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7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

<과학기술분야>

1.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인, MB정부 정책불신 크다

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불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실망감도 높아

일방적인 출연(연)통폐합 중단요구 목소리 높다

출연금 안정적 확보,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 과학기술인연금 확충

1)국과위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옥상옥’ 비판

부처간 역할분리로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더욱 혼재

2)출연(연)통폐합 중단해야 한다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해야 한다.

3차 매각도 실패한 안정평가연구소 매각도 즉시 중단하고,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 통폐합 중단에 국와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2.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시급하다

-선별적이 아닌 전 구성을 대상으로 한 정년환원 조속 실현,

-대졸초임 삭감 철회,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출연금 확대

-노후 연구장비 교체 시급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의결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

2)연구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철회되어야 한다

평균 618만원 삭감, 우수 연구인력 확보 걸림돌

연구원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율 18.5%

3)비정규직 연구원 편법 증원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돼

연구원 신분불안 야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라

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49% 폭증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려

2011년도 정규직 300명 채용에 비정규직은 1,995명 채용

4)현재 42%의 출연금을 80% 이상까지 확대하라

기존의 Top-Up방식의 예산편성방식 보텀-업으로 바꾸고

붂음예산 기간확대로 연구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묶음예산(블럭펀딩) 바람직, 그러나 기간 짧아

예산기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5)연구기관 노후장비 교체예산 확대해야 한다

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6) 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 확대하고,

영구 상속방안 마련해야 한다.

일부 연구기관 기술료 과세 폭탄 현실화,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기술료 비과세 관철시켜야 한다.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4%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7)과학기술인연금 확충방안 마련해야 한다.

2013년까지의 기술료 출연, 영구적인 확보방안 강구해야

8)정부부처 공무원, 이공계 할당 채용방안 강구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대표기관인 국과위도 이공계출신이 53%에 불과

정부 3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3.7%에 불과

국가R&D예산 편성․평가 부처인 기획재정부 4급이상 1명도 없어

R&D예산의 64%를 다루는 주요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도 20%대

3,연구실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

<교육분야>

1.대학 이공계 엑소도스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이공계 대학생 자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3. 학교내 학생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1)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2) 학교 폭사고 급증, 대책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4.학업중단학생 심각, 세부분류 통해 맞춤형 대책 강구하라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5.증가하는 교육비리 척결방안 마련하라

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6.WCU사업 부실우려, 해외유치학자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1차년도 평가 미흡 16%, 2차년도 미흡/불량 12.8%

유치해외학자의 체류기간 미충족 여전

1차년도 26.4%, 2차년도 24.7% 체류기간 미충족

7.사학재단(법인) 법정납입금 학생전가 묵인안된다

정부는 재정상태 조사없이 교직원 퇴직수당 대주고,

자격없는 교직원 가입시켜 연금지원하고, 국민혈세가 사학의 금고?

전국 149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46%에 불과,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매년 1천억이상 학교회계에서 부담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퇴직수당,

올해 3,000억원 등 1993년부터 2조5,693억원 국가부담은 부당 지적

8.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제재방안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평가손실 150억, 전년대비 21%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9.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하라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10.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부여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

1.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인, MB정부 정책불신 커져

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불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실망감도 높아

일방적인 출연(연)통폐합 중단요구 목소리 높다

출연금 안정적 확보,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 과학기술인연금 확충

<전국공공연구노조가 13개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9%가 역대정부 가운데서 과학기술 정책을 가장 잘못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37.8%), ‘국과위 이관 등 지배구조 개선’(31.6%),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23.4%) 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64.5%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3%에 불과

<지난 1월 본 위원이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1%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인 10명 가운데 8명이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불신

과학기술연구기관과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부가 연구현장에 강권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는 연구현장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대졸 신입직원 초임 강제 삭감’ 문제는 기관 내 또 다른 심각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

출연연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로 하루빨리 개선해야하고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더불어 ‘승진, 임금 등 제도적 차별’, ‘직종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

지난 3년여동안 계속된 출연(연)구조조정, 통폐합 등으로 인해 연구현장이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 대학으로의 이직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1)국과위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옥상옥’ 비판

부처간 역할분리로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더욱 혼재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 우기 위한 일이었으나,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조정배분하면서 또다른 ‘옥상옥’의 권력기관이 탄생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간 부처간 갈등과 이기주의로 인해 협조가 잘 안되고, 국과위 출범으로 인해 오히려 과학기술 역할이 더 분산되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더욱 혼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예산배분조정과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으로 R&D연구만 담당하게 되었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예산편성권한을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기관으로 응용과학기술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교과부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힘의 균형이 맞추어진 듯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임.

따라서 기재부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와야 국과위가 제대로 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과위 위원장의 견해는?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낼지도 의문시될 수밖에 없음.

사실상 장관급 위원장으로는  막강한 기재부와 지경부 그리고 각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이고, 결국 국과위 종국에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임.

