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0일 (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총체적 부실

중앙 10개 기관 기간초과 보유 7억 900만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은 20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가 극도로 취약해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행정안전부가 김충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주요 10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10기관 모두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별첨참조), 특히 1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40억5천여건 중 7억1천만건이 보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관리실태 문제점을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세 파일 등 20개 파일의 474,683,577건의 개인정보를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5년->국세제척기간) 등 23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행안부와 협의없이 임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등 보유기간이 3년·5년·10년으로 지정된 개인정보  파일중 12개 파일의 166,157,160건 개인정보를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였고,

▲경찰청의 경우는 운전면허 결격정보(5년) 파일 등 7개 파일의 43,129,400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였으며, 운전면허정보, 운전면허행정처분, 교통법규위반자 과태료 및 통고처분,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강사정보, 경비업무관리시스템 5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필기수험자파일(3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수험자파일(3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회원정보(회원탈퇴시) 등 3개 파일의  25,053,959건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였고,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파일, 고객의소리사용자정보파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홈페이지회원정보, 한국직업방송회원정보파일, 해외취업지원 구직자 및 연수생파일, 국제HRD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지원과정시스템 등 파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규정』을 어기고 행안부와 사전협의없이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연금공단은 포털회원정보(5년) 파일의 535,667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였고, 장애등급심사원부,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등 3개파일을 법규를 어기고 행안부와 사전협의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회원 파일에서 228,429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자 내역(1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자 내역(5년) 등 2개 파일의 99,931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였으며, 임금채권체당금지급사업장내역,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대부 내역, 고용유지대부 내역, 산업재해근로자 대부금지급 내역등 5개 개인정보파일을 법규를 어기고 행안부와 사전협의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보상처리된 교통사고자료, 철도안전정보 포털회원파일, 자동차검사 사용자 관리, 제작결함신고정보,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에코)학적부, 운수종사자 구인/구직 정보, TS문화벨트 캠페인 등 7개파일을 관리대장 없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작결함신고정보,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에코)학적부, 운수종사자 구인/구직 정보, TS문화벨트 캠페인 등 4개파일은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이행치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경우는 법에 정해놓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더욱이 경찰청등 많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들이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명부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보유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충조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규나 지침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없고, 시스템 또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량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정부의 개인정보관리가 총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 평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담당 관리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등을 강화해야한다”며 행정안전부의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별첨

<기관별 조치결과>

기관별 결과

□□□□□□□□□□□□□□□□□

[행정안전부]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결과
1	보유기간이 초과한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파기	o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회원 파일에서 228,429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	-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유형별로 구분 지정하여 관리 ․회원정보:탈퇴까지 ․원서접수: 1～2년
2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2개 파일은 보유기간 지정 근거가 미흡하고, 4개 파일은 보유기간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 필요 ※ 보유기간 지정근거 미흡 - 비위면직자관리, 소청심사신청자관리 ※ 유형별 구분지정 필요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회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 및 수강생 관리,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및 수강생 관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및 수강생 관리	-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유형별로 구분 지정하여 관리 ․회원정보:탈퇴까지 ․원서접수: 1～2년 -비위면직자관리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556호)」 제5조에 보유기간 근거마련에 따라 정비(2011. 3월) ․파면 5년/해임 3년 -소청심사신청자관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에 따라 준영구로 관리 -강사 및 수강생관리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개정추진(교육훈련과와 협의․추진, ’11. 하반기), 개정 전까지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예정(’11.5 중)

[고용노동부]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결과
1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o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파일을 산하 지방청으로 이관(‘09년)하였으나, - 6개 지방청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제외한 5개 지방청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기록 관리하지 않음 o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o 본청 및 지방청의 개인정보파일대장 현황조사 실시 o 개인정보파일대장 기록‧관리 o 소속기관 정기적인 보안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감독 예정 →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현행화 완료
2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법률 등 근거 미흡	o 해당 업무 부서에 정비 요청 - 일부부서는 보유기간 산정하여 제출 ※ 일부부서 중 법령 등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 현재 내부협의 진행 중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을 지정하고 내부 승인을 받음
3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수립	o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o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산정 후 기간 경과 데이터는 완전 삭제 조치하겠음. →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세부 파기기준을 반영

[국세청]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결과
1	보유기간이 초과한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파기	o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세 파일 등 20개 파일의 474,683,577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	o 보유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자료는 해당없음 - 당초 산정한 보유기간은 단순 착오(일반문서 보유기간)에 의한 것임 → 보유기간을 재지정하여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2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o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건수 파악 및 대장의 현행화‧관리 미흡 o 국세청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장려세제, 고객만족센터 회원정보 등 5개 개인정보를 개별파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국세청 대민시스템시용자 파일’로 통합 관리	o 현행화 완료
3	개인정보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여부	o 부가가치세 신고(5년->국세제척기간) 등 23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변경하면서 사전협의 미실시	o 변경 협의 진행 중 →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4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법률 등 근거 미흡 o 개인정보파일내 보유목적별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구분하여 지정 필요	o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유 중 → 보유기간을 재지정하여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5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수립	o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o 내부 규정(훈령)에 세부 파기방법․절차 등 수립 시행 중

