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11. 9. 29 (목)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인천국제공항공사]

◎ 문제가 있는 곳은 언제나 친MBㆍ한나라당 이사회

-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이거나 친MBㆍ한나라당 출신 인사, 감사도 캠프 출신

◎ 비상임이사 매년 정례적인 해외출장, 보고서는 달랑 한 장!

◎ 인천공항 매각, 국민들의 속이 더 터진다.

- 사장 언론 인터뷰 말과 현실은 달라

- 지분 매각대금 없이 3단계 확장사업 자체조달 충분(중장기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분석)

◎ 공항 이용객은 철통검색, 정작 직원들은 보안 불감증?

- 출입증 분실 최근 5년간 1,264건, 매년 증가추세

- 보안위반 사례 192건, 공항 상주 공공기관 출입증 규정 위반 31건

◎ 인천공항 65억 자전거도로, 정부의지 발맞추어 추진했으나

결국 한낱 ‘자전거길 풍경’으로…

[공통]

◎ 항공기 출ㆍ도착 지연 매일 국내선 12편, 국제선 17편 발생,

사유는 항공기 접속지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상

문제가 있는 곳은 언제나 친MBㆍ한나라당 이사회

-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이거나 친MBㆍ한나라당 출신 인사, 감사도 캠프 출신

❍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이사회가 친MBㆍ한나라당 출신 인사들 일색. (이사회 구성현황 : 첨부)

수자원공사가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친MBㆍ한나라당 출신 인사라 물 관리는 뒷전이고 4대강사업 등 토목공사에만 집중하여 부채가 10조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철도시설공단 또한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 인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음.

❍ 멀쩡한 세계 1등공항을 매각한다고 앞장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도 역시나,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 고소영이거나 친MBㆍ한나라당 출신 인사로 확인되었음.

감사위원 또한 군 장성 출신으로 대선 캠프에서 상임특보,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

❍ 이런 실정이니, 인천공항공사가 현 정부 거수기로 전락해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팔아 도로를 깔거나, 건물을 짓겠다는 한심한 토목공사 대열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비상임이사 매년 정례적인 해외출장, 보고서는 달랑 한 장!

❍ 2008년 이후 비상임이사들의 해외 출장내역을 받아보니,

매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있음.(5회, 2억 1,510만원 지출) 사유는 경쟁ㆍ선진공항 방문, 시상식 참석, 지분매각 사례조사 등 거창한데,

❍ 의원실로 제출한 출장결과는 달랑 반 페이지에 불과.

앞서 지적한 이사회 구성을 보면 비상임이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할 이유도 없겠고, 반 페이지 출장결과를 보면 관광성 출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2008년, 6명, 수행 4명 : 9일간/ 중국/ 51,306,240원

* 중국 경쟁공항 방문

- 2009년, (A팀) 3명, 수행 2명 : 8일간/ 미국/ 45,545,562원

* 비상임이사 전문성공유 활성화를 위한 해외공항 관련

- 2009년, (B팀) 3명, 수행 2명 : 8일간/ 터키,그리스,헝가리,독일,체코/ 48,801,820원

* 해외선진공항 운영현황 관련

- 2010년, 2명, 수행 1명 : 5일간/ 중국, 홍콩 / 10,631,660원

*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시상식 참석

- 2010년, 5명, 수행 2명 : 8일간/ 중국,싱가폴,호주,뉴질랜드/ 58,819,000원

* 해외 주요공항 지분매각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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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 국민들의 속이 더 터진다.

- 사장 언론 인터뷰 말과 현실은 달라,

- 지분 매각대금 없어도 3단계 확장사업 재원 마련 충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분석)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사장 인사말을 보니,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1,700개 공항 중 어떤 공항도 이루지 못한 6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세계 공항의 역할모델로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해외공항에 소프트파워와 기술을 수출하여 세계속에 인천공항 가치를 드높였다” 등 ‘인천공항이 세계최고다’라는데,

❍ 이와 같은 세계최고의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 얼마 전 사장은 언론인터뷰(동아일보, 9.16)를 통해 ‘인천공항 선진화에 4조 필요, 지분 팔아 재원 마련해야’라며 거창하게 인터뷰를 했음. 2가지만 문제 제기 하겠음.

