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 보도자료	2011. 9. 30.(금)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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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안줄었다더니, 알고보니 통계조작

‘정치공세’, ‘아전인수’라더니 2010년 수방예산 701억원이나 축소

강기갑, “국민을 속이려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우면산 산사태등 21명의 시민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서울시의 580 곳이 침수한 지난 8월 수해 당시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2010년에 비해 줄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해방지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반박한 서울시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수해방지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예산액과 집행액을 섞어쓰는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해 2011년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2010년에 비해 줄었음에도 이를 아닌 것처럼 발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해방지 예산의 회계 및 기금 별 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합해 2010년 3,081억원이던 수해방지 예산이 2011년에는 3,435억원으로 증가했다.

□ 서울시 제출 수해방지 예산의 회계 및 기금 별 예산(2007~2011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총 수해방지예산		3,435	3,081	2,671	3,254	1,960
회계 및 기금별 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81	1,600	1,597	2,321	1,317
	재난관리기금	2,191	1,391	968	820	410
	일반회계	63	90	106	113	233

실제 서울시는 언론에 수해방지 예산이 줄었다고 보도되자 8월 4일에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민선1기 783억원, 민선2기 1,658억원, 민선3기 2,233억원, 민선4기 2,741억원, 민선5기 3,4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선5기 예산과 서울시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예산과 동일하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수해방지 예산의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서울시의 2010년 수해방지 예산은 3,782억원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에 비해 701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서울시가 2010년 수해방지 예산을 계산할 때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을, 재난관리기금은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2011년은 모든 회계를 예산액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예산액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10년 수해방지 예산은 3,782억원으로 2011년 예산 3,434억원보다 348억원이 많았다.

□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의 회계 및 기금 별 예산 재구성(2007~201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총 수해방지예산		343,439	114,272	378,157	292,337	340,379	255,800	464,572	290,318	262,335	181,537
회계 및 기금별 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8,063	50,244	160,023	144,421	159,671	148,902	232,136	198,288	131,705	119,645
	재난관리기금	219,108	59,860	209,107	139,101	170,158	96,821	221,148	81,990	107,375	41,032
	일반회계	6,268	4,168	9,027	8,815	10,550	10,077	11,288	10,040	23,255	20,860

년도별 수해방지 예산도 서울시 산출 방식으로는 모두 2008년, 2009년 예산이 모두 2011년도 예산에 비해작지만 예산액 기준으로만 보면 2008년의 경우 1212억원 많고 2009년은 비슷했다.

이렇게 서울시가 회계기준을 교묘하게 섞어쓰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2010년도 광화문 광장이 잠기는 수해발생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기록적 폭우를 거론하며 책임론을 회피했지만 2011년에 또 다시 수해가 발생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수해방지 예산이 줄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7월 31일)라고 반박하고 “서울시의 예산집행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8월 4이)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이번 수해는 광화문광장, 디자인서울 같은 오세훈 전 시장의 막개발이 부른 인재가 분명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회피하기에 바빴다”며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국민을 속이려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2011. 9. 30.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