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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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강원도 국정감사 질의서

- 강원도농업발전위원회 설치해 농업발전 토대 마련하겠다던         약속 지켜라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강원도 귀농 성적 저조해

- 구제역 살처분 보상...허술한 행정에 보상 기준도 엉터리

- 강원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적극 나서야...

- 불량종자 피해 방지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 강원도농업발전위원회 설치해 농업발전 토대 마련하겠다던 약속        지켜라

최문순 지사는 지난 4월 12일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배연길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 공약․정책ꡑ을 발표했음. 이 내용 중에는 식량위기를 맞이하여 생명산업인 강원도 농업의 새로운 발전모델과 농업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생산자대표, 학계, 소비자 등을 포함한 관련기관 들과 함께 강원도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현안인 농지․농기계 은행 확대, 쌀값 및 생산비 보장, 비료․농약․종자값 인하 등을 실시하여 강원도 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약속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음.

<관련자료_별첨>

당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상당수 농민들이 이러한 약속을 믿고 최문순 지사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최문순 도정 출범이후 현재까지 강원도농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음.

참다못한 농민단체들이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인 강원도 농업발전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며 농업발전위원회가 설립돼야 내년 예산에 농업관련 정책비가 책정되고 기초농산물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강원도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많은 농민들과 여러 농민단체들의 이러한 의견을 접하고, 강원도에 강원도농업발전위원회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은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도내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인 대표, 전문가, 학계, 행정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농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논의 단계에 있는 수준임”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관련자료_별첨>

농민들은 최문순 도지사후보의 농정공약을 믿었고 최문순 도정의 출범과 함께 약속이 지켜질 것을 기대했고 기다려왔음. 그러나 정작 강원도는 공약사항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임.

<녹취자료>

강원도 농업발전위원회는 단순한 위원회가 아님. 농민들의 의견이 적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농업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임. 2010년 6월 28일 김진선 도지사 퇴임이후 2011년 4월 29일 최문순 도지사 취임까지 약 10개월간 강원도의 농정은 사실상 단절되었음.

구제역 사태와 쌀값 하락, 생산비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은 지사직을 상실한 지사에게, 강원도에 기댈 수가 없었음. 최문순 지사는 취임 당시부터 강원도민과 농민들에게 일정부분 승계된 빚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제라도 강원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원도 농업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사업”은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된 사업임.

연도별 지원인원, 지원금액(2009~2011)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지 원 학생수	지 원 액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14,083	11,103	0	2,066	9,037
2009	5,239	4,240	-	843	3,397
2010	4,885	3,863		773	3,090
2011(3/4분기)	3,959	3,000		450	2,550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입이 있는 경우와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 등에서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지 여부와 보호자 및 가족이 소속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시․군․구를 지도, 감독해야 함.

하지만 감사원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2010.10.18~11.19)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도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 등에서 자녀에 대해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14,857,740원의 학자금이 부당지원 되었음.

공무원․교직원․공공단체 직원의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부당수령 현황

(금액 단위:원)

연번	지역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액
		지급기간	부당수령 금액
1	강원도	06년 1분기~08년 4분기	2,776,800
2	강원도	08년 1분기	233,300
3	강원도	05년 1분기~06년 4분기	1,777,240
4	강원도	08년 1분기~09년 4분기	1,843,200
5	강원도	10년 1분기~10년 3분기	488,700
6	강원도	10년 1분기~10년 3분기	714,600
7	강원도	08년 1분기~10년 3분기	1,565,300
8	강원도	10년 1분기~10년 3분기	426,900
9	강원도	10년 1분기~10년 3분기	714,600
10	강원도	09년 1분기~09년 4분기	952,800
11	강원도	10년 1분기~10년 3분기	728,900
12	강원도	09년 2분기~10년 3분기	1,225,800
13	강원도	09년 1분기~09년 4분기	952,800
14	강원도	09년 1분기	204,300
15	강원도	10년 1분기	252,500

강원도는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 부당 수령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그러나 환수 조치 이외에 강원도 차원에서 부당수령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없었음.

감사원 실태조사는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써 전수 조사할 경우 학자금을 부당 수령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임.

따라서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부당수령한 자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함. 국민의 세금이 정부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은 예산낭비임. 또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다시는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강원도 귀농 성적 저조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귀농 규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귀농규모는 312가구, 612명으로 전국 귀농가구수 4,067가구의 6.6%로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경북 1,112가구(27.3%), 전남 768가구(18.9%), 전북 611가구(15%), 경남 535가구(13.2%), 충남 324가구(8.0%)에 이어 6번째임.

