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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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누적결손금 문제 해결해야

일시 : 2011. 10. 5. 10시  장소 : 국회 본청 501호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 제고와 이를 위한 누적 결손금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질의.

❍ 아직까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는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어선원 기준으로 6%에 불과함.

〈 5톤 미만 소형어선 어선원 보험 가입현황 〉

(단위: 명, 척)

구 분		대 상(A)	가입실적(B)	전년대비증감	가입률(B/A)
‘09년	선원 수	81,855	4,032	1,171	4.9%
	척 수	70,111	2,653	679	3.8%
‘10년	선원 수	84,580	4,678	646	5.5%
	척 수	65,882	3,013	360	4.6%
‘11년 8월말	선원 수	84,580	5,206	528	6.2%
	척 수	62,959	3,292	279	5.2%

❍ 아직까지도 저조한 어선원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70% 수준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더불어 이와는 별도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중요함.

❍ 특히 5톤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 제도’ 및 ‘단체가입 할인제도’ 등,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 등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 시 어업인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수협중앙회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

❍ 이와 더불어 보험가입률 및 어업인 실익 재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함.

❍ 그런데, 2010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의 보험운영으로 인한 누적결손금이 698억원임.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누적결손금 현황 >

(단위: 억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적 결손금	67	339	439	569	617	664	698

❍ 기존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한 것이 누적결손금 증가의 원인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23억원을 출연해 누적결손금을 줄이기로 결정된 바 있음.

❍ 그런데 정부는 올해, 부족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보상비를 충당하기 위해 누적결손금 보전 출연금 전액을 포함해  총 162억원의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비를 전용해 사용해 버렸음.

❍ 그렇다면, 내년도 누적결손금 충당을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은 당초 계획금액인 123억원보다 올해 전용금액만큼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 하지만 확인결과 2012년 정부예산안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누적결손금 충당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123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음.

❍ 회장, 이런 상황에서 어선원 및 어선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어민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 누적결손금으로 인한 수협의 재정적 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 국회도 정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수협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