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9. 27(금)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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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KEC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 KEC, ‘노사협력파트 주간업무’에

‘노동부․지노위․경찰서 등 관공서와 지속적 공조체계 구축’ 기록

- KEC,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통해,

-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 ‘친 기업 성향 노조 설립 추진’ 방향 세워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친 기업 노동조합 설립 추진’ ‘아웃소싱으로 인원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KEC의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과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보고’ 등을 입수해 공개했다.(자료 별첨)

○ KEC 사측의 기획조정실,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 문건에 따르면, KEC 사측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노동부와 지노위, 경찰청, 경총, 시청 등 관공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해, 5월 24일부터는 ‘관공서와 지속적 공조체계 구축’ 이라는 표현 등장 등으로 미루어 노동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보면, 기본방향에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 친 기업 성향 노조 설립!’이라고 돼 있어, KEC 사측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친기업적 노조 설립을 추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미고용노동청이 ‘증거가 없다’며,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은 사측의 지배개입 사실이 확인된 것.

○ 특히 로드맵에 따르면,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과 함께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아웃소싱하려는 입장도 확인되고 있다.

○ 실제, KEC의 다른 계열사인 TSP와 TSPS는 맨토스시스템이라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KEC 역시 그렇게 인력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도가 확인된 것이다.

○ 이미경의원은 “일상적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합법적 파업이 극단적 노사 갈등상황으로 간 점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회사가 아웃소싱을 위해 반 인권적 행위까지 하는 극단적인 노사관계로 갔던 것” 이라고 추측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엇보다 구미고용노동청이 KEC 사측과 공조체계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