367	50.7
	2009	327	149	45.6
	2010	1,013	739	73.0	0	0
	2011	165	123	74.5	0	0
	총계	3,089	1,820	58.9	11	8	72.7
부산대	2007	430	293	68.1	455	81	17.8
	2008	489	305	62.4
	2009	242	173	71.5
	2010	994	706	71.0	140	16	11.4
	2011	298	194	65.1	51	5	9.8
	계	2,453	1,671	68.1	646	102	15.8
서울대	2007	269	177	65.8	196	60	30.6
	2008	197	132	67.0
	2009	173	107	61.8
	2010	48	23	47.9	71	23	32.4
	2011	121	104	86.0	58	17	29.3
	계	808	543	67.2	325	100	30.8
전남대	2007	594	388	65.3	366	141	38.5
	2008	579	390	67.4
	2009	193	130	67.4
	2010	1,116	784	70.3	129	32	24.8
	2011	490	351	71.6	101	26	25.7
	계	2,972	2,043	68.7	596	199	33.4
전북대	2007	466	300	64.4	455	223	49.0
	2008	416	260	62.5
	2009	350	225	64.3
	2010	496	328	66.1	139	50	36.0
	2011	198	127	64.1	120	42	35.0
	계	1,926	1,240	64.4	714	315	44.1
제주대	2007	343	182	53.1	430	284	66.0
	2008	340	186	54.7
	2009	303	149	49.2
	2010	289	129	44.6	154	89	57.8
	2011	130	56	43.1	131	82	62.6
	계	1,405	702	50.0	715	455	63.6
충남대	2007	573	262	45.7	471	201	42.7
	2008	628	285	45.4
	2009	494	220	44.5
	2010	444	278	62.6	157	48	30.6
	2011	146	98	67.1	117	37	31.6
	계	2,285	1,143	50.0	745	286	38.4
충북대	2007	363	241	66.4	255	106	41.6
	2008	350	238	68.0
	2009	356	251	70.5
	2010	383	275	71.8	86	37	43.0
	2011	110	76	69.1	79	21	26.6
	계	1,562	1,081	69.2	420	164	39.0

2.서울대, 전임교원확보율은 국립대중 최고인데,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충남대 다음으로 적어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줄고, 시간강사 비중은 늘어

시간강사에게 강의 떠넘기는 꼴

전임교원확보율 116.7%, 강의비중은 54.2% 불과

-전임교원 강의비중 매년 줄어, 08년 56%, 09년 55.8%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36.5%,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5.8%

-시간강사 비중 08년 32.9%에서 10년 36.5%로 증가,

-시간강사 인원은 08년 1,231명에서 1,237명으로 비슷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충남대학교 다음으로 적고,

시간강사 비중은 충남대-부산대 다음으로 많아

전임교원확보율이 2010년 기준 116.7%, 강의비중은 54.2%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56%에서 2009년 55.8% 지난해 54.2%로 매년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반면 시간강사 강의비중은 08년 32.9%에서 지난해 36.5%로 크게 늘었음.

강의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2학기 기준, 총개설학점 7,222학점 가운데 전임교원이 4,188학점으로 54.2%, 시간강사가 2,819학점으로 35.5%, 기타 비전임교원 7.7%를 담당하고 있는 등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이 44.0%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임교원 비중은 08년 56%에서 지난해 54.2%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시간강사 비중은 08년 32.9%에서 36.5%로 증가하였고, 겸임교원이 0%에서 0.1%, 초빙교원 1.6%에서 1.5%로, 기타 비전임교원은 9.4%에서 7.7%로 감소하였음.

지난 3년간 강의비중을 보면, 전임교원 강의비중도 줄고, 기타 전임교원 강의비중도 줄고, 초빙교원 강의비중도 줄었는데, 시간강사 비중은 32.9%에서 36.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서울대의 경우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116.7%로 최고 높은데, 반면 그 전임교원들이 맡는 강의는 54.2%로 충남대 다음으로 낮고, 거점대학 평균인 58.1%보다도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전임교원들이 담당해야할 강의를 대부분 시간강사에게 떠밀고 있는 형국으로 강의를 하지 않는 전임교원이 많거나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거점 국립대학 강의전담비율