[경찰청]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결과
1	보유기간이 초과한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파기	o 운전면허 결격정보(5년) 파일 등 7개 파일의 43백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	o 사전협의 완료 o 파기 진행중
2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o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건 파악 및 대장의 현행화 등 관리 미흡	o 내부 자료 현행화 후 사전협의 완료
3	개인정보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여부	o 5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변경하면서 사전협의 미실시 ※ 운전면허정보, 운전면허행정처분, 교통법규위반자 과태료 및 통고처분,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강사정보, 경비업무관리시스템	o 사전협의 완료
4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근거 미흡 o 무인카메라 단속정보 등 일부 파일은 보유기간을 개인정보 보유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 필요	o 내부협의 및 행안부 사전협의 완료
5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수립	o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o 파기방법, 절차를 명시하여 사전협의 요청 및 완료

[국민연금공단]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계획)사항

1

보유기간이 초과한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파기

o 포털회원정보(5년) 파일의 535,667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

□4대보험 포털사이트는 회원이 직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탈퇴 등을 신고하는 사이트로 회원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로 인한 회원정보 파기시 신고이력 소멸 등에 따른 신고책임 소재 등의 민원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탈퇴한 회원정보의 경우 내부 지침에 의해『민원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회원은 준영구, 개인회원은 5년으로 각각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이력이 없는 회원은 반기로 파기』하고 있음  <지적된 포털정보 535,667건은 단순 ‘05.12.31이전에 가입한 회원 수임>

※ 2011년도 파기현황

파기일자	파기회원 수
	개인	사업장
2011.3.18	16,921	-
2011.3.25	287,935	6,719
2011.4.22	1,983	3,077

□다만 회원정보 보유기간의 적정성 지적에 대해 민원신고 건이 없는 회원의 경우 기존 보유기간 『반기□즉시』로 변경하였음

※ 관련근거 : 포털서비스-286(‘11.4.27)“ 4대보험포털사이트 개인회원 탈퇴정보 관리방안”

□또한, 민원신고건이 있는 회원의 탈퇴시 기존에 산정되어 있던 회원정보 보유기간<사업장:준영구, 개인:5년>을 재검토 및 4대보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재산정 예정임 (5월중)

→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2

개인정보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여부

o 3개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미실시

※ 장애등급심사원부,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 공적연금 연계신청자

□ 장애등급심사업무 및 신용회복지언 대여사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을 해당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6호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개인정보파일 “보유”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각각 지자체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 사전협의 대상인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

□ 공적연금 연계신청 업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각 연금관리 기관은 연계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규정」제4조에서 공적연계시스템 총괄부처를 보건복지부로 규정하고 있음

○동 시스템 운영만을 담당하는 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3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법률 등 근거 미흡

□현재 개인정보파일 정리 계획을 2011.4.12.에 수립하여 개인정보파일의 수, 보유기간 등에 대해 재점검하고 있으며,

※근거문서 : 개인정보보호팀-688호(4.12)

□동 TF팀에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이사장 결재로 개인정보파일별 보존기간을 확정할 예정임

→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공무원연금공단]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결과
1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법률 등 근거 미흡	o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에 대해 내부 업무 협의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기관장 결재를 통한 공단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반영․개정(5.11)

