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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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10. 06(목)

보도자료 요지

□ 2010년 기술이전업체 매출발생 비율 16% 불과, 재단 업무의 실효성은 낙제점.

- 기술이전은 2009년 89건에서 2011년 8월 기준 18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용화재단 미션인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촉진 및 산업화지원”에는

2010년 기술이전 업체 중 매출발생 비율이 16%로 낙제 수준임.

- 제품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유가 “이전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미성숙”,

“제품화를 위한 추가 기술 필요”등으로 사업화, 마케팅인력 확충이 예산낭비에

불과하지 않나...

□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및 시설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 81%에 달해

- 연구용역부분 72%, 시설계약 92%를 수의계약으로... 문제 심각

- 시설계약의 경우 법률을 어기며 5천만원 이상의 공사도 수의계약을 실시,

또한 일부 업체에 공사 몰아주기 의혹도...

2010년 기술이전업체 매출발생 비율 16% 불과, 재단 업무의 실효성은 낙제점.

- 기술이전은 2009년 89건에서 2011년 8월 기준 18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용화재단 미션인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촉진 및 산업화지원”에는

2010년 기술이전 업체 중 매출발생 비율이 16%로 낙제 수준임.

- 제품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이전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미성숙”,

“제품화를 위한 추가 기술 필요” 등으로 사업화, 마케팅인력 확충이 예산낭비에

불과하지 않나....

□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기술이전 계약건수(건)	89	185	180
기술료 이전수입(백만원)	174	355	390

◦ 2009년 ~ 2011년 8월 기술이전 현황

구분	총계	매출발생	미발생
건수	87	14	73
비율	-	16%	84%

◦ 2010년 기술이전업체 모니터링 결과

* 제품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유

- 이전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미성숙

- 제품화를 위한 추가 기술 필요

- 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전업체에 포기

구분	합계	사업화	마케팅	분석검정	경영지원
인원(명)	65	18	20	12	15
비율	-	28%	31%	18%	23%

◦ 2009년 ~ 2011년 신규직원 충원현황

* 실효과재단 2011년 인건비 : 직원 65.86백만원/인

→ 2011년 기준 38명 인건비 총액 : 2,507백만원

◦ 2010년 ~ 2011년 8월 홍보비 지출현황

구분	합계	재단인지도 향상	상임이사 초빙광고	홍보행사 광고
횟수	43	27	2	14
예산	33,700	18,750	4,400	10,550

(단위 : 건, 천원)

□ 문제점 및 대안

◦ 기술이전은 2009년 89건에서 2010년 185건, 2011년 8월 기준 1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실용화재단의 미션인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촉진 및 산업화

지원”에는 2010년 기술이전 업체 매출발생 비율이 16%로 낙제 수준임.

◦ 2009년~2011년 마케팅 신규인력이 사업화와 마케팅 인력이 전체 채용인력 65명

가운데 38명(59%)으로 가장 많으나, 기술이전업체 실용화 지원활동은 19개 업체에

불과함.

◦ 기술이전 후 제품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시장의 미성숙, 제품화를 위한 추가 기술 필요, 자금부족 등”이었는데 이는 기술이전 전의 시장조사 등 사업성 조사, 그리고 이후의 홍보·마케팅 활동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재단 자체 설문조사에서 기술실용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판로개척>홍보>기술시장성>세제지원 등의 순으로 드러났듯이 기술을 이전하는 초기부터 철저한 시장성 평가를 통한 정확한 사업화 방향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이후에도 시장 정착 및 확대를 위한 철저한 홍보·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같은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촉진 및 산업화지원”이라는 재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화와 마케팅 분야에 직원 충원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라 판단됨.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및 시설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 81%에 달해

- 연구용역부분 72%, 시설계약 92%를 수의계약으로... 문제 심각

- 시설계약의 경우 법률을 어기며 5천만원 이상의 공사도 수의계약을 실시,

또한 일부 업체에 공사 몰아주기 의혹도...

□ 현황

◦ 최근 3개년간 연구용역 및 시설계약 현황

구분	전체(건)	수의계약(건)	비율
합계	107	87	81%
연구용역	58	42	72%
시설계약	49	45	92%

◦ 최근 3개년간 시설계약 세부현황

- 롯데이엔지(주), (주)대림공영, 회성건설(주) 등에 같은 년도에 공사쪼개기의 형태로 공사금액을 낮춰 수의계약 실시한 의혹 있음

‣ 롯데이엔지(주) : 2010년 가스관 공사

‣ (주)대림공영 : 2010년 실험실 판막이 공사

‣ 회성건설(주) : 2010년 온실공사

- 5천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 2011년 종자사업사무실 공사 139백만원 등