학교명	학기	총 개설 강의 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계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원대학교_본교	2학기	5,097.0	3,172.2	62.2	1,679.1	32.9	1,924.8	37.8
경북대학교_본교	2학기	5,376.0	3,115.2	57.9	1,613.6	30.0	2,262.6	42.1
부산대학교_본교	2학기	6,460.5	3,602.5	55.8	2,548.4	39.4	2,737.0	42.4
서울대학교_본교	2학기	7,722.0	4,188.0	54.2	2,819.0	36.5	3,534.0	45.8
전남대학교_본교	2학기	5,029.0	3,186.9	63.4	1,489.8	29.6	1,843.0	36.6
전북대학교_본교	2학기	7,199.9	4,253.0	59.1	1,752.9	24.3	2,946.9	40.9
제주대학교_본교	2학기	5,227.0	2,959.6	56.6	1,974.5	37.8	2,266.4	43.4
충남대학교_본교	2학기	8,125.0	3,749.0	46.1	3,410.0	42.0	4,376.0	53.9
충북대학교_본교	2학기	4,896.6	3,327.4	68.0	1,295.8	26.5	1,549.2	31.6
계		6,125.9	3,506.0	58.1	2,064.8	33.2	2,604.4	41.6

3.서울대, WCU사업 2차년도 1차년도 비해 부실

19개 사업단중 우수 1개, 보통 14개, 미흡 2개

2개는 불량판정받아 계약해지로 퇴출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사업단이 7개, 보통 8개, 미흡이 4개

2차년도 평가에서는 우수는 단 1개, 보통 14개, 미흡 2개, 불량 2개

연구성과가 포함된 2차년도 평가에서 4개 사업단이 미흡․불량, 부실 우려

1. 현황

<지원예산 규모>

-1차년도 19개 사업단에 318억9천만원 지원

-2차년도 6개 사업단에 351억5,200만원 등 총 670억 4,200만원 지원

전국 36개 대학 3,182억 8,200만원의 21.1% 차지

<평가결과>

-지난해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 1개, 보통 8개, 미흡 4개 사업단

-2차년도 평가에서 우수 1개, 보통 14개, 미흡 2개, 불량 2개 사업단

-2개 사업단은 차년도 지원예산 15% 삭감, 2개 사업단은 계약해지로 퇴출

-미흡 2개 사업단은 2유형 1개, 3유형 1개 사업단

-불량 2개 사업단은 모두 2유형

2. 문제/질의

서울대의 WCU 사업단 19개 가운데 사업단 설치실적을 중심으로 한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사업단 7개, 보통 8개 미흡 4개를 받았는데, 학생충원, 해외학자 성과관리 등 사업 내실화 정도 및 연구 성과 등을 중점으로 한 2차년도 평가에서는 우수사업단이 1개에 불과했고, 보통이 14개로 대부분 보통판정을 받았으며,

2유형에서 2개 사업단이 미흡판정을 받아 차년도 지원예산 15% 삭감 조치를 받았고, 불량으로 판정받은 2유형 1개, 3유형 1개 사업단은 계약이 해지되어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WCU사업 전체 36개 학교 151개 사업단에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3,182억 8,200만, 그 가운데 서울대가 19개 사업단에 21.1%인 670억 4,2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서울대가 WCU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음.

그만큼 WCU사업의 성공여부는 서울대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서울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2차년도까지 마친 상태에서 평가결과를 보면, 대학의 위상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6개 사업단이 있는 고려대와 경상대는 3개가 우수판정을 받고 미흡과 불량이 단 1개 사업단도 없다는 것을 볼때 상대적으로 서울대의 사업성과가 대단히 부진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임.

이제 3차년도 사업이 금년 9월말로 종료되어 다시 평가가 진행될텐데, 보통으로 판정받은 사업단이 14개로 74%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3차 평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WCU 사업단 평가결과

