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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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1일(수)‘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특허청 등

1. 국가 R&D 특허성과, 이제는 내실 기해야

2. 특허청, 특허등록인에게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 8억6천만 원 꿀꺽!

3. 특허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책임 방기

4. 특허청, 재택근무 제도 개선 필요

(특허청)

국가 R&D 특허성과, 이제는 내실 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전세계는 특허 전쟁 중임. 특허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음.

우리 정부도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 특허창출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참고사항

․'09년 기준 국가 R&D 특허출원은 ‘09년 14.905건으로 전체 112,485건의 11.7%

․국가 R&D 출원기관은 ‘09년 기준 대학 45%, 공공연구소 34%, 기업 21%임.

이 같은 결과로

ㄱ. 특허출원 ‘06년 7,672건 ⇒ ’09년 14,905건으로 2배 증가

ㄴ. 특허이전율 ‘04년 4.6% ⇒ ’09년 12.8%로 약 3배 증가

ㄷ. 건당 특허이전료 ‘04년 5백9십만원(백만원/건) ⇒ ’09년 1천2백만원(백만원/건)로 5배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1. 국가 R&D 특허성과 ‘빛 좋은 개살구’

그런데 국가 R&D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짐.

국가 R&D로 창출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의 약 2분의 1 수준이고, 외국인 우수특허에는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국가 R&D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대학․공공연구소의 특허 실적을 미국의 대학․공공연구소와 비교해보면,

특허 이전율은 약 3분의 2 수준이고, 건당 기술료는 무려 80분의 1 수준(한국 9백7십만원/건, 미국 7억4천8백만원/건)임.

2. 대학․공공연구소의 특허관리역량, 수준 이하

특허청은 선진국의 우수한 기관을 모델로 우리나라 대학․공공연구소의 특허관리역량(창출․보호․활용) 평가한 바 있음.

※ 참고사항

․영국 캠브리지, 미국 MIT, 미국 스탠포드 등

‘09년에는 19개 기관, ’10년에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09년 평균 33.80점, ’10년 평균 37.26점으로 특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음.

3. 국가 R&D 특허, 성과 관리 엉망

국가 R&D로 창출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출원되거나 등록되어야 함.

그런데 ‘06년부터 ’10년까지 동안 국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 중 11년 7월 현재 개인명의로 출원된 건은 815건, 등록된 건은 410건으로 조사됐으며 아직도 환원 중임(10년부터는 개인명의로는 접수되지 않게 하였으며, 각 부처를 통해 환원 진행 중임).

또한 ‘06년부터 ’09년까지 국가 R&D 출원성과로 신고된 50,402건 가운데 14,287건이 등록되었으나, 그 중 37%인 5,287건이 등록성과로 미신고된 실정임(신고시 개인들의 기재 잘못).

이에 대해 특허청은 개인들의 잘못이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

�� 질의

우리나라 국가 R&D 특허수준은 양적으로만 성장했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1. 우리나라 국가 R&D로 창출된 특허가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만들어낸 것들과의 비교를 떠나 단순히 민간,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특허 수준보다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짐.

2. 특허청에서 실시한 ‘09년, ’10년 우리나라 대학․공공연구소의 특허관리역량 결과는 참담하기까지 함.

3. 그런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국가의 R&D 특허성과 관리 현황임.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잘못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국가 R&D 특허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

청장, 이제는 국가 R&D에 대한 양성인 성장을 지양해야 할 시점임.

이런 수준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어낸들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임.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일이라 생각함.

정말 이제는 질적인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시점이라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 R&D 특허창출의 80%를 차지하는 대학․공공연구소들의 특허관리 및 창출 실태 전반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음.

각 기관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역량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함. 그리고 체계적․지속적으로 진단, 관리․감독하여 각 기관이 특허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특허창출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등 이 같은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청)

특허청, 특허등록인에게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 8억6천만원 특허청 예산으로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특허청, 과오납 수수료 8억6천만원(‘04~‘10),

국고환수 하지 않고 특허청 예산으로 운용!

과오납 수수료는 특허등록인이 적정 수수료를 초과납부 하였거나 특허 무효화 심결이 결정된 경우 발생함. 특허청은 발생 후 3년 안에 접수된 청구건에 한해서 해당 등록인에게 과오납 수수료를 반환해야 함.

수수료 발생 후 3년 안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인은 특허청에 과오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특허법 84조(특허료등의 반환) 3항: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때에는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문제는 특허청이 해당 등록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과오 수수료, 즉 소멸 수수료를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는데 있음.

⌜책임운영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허청의 특별회계세입 범위를 사업 운영 수입이나 전년도 이월금으로 제한함.

과오 수수료는 동 법이 규정하는 세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

책임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따라서 특허청의 과오 수수료 특별회계 편성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례적으로 주인없는 돈”을 유용한 행위!!

*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27조(특별회계의 설치)

< 연도별 수수료 소멸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건수	금액
2004	5,348	143
2005	5,237	122
2006	8,369	142
2007	9,775	140
2008	0	0
2009	833	30
2010	4,545	198
2011.8	2,507	86

작년 한해 특허청의 자체 경상경비로 운용된 과오수수료는 1억 4천, ’04년부터 ‘11.8월까지의 누적 소멸금액은 모두 8억 6천만원에 달함.

