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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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량진 수산, 판매상인 보증금 6천 8백만 원 반환 안 해

- 올해 초 수협중앙회 자회사 자체감사에서 적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주)노량진 수산이 판매상인과 체결한 판매자리의 사용 및 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약정서에 위반하여 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공과금 과다 청구 미지급금 6천 8백만 원 상당액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약정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판매상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연체료 부과 오류 등으로 관리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함에도 반환대상자 또는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2004년부터 6천 8백만 원(임대보증금 미지급 62,304천원, 공과금 과다 청구 미지급금: 6,168천원)상당액을 장기간 반환하거나 수익처리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반사실은 올해 초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를 자체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의원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판매상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과 회사 측의 오류로 인한 연체료 과다 청구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며 업무해태”라고 말하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어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