대 학	총 사업단 수		지원액 (백만원)			평가 결과
						연차평가(‘08)			중간평가(‘10)
	1차	2차	1차	2차	계	우수 (A)	보통 (B)	미흡 (C)	우수 (A)	보통(B)	미흡(C)	불량
서울대	19	19	31,890	35,152	67,042	7	8	4	1	14	2	2
연세대	11	11	8,882	8,421	17,303	6	3	2	3	8	0	0
경상대	6	6	4,661	4,147	8,808	3	2	1	3	3	0	0
고려대	8	8	8,782	7,039	15,821	3	5	0	3	5	0	0
부산대	6	6	3,466	4,657	8123	2	3	1	2	4	0	0
성균관대	9	9	12,434	10,623	23,057	2	6	1	0	7	2	0
건국대	6	6	3,811	4,063	7,874	1	4	1	0	5	0	1
서경대	1	1	260	209	469	1	0	0	0	0	0	1
이화여대	9	9	7,427	7,273	14,700	1	5	3	0	6	3	0
인하대	2	1	534	218	752	1	1	0	0	1	0	0
전북대	3	3	4,003	3,711	7,714	1	2	0	0	2	1	0
포항공대	6	6	15,044	15,383	30,427	1	3	2	0	3	3	0
한국과기원	10	10	17,613	15,776	33,389	1	9	0	1	8	1	0
한양대	8	8	5,247	5,170	10,417	1	5	2	0	7	1	0
홍익대	2	2	1,054	909	1,963	1	1	0	0	2	0	0
가천의대	2	2	1,442	1,341	2,783	0	2	0	0	2	0	0
가톨릭대	1	1	260	203	463	0	1	0	0	1	0	0
강원대	1	1	195	171	366	0	0	1	0	1	0	0
경북대	6	6	3,036	3,162	6,198	0	5	1	0	5	0	1
경원대	1	1	242	165	407	0	1	0	0	0	1	0
경희대	4	4	3,613	2,698	6,311	0	4	0	0	4	0	0
광주과기원	2	2	5,911	5,803	11,714	0	1	1	0	1	0	1
단국대(천안)	1	1	4,265	3,318	7,583	0	1	0	0	1	0	0
서강대	5	5	2,204	2,689	4,893	0	4	1	0	3	1	1
순천대	1	1	2,573	2,644	5,217	0	1	0	0	1	0	0
숭실대	1	-	260	-	260	0	1	0	0	0	0	0
아주대	1	1	541	1,333	1,874	0	1	0	0	0	1	0
영남대	2	2	1,216	1,223	2,439	0	2	0	1	1	0	0
울산과기대	2	2	3,036	3,422	6,458	0	2	0	1	1	0	0
울산대	4	4	1,566	951	2,517	0	2	2	0	1	1	2
전남대	6	6	3,372	4,272	7,644	0	6	0	0	4	2	0
제주대	1	1	260	211	471	0	1	0	0	1	0	0
중앙대	1	1	260	202	462	0	1	0	0	1	0	0
충남대	1	1	687	734	1,421	0	1	0	0	1	0	0
충북대	1	1	260	211	471	0	1	0	0	1	0	0
한밭대	1	1	260	211	471	0	1	0	0	0	0	1
합계 (36/35개 대학)	151	149	160,308	157,715	318,282	32	96	23	15	105	19	10

4.서울대, 지난해 부패공직자, 비리교원 폭증

부패공직자, 국립대학 34명중 서울대 7명 最多

비위교수, 59명중 12명 最多

부패공직자 09년 1명, 비리교원 2명에서 7명, 12명으로 큰 폭 증가

국립대 부패공직자, 3년반동안 113명, 서울대가 10명,

증수뢰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이 9명으로 절대 다수 차지

중징계는 4명에 불과

국립대 3년동안 징계교수 144명, 서울대 19명

음주운전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비 부당집행이 5명,

중징계는 5명으로 26.3%에 불과

지난 3년동안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총 113명의 부패공직자가 적발되었는데, 그 가운데 서울대가 10명으로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3번째로 많았으며, 지난해에만 7명이 적발되어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음.

역시 3년동안 징계받은 교수도 3년동안 총 19명으로 국립대학가운데 3번째로 많았고, 지난 한해동안 12건이 발생해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음.

징계유형은 부패공직자의 경우는 증수뢰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이 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징계교수의 경우는 음주운전과 연구비 부당집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부패공직자는 중징계가 4명, 교수는 5명에 불과해 중징계율이 부패공직자는 40%, 징계교수는 26.3%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도덕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대학에서 증수뢰, 금품수수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일벌백계로 징계수준을 높여 부패공직자와 비위교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총장의 견해와 특히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많이 적발되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국립대 교수 연도별 징계 현황>

대학별	연도별 추이 (건)			총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경북대학교	8	13	4	25
전북대학교	4	11	7	22
서울대학교	5	2	12	19
전남대학교	5	5	8	18
부산대학교	3	3	9	15
강원대학교	6	3	3	12
경상대학교	1	5	4	10
충남대학교	1	3	6	10
제주대학교	4	1	3	8
충북대학교	-	2	3	5
	37	48	59	144

