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농지은행 사업, 더 낮은 눈높이 유지해야~

- 어려운 소규모, 노령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 황>

❍ 영농규모화사업은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임

<쌀 생산의 효율성 비교, 통계청(2010)>  (단위 : 10a)

직접생산비	438천원(0.5ha미만) vs 289천원(5.0ha이상) ⇨ 34% 절감
쌀 소 득	242천원(하위 10%) vs 939천원(상위 10%) ⇨ 3.8배 차이

60세 이상 고령 경영주 비중 : 65%(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영농후계자가 없는 농가 : 96.5%(2005년 통계청 농업총조사)

※ 쌀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4세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지 은행 및 영농 규모화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는 농지수탁관리를 통해(농지은행)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 실시

- 계약기간 5년이상, 연장가능,  ’05~’07까지 7,759ha를 농업인에게 임대

※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

- 환매기간 5~8년, '06~'07 까지 농지매입 940ha, 627명 지원

⇒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한 담보농지 경매처분 사전예방으로 얻어진 농가자산 감소방지 효과 및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대신 농지임대료 부과로 얻어진 농가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신청실적 중 지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산 확보는 얼마했는지요?

⇒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 경영규모가 1.5ha 미만으로서 연간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자, 71세 이상으로서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없는 자는 더욱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공사는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13년까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수준(43만ha)을 호당 평균 6ha 규모의 정예 쌀 전업농 7만호가 담당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집중지원으로 규모화 촉진, 정책목표 조기달성 도모

- 매매․임대차 지원사업비 70%를 2~6ha 규모의 농가에 선택적 집중 지원

- ’88~’07 27만3천호, 6조2133억원의 자금 지원, 17만5천ha 농지를 규모화․집단화

※ 적정규모(1.5ha)의 과수전업농 22천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 0.7ha~1.5ha 과수농가 집중지원으로 정책목표 조기달성

⇒ 사장께서는 단위 쌀생산비 절감 등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특히, 지원사업비 상환기간이나 이율 등 조건이 농업인 입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언론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영농규모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쌀이 남아도는 작금의 상황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