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 갑)
		2011년 10월 4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한국투자공사, 전략적 투자에 취약점 노출

-‘10년 국감지적에도 불구,  BOA 투자 ’09년에 이어 반복 투자실패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투자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공사는 전통자산(채권, 주식 등)투자와 대체투자에 비해 BOA(Bank of America) 투자와 같은 이른바 ‘전략적 투자’에 있어 투자손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측에 따르면, 공사는 전략적 투자의 경우, 총 8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중 5개는 투자수익률이 ‘0%’이며, BOA (-67.74%), Noble(-18.59%) 등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만 Chesapeake Energy의 경우 투자원금 2억 달러 대비 62.93%(1.2억달러)의 투자수익을 보았지만, 이는 전체 투자원금규모(29.5억 달러) 대비 큰 비중(4%)을 차지하지 않았다.

구분	원금(A)	순자산가치(B)	투자손익(B-A)
전통자산	363.6	406.4	42.8
대체투자	18.5	20.3	1.8
전략적 투자	29.5	17.	-12.5
합계	411.6	443.7	32.1

[투자공사투자현황(‘11.8월말 현재 / 억$, %)]

구분	투자원금	순자산 가치	투자수익률
BOA	20	6.5	-67.74
Chesapeake Energy	2	3.2	62.93
Laricina Energy	1	1	-
Osum Oil Sands	1	1	-
OOG	1	1	-
Noble	1	0.8	-18.59
FracTech	2.5	2.5	-
Manabi	1	1	-
합계	29.5	17

[전략적 투자수입률 (‘11.8월말 현재, 억$, %)]

특히 한국투자공사가 ‘08년 2월부터, 총 20억달러 규모로 전략적 투자한 BOA(Bank of America/구 Merrill Lynch)는 ’10년 국감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1년 8월 현재 -67.95%, 총 13.5억 달러 (1조 5천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해, 지난 ’10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개선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BOA 투자현황 및 투자수익률]

총 투자액	투자수익률
2,000,000,000$	-67.95% (‘11.8 기준)

공사는 ‘08년 2월, 미화 20억 달러 상당의 메릴린치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메릴린치에 투자한 20억 달러는 ’09년 1월 말 기준으로 11개월 남짓한 운용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무려 -72.49%, 투자손실액은 14억 5천만달러 (한화 1조 9,993억원 / 당시 환율 1,379원)에 달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년 국정감사시, 해당 투자실패에 대하여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촉구 등 여․야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당시 권의원은 지난 ‘10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시, ’잘못된 투자로 인해 공사에 막대한 경영손실을 초래한 당시 사업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감사원도 해당사항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요구를 한바 있다.

[메릴린치 투자와 관련한 감사원 처분 요구 및 조치(사유)]

처분요구 사항	․전 준법감시인 박OO 부장 징계요구(문책)
처분요구 사유	․준법감시인 등의 견제․감독기능 미흡 (준법감시인은 투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데도 신규 투자의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개최도 없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투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가 없었고, 운용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그대로 심의 의결하도록 방치)
인사조치	․박OO 준법감시팀장에 대한 징계 처분 여부와 관련하여 총 3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 상벌세칙에 의거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사실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인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견책」의 징계처분을 결정 (2010. 11. 19) ․징계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승진 및 연봉조정 불허

그러나 당시 해당 손실에 대하여 메릴린치의 투자를 결정한 경영진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이 징계에 회부된 바는 없으며, 실무관련자 또한 견책의 징계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견책은 현재 공사측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기준(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감봉해당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징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권의원은 “‘09년 1월 당시 -72.49% 투자손실(1조 9,993억원)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를 징벌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해당 종목의 투자수익률이 -67.74%, 투자손실액이 13.5억 달러 에 달하는 것도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투자에 보다 신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과 BOA와 같은 전략적 투자방식 전반에 걸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투자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