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2011.10.06(목)

목  차

3. <망중립 정책>, 사업자들 눈치 보느라 표류중?

- 한국형 <망중립성>원칙과 기준 마련해야

<망중립 정책>, 사업자들 눈치 보느라 표류 중?

- 한국형 <망중립성> 원칙과 기준 마련해야

○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의 보급 확대 등 스마트 환경 확대와 통신사의 ＜무제한 정액제＞ 도입으로 무선 인터넷 트래픽 폭증이라는 현상을 낳고 있음.

☞ 지난 3월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11년도 말에는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율은 ‘11년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에서 조사 대상 152개구 중 1위 차지.

○ 우리나라는 세계 IP 트래픽 유발국가 2위이며, 1인당 유발량은 전세계 1위로 최대 유무선 트래픽 유발국가임.(OECD Comm.s Outlook,2011)

☞ 통신하드웨어 제조기업인 미국의 Cisco에 따르면, 세계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5년까지 지금의 약26배 이상 증가 전망.

☞ 방통위는 금년 이후 국내 유선트래픽은 ‘15년까지 4배, 무선은 35배 증가 예상.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 이동망(LTE)에 투자를 하거나,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기 위해 ‘11년도 약 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향후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 최근 주파수 경매 사례(SKT 약 1조원)를 보면 인터넷 망 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은 상상이상임.

○ 사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 망>이 <인터넷서비스 혁신>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작용했고,

○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확산이 인터넷 가입자의 확대를 촉진하는 등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ㆍ콘텐츠 사업자>가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왔음.

○ 최근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서비스ㆍ콘텐츠제공 사업자>등에게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 <인터넷 서비스ㆍ콘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의 발전이 인터넷망의 개방성을 통한 혁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망의 중립성>이 보장 되어야 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 및 <네트워크 접근 차단>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스마트폰 보급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주체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국내 인터넷기업 등 다양한 주체임.

○ 유선의 경우, 스마트TV 보급으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투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스마트TV 관련사업자는 어떠한 대가 지불없이 사용 가능함.

○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P2P서비스 등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인터넷망 사용,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mVoIP)이용 제한, ▲스마트TV 등 대용량 동영상서비스의 망 부하에 따른 비용분담 등의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망중립성>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통신사업자, 콘텐츠사업자, 단말제조사, 이용자 등)간의 권한과 책임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음. 이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부터 망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 운영 중.

질문1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망중립성>논의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과금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대가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유럽지역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발달하여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모바일인터넷 데이터 폭증과 스마트 TV 등으로 인해 <망중립성>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논의를 진행중입니까?

질문2 우리나라 <트래픽 이용행태>를 보면 소수의 다량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품질저하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주체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스카이프 등 해외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기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투자는 <통신사업자>의 의무로 여겨지는 상황인데,

스마트시대에 맞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의 정책기조변화 필요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3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하여 제나카우스티 위원장과 면담, FCC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원칙을 <망중립성>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사업>을 지배하는 글로벌 기업(구글, 애플, 스카이프 등)들의 상당수가 미국인데,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망중립성> 보장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장의 견해는?

질문4	유선분야도 최근 스마트TV가 판매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트래픽을 모두 수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ㆍ경제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신사에게만 부담을 강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TV>제조사에게 비용분담을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중입니까?

유럽의 경우 <통신사업자>들도 인터넷 트래픽 혼잡의 주원인으로 스마트TV 등 비디오 <트래픽 유발 사업자>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무리	통신시장이 네트워크사업자에서 플랫폼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가치사슬이 변화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산업이 트래픽 폭증을 컨트롤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유럽 등의 국가와 국내 환경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망중립성> 및 <망관리 정책> 수립을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