<대학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대학별	연도별 추이 (건)				총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
충남대학교	5	4	4	-	13
제주대학교	2	-	1	8	11
경북대학교	7	2	-	1	10
서울대학교	-	1	7	2	10
공주대학교	5	-	-	4	9
전남대학교	-	4	4	1	9
부산대학교	1	-	6	1	8
순천대학교	-	-	6	-	6
부경대학교	1	2	-	2	5
전주교육대학교	-	-	-	5	5
군산대학교	-	-	-	4	4
강원대학교	1	-	2	-	3
경상대학교	-	1	-	2	3
전북대학교	3	-	-	-	3
한국체육대학교	2	1	-	-	3
강릉원주대학교	-	-	1	-	1
공주교육대학	1	-	-	-	1
서울산업대학교	-	1	-	-	1
안동대학교	-	1	-	-	1
창원대학교	-	1	-	-	1
충북대학교	-	-	-	1	1
충주대학교	-	-	1	-	1
한경대학교	-	-	1	-	1
한국교원대학교	-	-	-	1	1
한국철도대학	-	-	1	-	1
한밭대학교	-	-	-	1	1
합계	28	18	34	33	113

<2008~2011년도 서울대학교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5건)	견책	-
	감봉	5
중징계(4건)	정직	3
	강등	-
	해임	-
	파면	1
경고, 주의		-
당연퇴직		1
합 계		10

<2008~2011년도 서울대학교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공금횡령·유용	5	-	-	4	1
증▪수뢰	3	-	1	1	1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	-	-	1	-
향응수수	1	-	-	1	-
합 계	10	-	1	7	2

<2008~2010년도 서울대학교 징계종류별 교수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14건)	견책	9
	감봉	5
중징계(5건)	정직	4
	강등	-
	해임	1
	파면	-
경고, 주의		-
당연퇴직		-
합 계		19

<2008~2010년도 서울대학교 비위유형별 교수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음주운전	8	2	-	6
연구비 부당집행	5	-	-	5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2	1	1	-
금품수수	1	-	1	-
성희롱	1	1	-	-
사외이사 부당겸직	1	-	-	1
품위유지 위반	1	1	-	-
합 계	19	5	2	12

5.서울대, 지난해부터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지난해 4건 발생, 올해도 3건 발생

연구실안전사고 법시행후 5년간 15건 발생

화학약품 취급 부주의 8건, 전기화재 5건, 기타 2건

1. 현황

<발생건수>

06년 1건, 07년 2건, 08년 3건, 09년 2건, 10년 4건, 11년 3건

<원인별 >

-취급자부주의 10건, 화재 5건

(화학약품 취급부주의 8건, 전기화재 5건, 용기파손 1건, 차량전복 1건)

<인명피해>

부상 8명(1명 3도 중화상)

<안전관리 예산>

-08년 4억7,300만원, 09년 5억원, 2010년 6억원, 11년 5억원 편성

<보험가입>

-매년 1억5천만원 편성

<안전교육>

08년 7회 2,351명, 09년 7회 2,286명, 10년 7회 2,268명, 11년 6회 2,413명

2. 문제점/질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올 6월말까지 지난 5년동안 서울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5건임.

06년 1건에서 07년 2건, 08년 3건, 09년 2건, 10년 4건, 11년 3건 등으로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5건의 사고 가운데서 10건이 연구자의 안전부주의가 주 원인이고, 5건은 전기화재로 연구자의 안전부주의가 66.7%에 달하고 있음.

서울대의 안전교육실시 현황을 보면, 매년 7회 정도에 2,000여명 환경안전원 주관으로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음. 대규모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본위원이 발의하여 제정된‘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지 5년이 넘었는데도 서울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연구실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등 대학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서울대의 경우는 전체 사고가운데 화약약품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8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약약품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얼마전 구미 모기업연구소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소중한 연구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에도 인근 호서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교수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음.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연구실험실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연구실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등 다른 대학보다도 연구실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 연