년도	공사명	계약방법	공사금액(천원)	계약자
2011년	○종자사업팀 사무실 설치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13,110	건축사사무소신원
2011년	○분석검정동 덤웨이터 제작설치	수의계약	19,470	경인엘리베이터
2011년	○종자사업 사무실 설치 통신공사	수의계약	11,000	대지통신
2010년	○옥상강당설치 통신공사	수의계약	10,100	대지통신공사
2010년	○옥탑바닥 및 벽부분 방수공사	수의계약	15,719	두손산업건설
2011년	○LED형광램프설치공사	수의계약	13,556	딤코썬코리아㈜
2010년	○분석검정동 기기분석실 고압가스배관설치	수의계약	19,338	롯데이엔지㈜
2010년	○제품분석실험실 고압가스 배관공사	수의계약	13,024	롯데이엔지㈜
2010년	○실험실(미생물,아미노산분석실) 가스관 공사	수의계약	19,272	롯데이엔지㈜
2010년	○잔류분석실험실 가스 배관 설치공사	수의계약	16,830	롯데이엔지㈜
2010년	○아미노산분석실 고압가스배관설치	수의계약	15,422	롯데이엔지㈜
2010년	○옥상강당설치 전기소방공사	수의계약	14,773	명성종합소방설비㈜
2010년	○항온항습기설치 및유니트보수공사	수의계약	13,552	범양경기공조
2010년	○옥상강당설치 공사 가변형히트 펌프냉난방기	조달계약	32,972	삼성전자㈜
2011년	○시스템냉난방기및전열환기시스탬설치공사	수의계약	15,900	삼우에이시스템
2010년	○닥터시스템26개	수의계약	21,450	삼인싸이언스㈜
2010년	○농업용파이프160개 외 9종	수의계약	15,222	수원농자재
2010년	○옥상강당설치 기계소방공사	수의계약	10,794	이화소방설비공사
2010년	○DVD플레이어 등 22종	수의계약	19,523	인천지방조달청
2010년	○경비실바닥설치 외 1종 보수공사	수의계약	11,044	재연건설㈜
2010년	○종자종묘저장실 내부 칸막이공사	수의계약	21,318	㈜대림공영
2010년	○실험실 칸막이 보수 및 전산실 방음벽 설치	수의계약	17,254	㈜대림공영
2010년	○실험실 칸막이 설치공사	수의계약	13,970	㈜대림공영
2010년	○배양실설치공사	수의계약	14,223	㈜대림공영
2010년	○건조기 수납고 지붕설치공사	수의계약	16,940	㈜대림공영
2011년	○체략단련시설설치공사	수의계약	19,360	㈜대림공영
2010년	○농업용 온풍난방기 2대 외 3종	수의계약	19,415	㈜범한
2010년	○옥상강당설치 전기공사	견적입찰	30,651	㈜삼부전력
2011년	○종자사업사무실 설치공사	수의계약	135,993	㈜유림건설
2010년	○옥상강당설치 공사	일반경쟁	310,629	㈜창녕종합건설
2010년	○분석검정부 지하창고 환기시설설치	수의계약	18,491	㈜창성엔지니어링
2010년	○직팽식 공조기 6대	수의계약	53,800	㈜창성엔지니어링
2010년	○보일러실보수공사	수의계약	18,975	㈜케이씨건설
2010년	○2층회의실및기획조정실보수공사	수의계약	16,830	㈜케이씨건설
2011년	○종자종묘창고보수공사	수의계약	16,610	㈜케이씨건설
2011년	○농기계검정팀 도정기실험실 칸막이 설치	수의계약	18,887	㈜케이씨건설
2010년	○실험실국소후드및환기닥트설치	수의계약	20,460	㈜태영건업
2010년	○분석검정실험실환기닥트설치공사	수의계약	19,898	㈜태영건업
2010년	○종합실험실국소후드설치공사	수의계약	21,186	㈜태영건업
2010년	○옥외인입전기 및 온실전기공사	수의계약	13,453	진우이엔지
2010년	○분석실험동 실험실 전열 증설공사	수의계약	19,019	진우이엔지
2010년	○분석실험동 제어콘트롤 전원공사	수의계약	20,658	진우이엔지
2011년	○종자사업 사무실 설치 전기공사	수의계약	12,177	진우이엔지
2010년	○종자종묘온실보수공사	수의계약	16,566	회성건설㈜
2010년	○고구마증식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수의계약	18,150	회성건설㈜
2010년	○화훼, 과수 증식 비닐하우스 설치	수의계약	20,284	회성건설㈜
2010년	○농기계보관용 하우스 설치공사	수의계약	19,800	회성건설㈜
2010년	○이중하우스 설치 공사	수의계약	18,128	회성건설㈜
2011년	○종묘포장 단동하우스 및 PE망 설치공사	수의계약	19,560	회성건설㈜

□ 문제점 및 대안

◦ 현행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등은 5,000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다한 수의계약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

◦ 그러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구용역 72%, 시설계약 92%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

◦ 시설계약의 경우 법률을 어기며 5천만원 이상의 공사도 수의계약을 했으며, 일부 공사에서는 법률 규정을 악용하여 공사 쪼개기 등의 형태로 공사금액을 낮춰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공사를 밀어준 의혹도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관 등에 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공사 몰아주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