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코 준공이 불가능한 4대강 사업!

- 재퇴적으로 헛준설, 추가 준설로 인한 하천 생태계 교란!

- 4대강 환경영향평가시 재퇴적, 역행침식 등 검토 누락, 재평가해야!

○ 4대강 공사의 핵심은 댐규모의 보와 대규모 준설을 통해 “평균수심 6미터를 유지”하는 것이며, 4.3억 입방미터를 준설하는데 2조 5천억원이 들어갔고, 2011. 6. 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준설은 현재 94% 공정율 달성했음.

※6.23일 현재 4대강 준설현황 : 계획량 대비 94%인 4.3억입방미터임

* 수계별 준설 실적량                              (천㎥)

수 계	총 준설 계획량	준설량(6.23일)
총 계	456,774	427,238	94%
한 강	46,974	45,613	97%
낙동강	340,516	315,370	93%
금 강	42,941	42,881	99%
영산강	26,343	23,374	98%

○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조사단(박창근 교수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하는 구간 250개 지천이 있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 병성천 합류부 지점은 준설물량 대비 최소 40% 이상 재퇴적, 황강합류부에서도 30% 재퇴적, 낙동강 전체적으로 10~15% 재퇴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준설에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2011. 7.4)

※합천보 하류 황강합류부 조사

-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2011년 7월 4일, 179곳의 수심 측정

- 합류부 일대에 1.5~5m 두께의 재퇴적 발생

※ 상주보 하류 병성천 합수부

- 2011.7.4, 총 113곳의 수심 조사

- 재퇴적은 합류부 아래쪽에서 집중적으로 진행, 두께는 약 2~3m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재퇴적에 따른 유지준설비가 연간 270억 불과하며, 그 근거로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구간 한강의 경우 매년 재퇴적 물량이 한강종합개발 당시 준설 물량의 0.12~0.14%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구간 시멘트 호안으로 조성하는 것과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음.

○ 또한 정부는 현재 체계적인 재퇴적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준설이후 재퇴적 시뮬레이션은 연구 진행중이며, 2013년 1월 결과 나올 예정이라고 함.(4대강 추진본부)

○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재퇴적으로 인해 4대강사업은 영원히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이며, 4대강 사업 6미터 수심유지를 위해서는 재퇴적된 모래톱을 또다시 걷어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연간 5천억원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재퇴적과 함께 지류 역행침식, 낙차공으로 인한 하천단절, 건천화 등 하천생태계 악영향에 대해 환경부가 즉각 하천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 사업 효과, 홍수피해 1/10으로 정말 줄었나?

- 사업 전 홍수 여유고가 100년 빈도 대비 2미터 확보된 강에 헛준설 하고는 사업효과 보았다고 것은 엉터리 주장!

- 피해액이 1/10로 줄었다는 비교대상 ‘06년 7월 피해는 71%가 강원도에 집중!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7일 “올 여름 장마는 100년만의 폭우였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했던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규모는 1/10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도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은 통계조작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임.

*정부주장 홍수 피해액 : ‘06년 7월 1조 5,356억, ’98년 7월 1조 543억원

‘2011년 1,041억원

○ ‘4대강 공사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은 우선,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현재 보로 물을 가두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를 겪은 점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

○ 정부는 정부가 준설로 홍수수위 저감효과 낙동강(상주부근) 최대 3.5m, 한강(여주) 2.55m, 금강(부여) 0.84m, 영산강(광주) 1.12m 라고 밝히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전의 홍수 여유고가 100년 빈도에 대비해 홍수여유고가 2미터가 확보되어 있어, 4대강 본류는 준설을 하지 않더라도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임.

※ 낙동강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하구언부터 양산천까지는 200년빈도, 양산천부터 안동댐까지는 100년,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팔당댐에서만 200년, 댐상류지역은 100년 빈도로 하천정비가 되어 있음.

○ 피해액이 1/10로 줄었다는 주장도, ‘06년 7월 피해는 태풍 에오니아로 피해약의 71%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었다.(소방방재청 2006년 재해연보)는 점을 감안하면, 4대강과 관련없는 강원도 산간지대의 피해이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임.

○ 2011. 8.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집중호우로 50여명이 숨지고 6,2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곳은 지류, 지천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손실이며, 이번 홍수로 중부권 특별재난지역도 도시권이고, 서울지역이 잠기는 등 상습침수구역도 도시권이 대부분임.

○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한마디로 1/10로 피해가 줄었다는 정부주장은 통계장난에 불과하며, 결국 필요없는 곳을 헛준설을 해놓고 나서 ‘4대강 사업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다추정된 물부족 논리에 입각한 4대강 물확보는 엉터리 계획임!

- 5.7억㎥ 준설계획은 4.6억㎥로 변경, 하루아침에 홍수조절과 물확보 계획의 20%줄이는 고무줄 계획!

- 2011년 5.36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에는 1.2억톤 개발, 1.24억톤 부족한 낙동강에는 약 8배인 10억톤 개발하는 엉터리 계획임!

- 영월 동강댐 건설 당시도 2011년 10억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도 2011년 7.9억톤이 부족하다고 과다추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에 10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정부는 여기에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2016년 17억톤 이상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4대강 마스터플랜)

즉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7억톤이 하천유지용수로 필요하다는 결론임.

○ 1990년 영월 동강댐을 건설 계획할때,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건설의 근거로 든 것이 장래 물부족이었음. 당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는 2011년에 11억톤의 물부족을 예상했음.

○ 영월댐 건설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과다추정된 물확보 논리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을 수립하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011년에 7억 9천만톤이 부족하다는 예측을 했고, 전체 부족량의 68%인 5억 4천만톤이 영산강․섬진강이고, 반면 낙동강 1.24억톤만 부족함.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년) 상의 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연)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한강권역	지역별	△71	△63	△201	△168
낙동강권역	지역별	△185	△124	△143	△128
금강권역	지역별	△71	△74	△78	△72
영산ㆍ섬진강권역	지역별	△519	△536	△553	△557
전국	권역별	△403	△340	△500	△439
	지역별	△846	△797	△975	△925

○ 그러나 4대강 물확보는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전면 배치되는 계획임. 즉, 물이 5.36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에는 22%에 불과한 1.2억톤을 개발하고, 1.24억톤이 부족한 낙동강에는 약 8배인 10억톤을 확보하는 계획이며, 물부족 예측이 맞다면 당장 올해 영산강․섬진강에는 물대란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임.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2011년 물 부족분	1.24억 톤	5.36억 톤
4대강사업 물 확보계획 (부족분 대비 비율)	10억 톤 (약8배, 800% 초과)	1.2억 톤 (22%에 불과)

○ 또한 4대강 사업은 최근에 계획이 애초에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4억 6천 입방미터로 하루아침에 1억 1천 입방미터가 줄였는데, 이에 따라 홍수조절과 물확보 계획의 20%가량이 바뀌는 한마디로 엉터리 계획임.

○ ‘10년 6.28일 국토해양부는 한 보고서를 통해 2060년에는 물이 최대 33억톤이 부족(소양강댐 담수량 29억톤)하다고 또다시 과다추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을 해서 13억톤을 개발해도 부족량을 채울 방법이 없음.

○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러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이 과다추정된 물부족을 근거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물확보는 물부족에 대한 대책이 아닌 다른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