강원도가 귀농인 유치를 위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2007년 화천, 양구, 2009년 양양, 3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이 시․도에 신청을 하면 시․도에서 다시 농식품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화천, 양구, 양양 3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음. 타 지역에 비해 귀농 성적이 저조한 강원도로서는 더 많은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귀농인들이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홍천, 원주 등 영서지방을 선호하지만 프로그램을 실시할 지자체를 선정하는 데 도시민의 선호도가 반영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귀농 정착금 지원 및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제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양구, 영월, 강릉이며 원주시는 지난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강원도 차원의 관련조례는 없음.

최근 전라남도는 8개 시군에서 농어촌 이주 희망자 상담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 도시민들이 사전에 농어촌 거주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농업창업자금 및 농가주택마련 융자사업 추진, 귀농 귀촌 창업프로젝트 등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음.

각 도의 귀농인 유치가 한창이지만 정작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강원도의 귀농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의 농가들이 많음.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귀농을 고려하지 않았던 도시민에게까지도 귀농을 고려해볼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최근 최문순 지사는 공격적인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IMF 이후에 시작된 귀농열풍이 유독 강원도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시점임.

❚ 강원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적극 나서야...

2008년 12월 30일에 제출되어 2009년 4월 29일에 통과되고 2009년 11월 28일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친화적인 녹색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황영철 의원 제정법)

이로써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강원도의 주요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함.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31일, 전국에서 7번째로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했음.

그러나 강원도는 법 시행 1년만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에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식생활교육의 특성상 중앙정부-시․도-시․군으로 연계되는 체계가 중요하며 교육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도 필수적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제주도, 대전, 충북 등에서 이미 조례가 마련되었고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올바른 식생활 교육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통해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

도에서도 기본계획까지 마련한 만큼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식생활 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내년부터는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를 각 시도별로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 식생활 교육이 조속히 자리 잡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람.

❍ 식생활교육관련 기본계획․조례 추진현황

(2011년 9월 현재)

지역	기본계획	조례
서울	준비중	미정
부산	준비중	준비중
대구	준비중	준비중
인천	2010.09	9월7일 (상임위통과)
광주	2010.11.16	준비중
대전	2010.11	2011.8.5
울산	준비중	미정
경기	준비중	2011.8.8
강원	2010.12.31	미정
충북	2011.7	2011.7.8
충남	준비중	준비중
전북	준비중	준비중
전남	2011.7	결제중
경북	2010.7.14	미정
경남	2010.12	미정
제주	준비중	2011.3.9

<증인심문>

❚구제역 살처분 보상...허술한 행정에 보상 기준도 엉터리

지난 11월 말에 시작된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도 소 19,393두, 돼지 392,740두, 기타 축종 1,179두로 총 413,312두가 매몰처분 되었음.

총 661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구제역 보상금 추정액은 2,200억원이며 이 중 2,163억원이 지급되어 98.3%가 완료되었음. (전국 평균 83%)

아직까지 지급이 완료되지 못한 시군은 춘천, 원주, 횡성, 철원, 화천 5개 시군이며 총 27농가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실적(‘11.09.28 기준)]

(단위:호,백만원,%)

구 분	대 상		지 급		비 율 (B/A)	잔 액
	농가수	추정액 (A)	농가수	지급액 (B)
합 계	661	220,000	661	216,268	98.3	3,732
춘천시	16	3,442	16	3,344	97.2	98
원주시	83	36,450	83	35,948	98.6	502
강릉시	26	14,897	26	14,897	100	0
동해시	1	10	1	10	100	0
삼척시	2	1,431	2	1,431	100	0
홍천군	50	15,761	50	15,761	100	0
횡성군	130	40,260	130	38,153	94.8	2,107
영월군	12	1,660	12	1,660	100	0
평창군	20	7,095	20	7,095	100	0
철원군	280	76,490	280	75,987	99.3	503
화천군	21	11,460	21	10,938	95.4	522
양구군	10	4,636	10	4,636	100	0
고성군	1	253	1	253	100	0
양양군	9	6,155	9	6,155	100	0

이 중 횡성을 제외한 4개 시군 농가들은 평가 완료 및 보상금 신청중이며 횡성 9개 농가는 여전히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

횡성 한우 농가들로부터 지난 5월 무렵부터 보상 기준의 문제점과 살처분 당시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살처분 당시 상황의 긴급함을 이유로 매몰 대상 소의 무게를 실제로 측량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기록했는데, 이 목측 행위를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문제임.