순번	대학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1	건국대학교			7	24	2		33
2	한양대학교	2		13	7	5	1	28
3	경북대학교			2	12	7	6	27
4	충남대학교			7	8	6	2	23
5	서울산업대학교		4	4	3	6	5	22
6	고려대학교(서울)	2	1	5	4	5	4	21
7	강원대학교		3	4	6	4	1	18
8	경상대학교		1	7	4		4	16
9	경희대학교				10	4	2	16
10	서울대학교	1	2	3	2	4	3	15
11	한경대학교			2	6	3	4	15
12	부경대학교			8	5	1		14
13	동아대학교			2	8	3		13
14	인하대학교			3	5	5		13
15	아주대학교			2	7	1		10
16	서강대학교				4	3	2	9
17	서울시립대학교			1	3	2	3	9
18	연세대학교	2	2	3	1	1		9
19	경성대학교			2	6			8
20	숙명여자대학교		3	4	1			8
21	서울여자대학교		1	3	1	2		7
22	숭실대학교		1	3	2			6
23	충북대학교				1	5		6
24	목원대				2	1	2	5
25	부산대학교		2	1	2			5
26	성균관대학교		2	3				5
27	순천대학교			4		1		5
28	인제대학교			2	1	2		5
29	한국과학기술원	2	1	1	1			5
30	강릉원주대학교		1			2	1	4
31	광주과학기술원		1		2	1		4
32	순천향대학교				3	1		4
3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	2	1	4
34	진주산업대학교		1	2		1		4
3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3		4
36	한양대학교(안산)				2	1	1	4
37	계명대학교				3			3
38	대구대학교			1	1	1		3
39	대전대학교		1	1		1		3
40	동국대학교		1		1	1		3
41	삼육대학교			2	1			3
42	안양대학교			1	1		1	3
43	이화여자대학교		1	1		1		3
44	인천대학교				1	1	1	3
45	포항공과대학교			1	1	1		3
46	호서대학교			1	1	1		3
47	고려대학교(세종)		2					2
48	성신여대				1	1		2
49	전북대				1		1	2
50	제주대학교			1		1		2
51	조선대학교			1		1		2
52	질병관리본부					2		2
53	한밭대					2		2
54	경남정보대				1			1
55	경주대학교			1				1
56	공주대학교					1		1
57	광운대학교				1			1
58	덕성여자대학교					1		1
59	명지대					1		1
60	안동대						1	1
61	영남대학교					1		1
62	영동대학교				1			1
63	우석대학교			1				1
64	우송대학교				1			1
65	울산대				1			1
66	전남대학교			1				1
67	창원전문대				1			1
68	충주대학교				1			1
69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1				1
70	한국폴리텍항공대학			1				1
71	한국해양대학			1				1
합계		9	31	114	164	102	46	466

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2006년~2011년 6월 현재>

6.서울대, 무늬만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에 근접

평균등록금은 629만원, 사립대의 86% 수준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 431만원, 4년제 사립대학 평균 734만원

인문사회 529만원, 자연과학 634만원, 예체능계 790만원

공과대학 641만원, 의과대학 1,050만원

기부금은 지난 4년간 1,950억, 한해 500억 꼴

▶ 사립대에 근접한 비싼 등록금

-  4년제 사립대학 평균 734만원,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31만원, 서울대 629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198만원이 비싸고, 4년제 사립대학 평균의 85.7%에 육박하고 있음.

▶ 이공계의 등록금, 인문 계열보다 비쌈

- 인문계 529만원 이공계열 641만원으로 112만원 비쌈.

-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계열보다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비싸 이공계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음.

서울대 총장님께 묻겠음.

서울대 등록금이 평균 629만원에 이르고 있음. 전년도 대비 0.5% 인상하였지만 여전히 국립대학교 평균 431만원의 1.5배에 이르고,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734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일반 사립대학과 이제는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음.

이 정도면 무늬만 국립대학이고 사립대학과 별반 차이가 없고, 결국 서울대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음.

무늬만 국립대이고 실상 사립대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올해부터 의무 기구로 되어 서울대에서도 학칙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대가 준비중인 등심위 관련 학칙 개정안은 교직원 2명과 학생 2명,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학생 2명과 학생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명 등 3명 뿐이기 때문에 등심위가 학교측의 뜻대로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기성회 이사가 학부모 정원 1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견해는?