[국민건강보험공단]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결과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지정 근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법률 등 근거 미흡 ※ 내부기록물관리규정(125호)내 보존기간 분류기준을 근거규정 으로 보기 어려움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관리 지침에 의거 내부협의 및 기관장 결재를 통해 44개 파일 보유기간 산정 조치완료 [개인정보보호부-455호(‘11.4.20)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산정]
2	보유기간이 초과한 개인 정보파일 보유 및 파기	○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등 보유기간이 3년·5년·10년으로 지정된 개인정보 파일중 12개 파일의 166백만여건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보유	○ 보유기간 경과 미파기 분할납부 신청 내역 등 4개 파일 삭제 조치완료 [급여조사2부-979호(11.4.1) 보존기간경과 개인정보 파일 파기 의뢰] ○ 보유기간 변경을 위한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등 8개 파일 사전협의 요청 완료 [개인정보보호부-449호(‘11.4.21) 개인정보파일 신규보유 및 변경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No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계획
1	보유기간이 초과한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파기	o 국가기술자격 필기수험자파일(3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수험자파일(3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회원정보(회원탈퇴시) 등 3개 파일의 25백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	o 국가기술자격 필기 및 실기 수험자파일은 현재 국가자격 회원정보 파일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잘못 산정된 보유기간(3년)이 영구로 변경됨 ☞ 변경된 보유기간(영구)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사전협의 요청예정 o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회원탈퇴시 조치 ☞ 완전삭제 또는 보유기간을 정하여 사전협의 요청예정 → 부서별 의견취합하여 내부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였으며, 내부결재 및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검토를 거쳐 사전협의 실시
2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o 6개 개인정보파일을 대장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으며, - 행안부 개인정보파일목록 제출시 누락 ※ 전문기능인력풀, 국제HRD센터,한국어능력시험,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판매시스템,학습지원과정시스템	o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기 위해 사업부서와의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정한 후 개인정보파일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 ☞ 개인정보파일목록에서 누락된 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작성 관리예정 → 개인정보파일 대장 현행화 완료
3	개인정보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여부	o 신규 등록 5개 파일과 홈페이지에서 수집하고 있는 6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사전협의 누락 ※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파일, 고객의소리사용자정보파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홈페이지회원정보, 한국직업방송회원정보파일, 해외취업지원 구직자 및 연수생파일, 국제HRD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지원과정시스템 등	○ 신규 등록 5개 파일 중 2개 파일(한국직업방송 회원정보 파일, 외국인 근로자 구직신청서 파일)만이 사전협의대상이며, 나머지 3개파일은 법률개정 이전에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했으므로 사전협의 대상 아님 ☞ 2개 파일은 개인정보파일대장 현행화 후 사전협의 요청예정 ○ 개인정보파일목록에서 누락된 6개파일에 대한 조치 ☞ 사업부서와의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사전협의 요청예정 → 부서별 의견취합하여 내부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였으며, 내부결재 및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검토를 거쳐 사전협의 실시
4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법률 등 근거 미흡 o 개인정보파일내 보유목적별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구분하여 지정 필요	o 우리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개인정보 보유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보유기간 지정근거 및 파기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 등으로 문서화하여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임 → 부서별 의견취합하여 내부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였으며, 내부결재 및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검토를 거쳐 사전협의 실시
5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수립	o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o 내부협의를 거쳐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이 지정되어 파기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절차 및 방법을 마련예정 → 개인정보 관리강화 계획에 반영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지침개정시 파기기준 및 절차 등 반영

[근로복지공단]

No	조치구분	점검결과	조치내용
1	보유기간이 초과한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파기	o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자 내역(1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자 내역(5년) 등 2개 파일의 99,931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자 내역(1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자내역(5년)에 대한 경과자료 미파기 건 - 보존기간 변경 추진중이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협의 요청돼 있으며, 행정안전부 최종 협의 후 조치토록하겠음 →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2	개인정보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여부	o 5개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보유하면서 사전협의 미실시 ※ 임금채권체당금지급사업장내역,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대부 내역, 고용유지대부 내역, 산업재해근로자 대부금지급 내역 o 생활안전자금융자, 실업자창업 등2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영구로 변경하면서 사전협의 미실시	○ 5개 개인정보파일 신규보유에 대한 사전협의 미실시 건 - 대상 파일은 ’87년부터 보유중인 것으로 사전협의 대상 아님 ○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자 내역(1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자내역(5년)에 대한 보존기간 영구 변경 미협의 건 - 고용노동부 협의 요청돼 있으며, 행안부 최종 협의조치토록 하겠음 →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3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법률 등 근거 미흡	○ 보유기간 지정근거 확보함(기관장 결재 완료) - 산업재해근로자 장학금지급 내역 - 산업재해근로자 대부금지급 내역 - 임금채권체당금지급 사업장 내역 등 10개 개인정보 파일 (관련근거) - 재활사업부-1619호(’11.4.28) - 임금채권부-3098호 (’11.4.25)
4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수립	o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한 기본 파기절차에 따라 수행 중이며, 자료 파괴 작업시에는 동 지침 제12조 1항에 의거 상세 파기계획 및 방법과 절차를 재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교통안전공단]

No	조치구분	점검결과	조치내용
1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o 7개 개인정보파일을 대장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으며, - 행안부 개인정보파일목록 제출시 누락 ※ 보험보상처리된 교통사고자료, 철도안전정보 포털회원파일, 자동차검사 사용자 관리, 제작결함신고정보,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에코)학적부, 운수종사자 구인/구직 정보, TS문화벨트 캠페인 등 7개파일	o 7개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파일대장 현행화
2	개인정보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여부	o 신규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면서 행안부와 사전협의 미이행 ※ 제작결함신고정보,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에코)학적부, 운수종사자 구인/구직 정보, TS문화벨트 캠페인 등 4개파일	o 4개 파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를 통한 사전협의 요청 →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
3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지정 근거	o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근거 미흡 o 개인정보파일내 보유목적별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구분하여 지정 필요	o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및 지정근거 마련
4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수립	o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o 개인정보파일 세부 파기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