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전국서 유일하게 ‘0원’

❏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무상급식 공약을 했던 교육감,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무상급식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역별로 교육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숫자는 극명하게 갈렸음.

<2011년 7월 기준>

⇒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 2,168,371(30.8%)

⇒ 초등학교 1,891,442(59.7%), 중학교는 202,652명(10.6%), 고등학교는 74,277명(3.8%) 실시

⇒ 전국적으로 총 5,658개 학교(전국 대비 51.3%) / 초등학교는 5,983개교 중 4,66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78.0% 실시율 기록

⇒ 충북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72.7% 실시 / 전북으로서 66.7%로 2위 / 그 다음은 제주와 전남, 충남이 각각 59.9%, 48.4%, 46.1%

⇒ 서울, 경기는 무상급식 실시 학생 비율 측면에서는 24.7%, 39.9%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올해 각각 302,941명과 704,031명을 대상으로 2,040억원과 1,943억원을 투자하면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닦고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고 있어 무상급식 확대 추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내걸고 교육감에 2011년 교육청 예산에서 무상급식은 0원이었음. 경북은 100명이하 초등학교 및 울릉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5,597명(4.5%)을 별도로 이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교육청도 6억 5천만원 가량을 달성군 무상급식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

❏ 현재 울산에서는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된 북구에서만 북구지역 20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구 자체예산 6억 6천만원을 투자해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외면하고 있음. 또다른 진보 구청장인 울산 동구에서도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준비중에 있음.

❏ 9월 27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울산연대는 울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복만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최근 울산지역 시민단체의 반발과 항의가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