1. “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4조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지분매각으로 조달해야한다. 세금을 더 거둘 순 없다.”

❍ 2009년 6월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이라며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시 보도자료)

-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인천공항공사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어느순간 지분매각해서 충당하겠다고 돌변했음. 당시보다도 수익이 더욱 증가했는데 이제 와서 돈 없으니 매각해야한다는 것인가.

- 정부에서는 2010년, 2011년 2년간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도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음.

❍ 정말 돈이 부족한지 확인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2011년 ~ 2017년)을 제출받아 분석해 보니, (*첨부)

- 투자는 3단계 확장사업 포함 (-)5조 8천억,

- 차입금상환ㆍ배당, (-)2조 1천억원 이지만,

- 2017년까지 영업현금이 (+)5조 4천억원이나 발생되어

- 차입금 상환하고 2조 5천억원이 부족하지만, 현재 인천공항공사 부채 4조 6천억원 중 차입금이 2조 3백억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재정상태임. 이런 상태인데도 돈이 필요해 매각해야한단 말인가.

2. “지분을 매각하면 일자리도 늘어나나요?”라는 질문에“시설 투자가 이뤄지면 3만~4만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제2공항청사(3단계사업)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에...”

❍ 지분매각을 안하고 자체 재원으로 3단계 확장사업을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닌가. 지분매각과 일자리 창출을 억지로 연관시켜서는 곤란함.

❍ 마지막으로, 사장 친구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며 화를 낸 것에 대해 “속이 터진다”라고 했는데, 현 정부가 세계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속은 더 터지고 있음.”

[첨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 ‘11～17년까지 3단계건설, 시설대체 등 총 5조 8천억원 투자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단계 건설	232	262	1,151	3,881	8,190	15,940	10,715	40,371
IBC-II 토지매입	250	334	-	-	-	-	-	584
u-Airport 구축	60	150	100	110	120	75	85	700
항공정비고	-	-	-	-	50	150	150	350
해외사업	214	300	350	400	500	800	1,000	3,564
항공홍보센터	-	200	300	500	-	-	-	1,000
글로벌 항공센터	10	65	-	-	-	-	-	75
자기부상열차	209	212	-	-	-	-	-	421
2단계자유무역지역	262	20	-	-	-	-	-	282
통합운영관리센터	-	-	-	-	-	1,000	2,000	3,000
중장기 시설개선	930	1,012	1,087	1,097	1,112	1,122	1,206	7,566
계	2,167	2,555	2,988	5,988	9,972	19,087	15,156	57,913

※ 3단계 건설사업(～’17년)을 제외한 이외 투자계획은 향후 공사 재무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투자 소요자금 약 5조 8천억원 중 3조 3천억원은 내부조달로 가능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영업현금흐름	7,020	7,380	7,531	7,934	7,912	8,429	8,097	54,303
투자계획	2,167	2,555	2,988	5,988	9,972	19,087	15,156	57,913
차입금상환 및 배당	4,846	4,822	4,541	1,943	1,613	1,616	1,754	21,135

공항 이용객은 철통검색, 정작 직원들은 보안 불감증?

- 출입증 분실 최근 5년간 1,264건, 매년 증가추세

- 보안위반 사례 192건, 공항 상주 공공기관 출입증 규정 위반 31건

❍ 6년 연속 서비스 품질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해가 갈수록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시설내 보호구역을 출입하기 위해 발급되는 ‘출입증’ 분실이 최근 5년간 1,264건이 발생되었는데 매년 증가추세로 2007년 242건에 비해 2010년에는 330건이나 발생되었음. 또한, ‘출입증’ 규정위반은 총 192건 발생 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사례 : 2011년 6월, 30대 수배자가 면세점 여직원의 출입증을 훔쳐, 나흘간이나 탑승동, 계류장 등 보안구역을 활보하는 사건 발생

❍ 또한,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도 허술하여 ‘출입증 대여’ 등 불법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가 31건에 달했음.