특허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멸시한이 지난 과오 수수료의 환수절차 및 수령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2. 특허청의 ⌜잠자는 반환금 찾아주기⌟ 캠페인,

전화통화만 2만5천건, 실적은??

특허청은 수수료 반환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부터 ⌜잠자는 반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고 행정력 낭비.

동 캠페인은 반환금 안내 통지서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은 수수료 반환금을 콜센터를 통하여 찾아주는 서비스.

<캠페인 실시 실적(‘10.1~’11.8)>

	통화성공	무응답	포기호	기타	계
건수	7,687	10,234	5,914	485	24320
비율	31.6	42.1	24.3	2	100

* 포기호: 소액의 반환금액 포기

실적을 살펴보면, 2만 5천여건 전화에 통화성공한 비율은 고작 31.6% 불과. 설사 통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등록인 들은 반환금이 극히 소액일 경우 반환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빈번함.

소액의 반환금액 포기한 비율이 전체의 24.3%에 달함.

특허청은 실효성 없는 캠페인 대신, 특허 등록 신청서에 과오 수수료 반환시 이체 가능한 계좌 기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질의내용

1. 청장, 특허 수수료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무효심결이 난 경우, 특허 등록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 알고 있는가?

⌜특허법 제 84조 3항⌟은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특허무효 심결 확정이후의 특허료 등에 대해 3년 안에 청구된 건에 한에 특허청의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8년간 해당 등록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청구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버린 과오 수수료는 무려 8억 6천만원에 달함.

청장, 이 8억 6천만원이 지난 8년 동안 어디에 쓰였는지 아는가.

o 특허청은 소멸 수수료를 자체 특별회계로 편성해 운용했음.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세입 유용!!

특허청의 회계 세입은 사업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입에 한정됨*. 과오 수수료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허청의 세입으로 편성 할 근거 없음.

*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세입과 세출)

청장, 특허등록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8억 6천만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특허청 경상경비로 운용됐음. 청장의 견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멸된 과오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2. 청장, 과오 수수료는 곧 국민이 되돌려 받아야 할 돈임. 반환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현재 특허청이 운영중인 <잠자는 반환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수만통의 전화를 거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한데 비해 실적이 저조함.

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특허 등록신청서류에 과오수수료 발생시 반환 가능한 계좌 기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음. 청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특허청)

특허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책임 방기!

‘10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사업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없어.

��현황 및 문제점

1. 대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요구받은 중소기업, 22.1%!

그 중 80%는 거래상 피해 막기 위해 자료제공!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중소업체 중 22.1%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제공 요구 받았고, 그 중80%(36개/49개)의 업체가 일부 또는 전체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응답함.

<납품 거래관계에서 벌어지는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	대기업의 22.1%가 기술요구	평균 5회 요구경험
대기업의 요구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80%의 중소기업이 일부 또는 전체 기술 제공(요구받은 49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제공)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경험	중소기업의 14.2%가 경험	평균 2.8회
이로인한 중소기업 피해규모	평균 19.3억원의 유출 피해	-

o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최근 3년 동안 5조원,

건당 피해금액은 14.9억원에 달해!

중소기업의 63.2%가 기술유출을 경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기술유출을 경험한 기업도 36.8%에 달함(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전체의 누적 피해규모는 5조원, ‘10년 건당 피해금액만 14.9억원에 달함. 이는 ’08년도 9.1억원에 비해 4.7억원 증가한 액수임.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실태(산업기술진흥협회)>

구분	건수(평균)	피해액(3년 누적)	피해액(건당평균)
‘08년	1.8	34,669	9.1
‘09년	1.8	42,156	10.2
‘10년	1.6	50.755	14.9

2. 특허청, 대기업 상대 특허분쟁 중소기업 소송 지원예산 고작 9억원,

이는 국가 기술 역량 제고의 특허청 책임 방기!

특허소송은 청구 특허에 대한 증거 확보와 입증의 책임 등이 모두 청구권자에게 있음. 따라서 자본여건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송으로 야기되는 재정적‧시간적 소요를 감당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승소율 낮아!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승소비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6
중소기업 승소율	50.9%	55.5%	45.25%	47.4%	42.2%

이에 특허청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기업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 지원된 예산 작년 한해 고작 9억원. 그 중 소송관련 지원 비용은 5억여원에 불과

(백만원)

년도	금액	사업내역	금액
09까지	979	특허상담 및 분쟁지원	420
		특허소송비용지원	559
2010	1026	특허상담 및 분쟁지원	441
		특허소송비용지원	585

(특허청 2011)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허소송 청구소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

<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소송 청구건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대‧중소기업간 특허소송 청구건수	70	63	49	32	14

질의내용

1. 특허청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탈취는 동반성장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술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데 공감하는가. 이에 국가 기술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는 특허청 또한 책임의식을 갖아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대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놀랍게도 지난 5년간 특허분쟁에 관련된 대‧중소기업간 소송청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중소기업간 특허 소송 건수:

