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디자인 명품도시 완성도를 위해서는

디자인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샘플발주 방식 도입해야

◎ 주거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공개필요

-  원자료 공개로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유로 해당 조사결과가

주택정책 입안에 활용 될 수 있어야

◎ 대운하 사업에서 가능했던 골재판매비 6조원,

4대강 사업에서는 골재판매비 6,000억원?

2011년 9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가 ‘디자인 명품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현장에 직접 접목시켜보는 샘플발주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디자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투입된 공공시설물 디자인 용역비가 28억 3천여만원으로 광교신도시가 2억원, 판교신도시가 1억원 정도 투입된 것에 비해, 사상 최고의 금액이 디자인 비용으로 투자 되었다.

그러나 이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탄생한 디자인이 현장에 접목시켰을때 연결이 잘되지 않는다면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건설에 있어서 조형물 설치와 같이 시설물일 경우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전 제작된 모형의 샘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 조형물이 다른 디자인들과 통일성 및 안전에 부합되게 설계 되었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과거에는 디자인이 건축이나 토목의 부속물로 취급되어져 디자인을 관할하는 부서가 따로 없고 경관법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요건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뮬레이션으로 디자인이 선정된 구조물이 현장에 설치를 해보고 나서 현장에 부적합할 경우와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재 설치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해 왔다면서 이는 우리의 건설사업방식이 턴키발주 방식으로 되어있어 디자인 개념을 무시하거나 디자인 개념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 풍토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디자인 관련 부서 설치를 건의 했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의원은 연간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6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가 실질적인 면접원과의 면접방식으로 진행하면서도 그 응답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응답한 설문이 정책입안 자료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숨겨야 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인 만큼 원자료(raw data)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실태조사는 통계청의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이동,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 실질적으로 우리국민의 주거향상을 위해 정부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위탁해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짝수해에는 (2006, 2008, 2010년)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2007, 2009년) 노인, 장애인 등 특수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날 이의원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미국도 우리나라의 주거실태조사격인 American Housing Survey(AHS)를 하고 있는데, 원자료 (raw data)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자료구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주택정책입안에 국민의 참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좋은취지로 시작한 주거실태조사가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의원은 애시당초 4대강사업의 출발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었고, 인수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비 중 약 6조원가량은 준설된 모래 등 골재를 판매하여 충당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하면서, 막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 여론에 부딪치자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었는데, 대운하 사업비에서 가능했던 골재판매비 6조원이, 4대강 사업에서는 골재판매비 6,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업구상당시 준설 깊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개념상 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1년 8월말까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준설된 모래의 양을 보면 총 계획량은 1억 2,200만㎥이고, 달성량은 약90%인 9,274㎥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 약 32%선인 3,792㎥를 판매한 판매대금은 1,8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를 모두 팔아도 금액은 6천억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사업의 명칭이 다르다 하여도 성격이 비슷한 4대강사업이 한반도 운하 계획당시보다 골재판매의 결과를 놓고보면 1/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4대강사업은 애시당초 부채를 떠안는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