대학명	등록금현황 (천원/연간)			장학금 수혜율(%)		1인당장학금 (천원)			1인당교육비			학자금 대출비율(%)
	2011	2010	인상률	2011	2010	2011	2010	증가율	2010	2009	인상율	2011	2010
강원대	4,294	4,294	0.5	62.6	58.3	1,048	962	9.0	10,765	9,980	7.9	12.0	12.6
경북대	4,495	4,487	0.2	66.2	62.9	1,243	1,183	5.1	10,240	10,128	1.1	10.6	11.0
부산대	4,469	4,451	0.4	59.0	57.6	1,138	1,151	-1.1	10,939	10,790	1.4	10.3	11.0
전남대	4,322	4,307	0.3	67.9	63.0	1,208	1,079	11.9	12,080	11,646	3.7	8.7	10.2
전북대	4,350	4,315	0.8	69.4	61.1	1,149	1,105	4.0	12,231	11,468	6.7	11.5	12.0
제주대	4,003	3,967	0.9	66.6	56.5	1,275	1,100	15.9	12,220	11,538	5.9	9.6	6.8
충남대	4,376	4,385	-0.2	47.9	46.8	986	1,111	-11.2	11,021	10,300	7.0	9.6	10.1
충북대	4,451	4,402	1,1	55.7	57.0	994	953	4.3	11,169	10,537	6.0	10.5	11.0
서울대	6,288	6,259	0.5	65.4	63.1	2,180	2,119	2.9	33,084	33,440	-1.1	5.1	5.6
계	4,561	4,541	0.5	62.3	58.5	1,247	1,196	4.5	13,750	13,314	4.29	9.77	10.0
서울대제외	4,345	4,326	0.5	61.9	57.9	1,130	1,080	4.7	11,333	10,798	5.0	10.4	10.6

거점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단위:천원,%)

거점대학 학자금대출현황(단위:백만원)

학교명	대출잔액	연체잔액	연체율
강원대학교	27,657	672	2.4%
경북대학교	36,363	668	1.8%
경상대학교	25,257	573	2.3%
부산대학교	33,647	713	2.1%
서울대학교	21,399	432	2.0%
전남대학교	31,533	739	2.3%
전북대학교	31,929	755	2.4%
제주대학교	14,438	551	3.8%
충남대학교	28,699	712	2.5%
충북대학교	22,784	606	2.7%
계	273,706	6,421	2.4%

7.서울대, 장애인학생 선발 22%에 불과

거점국립대 평균 32%에도 크게 못미쳐

모집정원도 줄고, 선발인원도 줄고

08년 20명 정원에 7명 선발, 35%

09년 18명 정원에 5명 선발, 28%

10년 18명 정원에 6명 선발, 33%

11년 18명 정원에 4명 선발, 22%

2011년도 거점 국립대학 장애인학생 선발 정원은 253명, 선발된 학생은 82명으로 평균 32%인데, 서울대는 22%임

08년 20명 모집정원에 7명을 선발하여 35%의 선발 비율율 보였으나 금년도에는 18명 모집정원에 4명만 선발하여 22%의 선발 비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대비해서 모집정원도 줄고, 선발인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매년 장애인 선발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 학생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장애인 학생 선발현황(’08~’11)
□ 2008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08	강원대학교	5	0	0%
2008	경북대학교	13	5	38%
2008	부산대학교	14	3	21%
2008	서울대학교	20	7	35%
2008	전남대학교	16	2	13%
2008	전북대학교	22	2	9%
2008	제주대학교	35	4	11%
2008	충남대학교	10	1	10%
2008	충북대학교	147	22	15%
합계		282	46	16%
□ 2009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09	강원대학교	5	2	40%
2009	경북대학교	26	8	31%
2009	부산대학교	21	7	33%
2009	서울대학교	18	5	28%
2009	전남대학교	16	0	0%
2009	전북대학교	19	1	5%
2009	제주대학교	37	5	14%
2009	충남대학교	10	1	10%
2009	충북대학교	141	26	18%
합계		293	55	19%
□ 2010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10	강원대학교	3	3	100%
2010	경북대학교	26	9	35%
2010	부산대학교	29	14	48%
2010	서울대학교	18	6	33%
2010	전남대학교	16	2	13%
2010	전북대학교	12	4	33%
2010	제주대학교	59	5	8%
2010	충남대학교	10	0	0%
2010	충북대학교	65	13	20%
합계		238	56	24%
□ 2011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11	강원대학교	11	3	27%
2011	경북대학교	26	8	31%
2011	부산대학교	36	21	58%
2011	서울대학교	18	4	22%
2011	전남대학교	16	6	38%
2011	전북대학교	22	17	77%
2011	제주대학교	59	6	10%
2011	충남대학교	10	1	10%
2011	충북대학교	55	16	29%
합계		253	8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