❍ 인천공항은 한 해 3천만명이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로 공항 이용객에 대한 관리보다도 더욱 엄중하게 직원들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호구역 출입증 분실현황

년도	‘07	‘08	‘09	‘10	‘11 8월
위반횟수	242	239	255	330	198

□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위반현황

년도	‘07	‘08	‘09	‘10	‘11 8월
위반횟수	30	47	23	58	34

□ 공항 상주 정부 공공기관 출입증규정 위반 현황 및 제재기간

연번	기관명	위반 현황	건수	제재기간
1	국토해양부	유효기간 만료출입증 사용시도	1	7일
2	서울지방항공청	출입증 대여, 타인출입증 사용시도	2	90일
3	외교통상부	비인가구역 출입시도, 출입증 관리소홀 등	4	7일
4	인천공항경찰대	공항보안에 손해를 끼친 경우	1	180일
5	인천공항세관	출입증 지연반납, 유효기간만료 등	3	7일~30일
6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증 불법사용시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하의 판결을 받은자	8	7일~1년
7	항공기상관리본부	보호구역내 방문자 미인솔	2	3일
8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간만료출입증 사용 등	3	7일
9	한국공항공사	출입증 대여, 타인출입증 사용시도	1	90일
10	한국관광공사	타인출입증 사용시도, 비인가구역 출입시도	6	7일~90일
합 계			31

2011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박기춘(민주당, 남양주을)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2011. 9. 29 (목)

인천공항 65억 자전거도로,

정부의지에 발맞춰 추진했으나, 결국 한낱 ‘자전거길 풍경’으로

❍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 내리게 하겠다’고 밝히고, 그해 5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대통령이 몸소 참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음.

❍ 2009년부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국 곳곳에는 자전거도로 건설이 추진되었고, 인천공항공사도 이에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공항지역 내에 총 18.6km 65억원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함.

- 2009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자전거 길 열렸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음.

❍ 그런데, 최근 공개된(7월) 감사원의 인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부적정했다며 지적을 받았음.

<감사결과>

- 기본적인 사전조사 없이 추진되었는데, 대부분 공항종사자들은 대중교통과 무료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사용자가 별로 없는 비효율 발생.

- 보도블록을 자전거도로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아스팔트로 새로 포장하여 3억원의 예산 낭비.

❍ 이미 건설된 자전거도로를 다시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인천공항공사의 후속대책이라는 것이 관련 직원 주의조치, 보도블록 재활용 정도임.

❍ 눈치 봐서 알아서 깐 65억원의 자전거도로가 인천공항의 한낱 풍경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음. 앞 뒤 안 가리고 추진하는 인천공항 매각도 마찬가지로 하라는대로 하다가는 실패할 수 있겠다는 교훈을 조금이라도 얻었길 바람.

항공기 출ㆍ도착 지연 매일 국내선 12편, 국제선 17편 발생

사유는 항공기 접속지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상

❍ 항공기를 이용하다보면 공항 출발이나 도착이 짦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 ‘국내선, 국제선별 지연현황’을 제출 받아보니,

* 지연기준(출ㆍ도착) : 국내선 30분 초과, 국제선 60분 초과

<지연편수>  전체 국내선 203,345편, 국제선 488,232편 대비

- 국내선 : 11,268편(한달 약 352편, 하루 약 12편), 5.5%

- 국제선 : 16,428편(한달 약 513편, 하루 약 17편), 3.4%

* 부정기ㆍ화물기 제외, 32개월, 한달 30일 기준

<지연사유>

- 항공기 접속지연 : 17,577편

- 기  상 : 1,512편

- 항공기 정비문제 : 1,383편

- 기  타 : 7,224편

* 기타는 타공항 문제, 승객 접속지연, 지상조업, 활주로사정, 스케줄 변경 등의 원인임.

❍ 항공기 접속지연, 정비문제 등 운행측면에서 출ㆍ도착 지연  비율이 높은 만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연편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