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산림청 산림경영대행제도, 추진 실적 전무!

⇒ 청장님, 산림청에서 타부처 소관 국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해당 산림의 경영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통합하여 경영하는 ‘산림경영대행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 산림조합에서도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타부처 소관 국, 공유림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외에 시행목적이나 대상 등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실적을 살펴보니 작년까지 5년 동안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5년 동안 17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에 차이가 납니까?

⇒ 국립산림과학원이 현장담당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은 해당 대상자의 참여의지 부족과 더불어 대상 사유림 소지자가 경영대행에 의해 얻어지는 혜택보다 경영대행 수수료와 산림사업비에 대한 비용부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체결을 기피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자리에 산림조합 회장님도 계시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유림 부분만이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사업주체도 산림청과 산림조합 두 군데서 시행하고,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처럼 실적이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 임업인들에게 정책적으로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산림조합과 함께 개선대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 비교>

	산림경영대행제도	사유림 대리경영제도
개요	기술부족, 산림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타 부처소관 국유림, 사유림 등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 관리를 대행해주는 제도	자본, 기술, 노동력이 부족하여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는 제도
시행시기	2006~	2006~
실적	2010년까지 없음	2010년까지 178건
근거법률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	임엄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주체	지방산림청	산림조합
사업내용	-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 사업 - 임목생산 사업 - 사방사업 -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	-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실행 -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 산림경영기술, 정보 및 자금의 제공 -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혜택 및 권한	-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기술 및 정보 우선제공 - 산림의 체계적 관리,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가짐	- 계약임지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세제혜택 부여 -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기술, 정보 및 자금 등의 우선 제공 - 산림의 체계적 관리,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산주부담	경영대행수수료, 산림사업비 등	없음(보조금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