횡성에서는 12월 22일 밤에 매몰 처분이 처음 실시되었음. 당시 살처분에 투입된 살처분반 구성원은 공수의사 1명, 횡성군 공무원 6명 이었음. 그리고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 1명이 현장에 미리 가 있었음.

당시 상황에 대해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음.

○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 : 현장에 살처분반이 도착했을 때 저울이 고장나 있었고 살처분반 구성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목측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것 같다.

○ 공수의사 : 상황실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으니 목측을 실시했을 것이다. 본인이 목측과 계측을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 횡성군 공무원 : 급하게 불려나왔고 현장에서는 물품 운반 등의 역할만 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했고 목측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 당시 횡성군 축산과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살처분 당시 농식품부 방역관이 살처분반 투입전 교육을 했고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지 않아 교육 내용은 알 수 없고 따라서 목측을 누가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음.

종합해 보건데, 횡성군 구제역 상황실이나 살처분반 교육시 목측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리라고 보며 그 때문에 12월 22일 밤에 목측 후 살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그 이후에 진행된 살처분에서 목측으로 시행한 인근 양양군이나 다른 횡성 공무원들도 앞서 실시한 살처분에서 목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시행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22일 횡성 최초의 살처분반에 책임이 있다고 보임.

결국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보상을 위한 보상가격 산정시 정부는 목측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당시 시세를 반영한 보상 기준표를 제시했는데 농가들은 정부에서 지시하고 지자체에서 집행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때문에 최초 목측을 지시했거나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12월 22일 살처분반으로 투입된 공무원 6명이 공동 책임져야할 것임.

두 번째로 살처분 보상기준에 관한 문제임.

현재 농식품부의 고시로 되어 있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상한 가격 기준을 농협중아회에서 조사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해당 시․도별 평균 가격이 없을 경우 전국 가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강원도의 경우 다른 축종에서는 전부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받았는데 암소 350Kg의 경우 11.30일에 양양에서 4두가 거래된 기록이 있어 강원도 평균 가격을 적용받게 되었음.

농식품부의 지침에는 실시 당일의 시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22일 실시 당일 거래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살처분 일자와 가장 가까운 날짜인 11월 30일의 거래 가격으로 결정했음. 이 역시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해당일에 거래 가격이 없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30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법적 근거는 미약함.

또 하나의 문제는 양양에서 거래된 4두가 350Kg 암소의 기준 가격으로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임. 양양에서 거래된 4두의 가격이 강원도 평균 가격으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농협의 산지거래가격정보 시스템에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부정확한 양양 우시장 거래 자료]

개체번호	생년월일	체중	문제점
000189552796	2006.9.23(50개월)	330	기준일 이전 농가간 문전거래 후 나중에 축협에서 영수증만 발행
000186254792	2004.2.1(81개월)	350	거래 70일 이후 도축, 도체중 311Kg. 암소 도체율 58% 적용시 도축 당시 생체중은 536Kg 추정. 70일동안 186Kg 증체.

그러나 횡성 한우 농가들이 직접 양양 가축시장에서 홍학기 지도과장을 만나고 본 위원실에서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당시 거래된 4두 중 1두는 실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장외거래 된 것을 추후에 입력한 것이고 81개월령 소 한두는 350Kg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70일 후에 180Kg이 증량되어 도축되었는데 이는 축산 농가의 상식상 인정할 수 없는 수치임.

따라서 거래된 4두 중 2두의 기록이 부정확한데 이 거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강원도 전체 암소 한우 350Kg 축종이 전부 전국 평균가격 이하로 평가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오류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일자의 거래 기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횡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암소 한우 350Kg에 대해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해야함.

❚불량종자 피해 방지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정부가 올해 보급한 오대벼의 발아불량으로 강원 도내 17시군 4,111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도내 논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피해규모임. 올해는 강원도의 피해가 특히 컸는데 본 위원이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지원을 요청하여 현재 농식품부에서 피해보상을 완료했음.

하지만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불량종자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복되는 피해 속에 농민들만 고통을 받을 처지에 있었음.

본 위원은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경우에 대비해 보상의 범위와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해놓기 위해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농식품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 절차를 기다리고 있음.

국회차원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농민들이 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 차원에서도 불량종자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자피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주기를 바람.

또한 불량종자가 보급되지 않도록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우량종자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