70건(‘07)→ 63건(’08)→ 49건(‘09) →32건(’10) → 14건(‘11.6)

이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지적재산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한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5년간 대기업을 상대로한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음. ‘07년도에는 50.9% 였던 중소기업 승소율이 ’11.6월 현재 42.2%에 불과함.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승소비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6
중소기업 승소율	50.9%	55.5%	45.25%	47.4%	42.2%

2. 특허청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알고 있는가. 그런데 이 사업예산 12억 중, 소송지원이 가능한 예산은 9억원에 불과. 이 금액으로는 사업목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능력이 미약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이 사업은 친서민정책으로 일환으로, 약자계층의 기업활동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10년 사업집행 예산은 12억원이지만, 사업홍보비를 제외하고 소송당사자들에 지원된 금액은 고작 9억원에 불과. 하지만 사업 대상에 영세 발명가 및 차상위 계층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고려할 때 , 대기업 상대로 한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더 낮음. 건당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에 불과!

* 특허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 지원한도 500만원(단, 대기업과의 분쟁 중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특허 심판에만 8개월, 항소로 이어질 경우 2~3년이 걸리는 특허소송에 고작 1000만원의 지원*으로는 약자계층의 기업 활동 촉진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대‧중소기업 간 평균 심판처리기간: 7.1개월(‘09)→ 7.9개월(’10)→ 8개월(‘11)

3. 청장,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인센티브 저하로 이어져 특허기술이 국가 성장동력인 정보화 시대에 기술경쟁력에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특허청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사업⌟지원예산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청과의 공조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검토하여 보고 하기 바란다.

재택근무 제도 개선 필요

- 개인 사유만 있으면 영원히 재택근무 가능한 구조 -

- 조직의 건전한 발전 해할 수 있어 -

(특허청)

�� 현황 및 문제점

특허청은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1. 재택근무 사유 질병 단 1명, 맞벌이, 육아도 재택근무 사유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자 중에서

ㄱ.심사․심판업무 경력이 많은 자,

ㄴ.특허청 근무 경력이 많은 자

ㄷ.심사․심판업무와 관련하여 공헌을 많이 한 자,

ㄹ.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등

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하고 있음

11년 9월 현재 재택근무자는 총 109명임.

재택근무 사유를 살펴보면 건강 1명, 맞벌이 12명, 업무능률 20명, 원거리통근 46명, 육아 30명 등임.

구분	재택근무 사유	인원(명)	대학원진학자(명)	대학 출강자(명)
1	건강	1	․	․
2	맞벌이	12	․	1
3	업무능률	20	․	2
4	원거리통근	46	1	․
5	육아	30	1	2
계		109	2	5

<특허청 재택근무자 근무 사유 현황>

자료 : 특허청

이 중 각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거리통근자 중에 대전인 거주지인 자,

․육아 사유 중 자녀 나이가 19살, 17살, 7살인 자, 또한 육아로 서울에 재택 근무하면서 (고려)대학교 출장 나가는 자,

그 외에도 대전에서 육아, 업무능률, 맞벌이 등을 사유로 재택근무하면서 인근 대학에 출강 나가는 자, 단순 맞벌이라는 사유로 재택 근무하는 자 등

이처럼 특허청의 재택근무는 사유야 어떻든지 기본적인 경력을 갖추고 본인들이 원하기만 누릴 수 있는 구조임.

2. 원하기만 하면 영원히 재택근무 가능?

재택근무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재택근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고 있으며, 연장 시에는 소속 과장 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1년 9월 현재(2006년부터 시행) 109명의 재택근무자 중 총 5년 6개월 재택근무한 자 2명, 5년 5명, 4년 6개월 17명, 4년 2명, 3년 6개월 7명, 3년 15명, 2년 6개월 11명, 2년 12명 기타 38명임.

이 또한 재택근무 기간동안 업무소홀 등의 잘못만 저지르지 않고 본인만 희망한다면 계속 재택근무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재택근무의 혜택은 특허청 모든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심사관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 할 수 있음.

�� 질의

1. 특허청장, 현행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제4조 재택근무의 승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재택근무의 사유를 살펴보니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원거리통근이 사유라든지, 자녀들 나이가 상당함에도 육아를 사유로 한다든지, 각종 사유와 다르게 대학원에 다니거나 출강을 나가든지, 단순 맞벌이 등 관련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실정임.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규정으로 동 제도를 운용하기에는 재택근무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특혜를 받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을 것임. 따라서 규정 상의 재택근무 승인의 사유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실 재택근무 사유와 일치시켜서 제도가 불신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 그리고 동 제도가 2006년도 만들어졌는데 그 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2명 있음. 또한 3년 연속 재택근무한 자는 48명이나 됨.

이 또한 관련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음. 계속해서 제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여 확실하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청 조직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특허청은 퇴직이 가장 많은 부처였으며 지금도 특허청의 업무상, 그리고 특채 인원들의 과다로 인해 내부 직원들 간의 화합이 좋지 않을거라 생각됨.

따라서 재택근무의 혜택을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직원들 간의 화합과 조직을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연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