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최근5년간 지적측량수수료 매년 6% 인상!

- ‘10년 매출액 4,071억원, 순이익 319억원, ’06년 대비 매출액 21%, 순이익 21배 증가!

- 매출액 증가는 수수료 인상 때문! 필지당 측량수수료 ‘06년대비 31% 증가, 국민부담 가중!

[대한지적공사]

- 경영효율화 따라 402명 감원해야하나 실제는 4명 감원, ‘눈 가리고 아웅’!

□ 대한지적공사의 ‘10년 매출액은 4,071억원, 당기순이익은 319억원으로 매출액은 ’06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1배 증가하였음.

- 당기순이익률도 ‘06년에는 0.45%에 불과하였으나 ’10년에는 7.85%로 17배나 증가하였음.

<최근5년간 대한지적공사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3,354	3,621	3,925	4,033	4,071
영업이익	20	153	134	329	392
영업이익률	0.59	4.23	3.42	8.16	9.64
당기순이익	15	77	99	276	319
당기순이익률	0.45	2.14	2.53	6.84	7.85
자료 : 대한지적공사

□ 지적공사의 매출액은 지적측량 이후 수수하는 수수료로 구성되는데 지적측량 수수료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점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실적은 매년 170~190만 필지로 유사하나,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은 ‘06년 3,354억원에서 ’10년 4,071억원으로 717억원 증가

- 지적공사가 지적측량 이후 받는 수수료도 ‘06년 1필지당 평균 181,000원에서 ’10년 237,000원으로 31% 증가해 매년 6%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지적측량 실적은 ‘06년 1,857천필지였으나 ’10년 1,721천필지로 감소

- 즉, 지적공사의 업무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은 늘어났고 그 만큼 국민 부담도 늘어난 것임.

<최근5년간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실적>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억원)	3,354	3,621	3,925	4,033	4,071
지적측량 실적(천필지)	1,857	1,950	1,858	1,954	1,721
1필지당 평균단가(원)	181,000	186,000	211,000	206,000	237,000
자료 :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은 늘어났으나, 지적공사의 경영효율화 추진계획(‘08.12월)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지적공사는 ‘08.12월 ’12년까지 정원의 10%인 402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

- ‘09년 정원을 3,983명에서 402명 줄어든 3,581명으로 감축하였으나 비정규직 증가로 전체 인원은 4,041명으로 오히려 23명 증가

- ‘11년 현재 대한지적공사의 전체 인원은 4,014명으로 경영효율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제로는 총 4명 감축한 상황임.

- 반면, 비정규직은 ‘08년 74명에서 ’11년 317명으로 243명이나 증가해 경영효율화계획 추진으로 비정규직만 증가하게 된 꼴임.

< 대한지적공사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08대비 인원증감
정원	3,983	3,581	3,581	3,601	△382
현원(a)	3,944	3,823	3,720	3,697	△247
비정규직(b)	74	218	251	317	243
a+b	4,018	4,041	3,971	4,014	△4
자료 : 대한지적공사

【 질 의 】

Q). 대한지적공사는 최근 5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어 놀라운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대한지적공사의 경영성과는 자체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적측량수수료의 인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임. 수수료 인상으로 대한지적공사가 매출을 많이 올리는 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지적공사는 명심해야 할 것임.

국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반면, 대한지적공사의 경영효율화는 제대로시행 되지 않고 있음. 지적공사는 내년까지 402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되나 실제로 감축한 인원은 4명에 불과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영효율화가 되지 않도록 지적공사는 다시 한번 경영효율화 추진 실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