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여성과 출산을 위한 제도 확대해야!!

개 요

o 국민연금은 최초 제도설계 시 남성-가계부양자, 여성-피부양자는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 기초하여 설계가 되었음. 따라서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70%로 높게 설정하였으나,

o 2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하여 가구 내 한명의 남성 가입자의 연금급여 만으로는 노인 부부의 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임.

o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 연금에 가입하여 독자적인 수급권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금 가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급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문 제 점

o 2011년 7월 현재 여성 연금가입자는 791만4천명으로, 남성(1,165만1천명)의 67.9%임. 또한 평균소득월액(납부액)도 남성(211만8천원)의 69.9%인 148만1천원에 불과함

<국민연금 성별 가입자 현황>

2011.7월 기준, (단위 : 천명, 천원)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전체	가입자수	19,565	10,770	8,604(3,700)	190
	평균소득월액	1,869	2,143	1,103	1,234
남성	가입자수	11,651	6,724	4,886(2,170)	41
	평균소득월액	2,118	2,441	1,131	1,279
여성	가입자수	7,914	4,046	3,718(1,530)	149
	평균소득월액	1,481	1,648	1,064	1,222

o 가입자 전체를 봤을 때 평균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은 남성은 96.8개월인데 여성은 54.6%에 불과한 52.9개월임. 기준소득월액 또한 남성은 211만원, 여성은 148만원임. 또한, 납부예외자 중에서 여성의 평균 가입기간은 17.6개월, 남성은 28.5개월로 납부예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10개월 이상 적음

<국민연금 성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및 기준소득 월액>

2011.7월 기준, (단위 : 천명, 천원, 개월)
구 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개월)	기준소득월액 (천원)	인원수 (천명)
		평균가입기간	평균
가입자 전 체	전체	79.0	1,869	19,565
	남성	96.8	2,118	11,651
	여성	52.9	1,481	7,914
소 득 신고자	전체	98.0	1,877	14,471
	남성	117.7	2,121	8,894
	여성	66.7	1,488	5,576
무소득자 (예외/임의)	전체	24.6	1,276	5,038
	남성	29.1	1,330	2,740
	여성	19.1	1,265	2,298

o 2011년 7월 현재 성별 평균지급액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18만9천원으로 남성(31만7천원)의 59.5%에 불과하며, 반환 일시금의 경우도 여성은 281만1천원으로 남성(430만8천원)의 65.2%에 불과함

<국민연금 성별 수급자 및 평균지급액 현황(2011. 7월 현재)>

(단위 : 원)

구분	계	노령	장애	유족	일시금
계	3,007,776	2,413,496	73,035	432,488	88,757
	-	277,690	397,040	230,760	3,765,810
남성	1,809,018	1,670,202	62,621	31,355	44,840
	-	317,520	407,900	203,310	4,308,670
여성	1,198,758	743,294	10,414	401,133	43,917
	-	189,060	337,420	233,060	2,811,990

o 2008년 출산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 경우에는 12개월,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18개월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2011년 7월 현재 연금수급자 중 출산크레딧 적용자는 35명)

o OECD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1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모성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캐나다, 체코, 그리스 등에서는 자녀부양으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노동단절 부모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스웨덴에서는 자녀 1인당 4년을 육아 크레딧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가족책임보호제도’를 통해 육아 및 간호기간을 완전연금 수급에 필요한 자격기간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임. 독일은 자녀 1인당 3년의 육아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 내용

o 한국사회의 특성상 여성 가입자 수가 적고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18만9천원으로 남성(31만7천원)의 59.5%에 불과하며, 반환 일시금의 경우도 여성은 281만1천원으로 남성(430만8천원)의 65.2%에 불과합니다.

o 따라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OECD 국가의 사례처럼 현행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