특히 국과위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또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과위가 자칫 과도기적 성격을 띤 한시적인 상설 행정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과위 기능 및 위상 강화로 마련된 국과위 체제를 안정화시킨 뒤 차후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부처형 조직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출연(연)통폐합 중단해야 한다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해야 한다.

3차 매각도 실패한 안정평가연구소 매각도 즉시 중단하고,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 통폐합 중단에 국와위가 역할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3년동안 내내 과학기술계는 온통 출연(연)통폐합 문제로 그동안 3년 내내 연구현장은 혼란스러웠고, 연구원들은 안정적 연구에 매진할 수 없었다는 지적.

처음에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문제를 시작으로 민간위원회까지 만들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까지 포함시켜 추진하다 흐지부지하더니 이제는

국과위와 청와대까지 나서‘강소형연구소’형태의 출연(연) 개편의지를 밝히고, 교과부는 이와는 별도로 생명(연)-카이스트 통합, 해양(연)-해양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등 3년 내내 연구현장을 뒤흔들어 놓았음.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지않은 이명박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과학기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에 급급한 졸속 추진이며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어야 함.

강소형연구소는 지난 2003년 제시됐다가 거의 10년여간 사장됐었던 것이고, 생명연과 KAIST의 통합은 지난 2008년에도 추진됐다가 혼란만 가중시킨채 무산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갑자기 정부가 들고 나온 것으로 재탕삼탕의 졸속추진이기 때문임.

주지하건대 과학기술의 근간은 연구기관이고, 그 속에서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학기술인들이다. 과학기술인들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임.

출연연 개편문제는 국가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과학기술 근간이라는 점에서 시간에 쫒기듯 추진해서도 안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쳐서도 안되며, 과학기술인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수렴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이명박정부는 강소형연구소, 생명연-카이스트 통합, 안정평가연구소 매각 등 출연연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고, 과학기술계의 염원인 정년환원과 과학기술인연금확충, PBS개선, 연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시급하다

-선별적이 아닌 전 구성을 대상으로 한 정년환원 조속 실현,

-대졸초임 삭감 철회,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출연금 확대

-노후 연구장비 교체 시급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의결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

기초기술연구회가 과기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고, 선발 대상은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이며 전체 연구원 정원 10% 이내이며,

현재 27개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원 수는 약 800명,

정년 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연구원 정년문제는 지난 1977년 61세로 축소한 이후 과학기술인들의 신분불안을 가중시키고, 결국 연구현장의 연구원들이 65세 정년이 보장된 대학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정년문제는 IMF때인 1997년 65세인 연구원 정년을 61세로 줄였던 것을 다시 65세로 환원하라는 것이지 새롭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데,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내놓은 선별적 정년연장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 고취, 우수한 이공계인력 유인,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경륜있는 연구원들의 활용측면에서 65세 정년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선별적 정년연장이 아닌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전 구성을 대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연구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철회되어야 한다

평균 618만원 삭감, 우수 연구인력 확보 걸림돌

연구원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율 18.5%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5만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대졸초임 조정권고에 따라 2010년부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대졸초임 조정 시행,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의 삭감 전 평균연봉이 3,313만원, 삭감 후 평균연봉은 2,696만원, 평균 618만원 삭감, 월평균 50만원 삭감됨.

이로 인해 대기업과의 대졸초임 수준 격차가 600만원 가까이 벌어져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2011 대기업 대졸신입직 연봉수준> 자료에 따르면,

대졸신입사원 평균연봉은 3,300만원, 중소기업은 2,600만원.

삭감 전에는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 연봉과 비슷하였으나 삭감 후에는 연간 무려 600만원이상 차이로 벌어졌으며,

일부 연구기관은 삭감후 대졸초임연봉이 2,440만원으로 대기업과도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많게는 1,900만원 가까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현장에 있는 연구인력이 빠져나가는 형국에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 충원조차도 힘들어진 상황으로 향후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질적인 하락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임.

따라서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구실로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졸초임 삭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과위와 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과위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기관별 대졸초임(2011년도 기준)

(단위 : 천원)

기관명	삭감전	삭감후	삭감액	삭감률
과기연	28,764	24,384	4,380	15.2%
기초연	33,137	26,569	6,568	19.8%
핵융합	33,930	26,965	6,965	20.5%
수리연	31,888	26,686	5,202	16.3%
천문연	35,641	29,012	6,629	18.6%
생명연	30,606	25,303	5,303	17.3%
한의학	35,817	29,663	6,154	17.2%
과기정보연	36,483	28,647	7,863	21.5%
표준연	33,085	26,580	6,505	19.6%
해양연	32,000	27,000	5,000	15.6%
극지연	31,933	25,973	5,960	18.7%
항우연	31,244	25,589	5,655	18.1%
원자력	36,210	28,105	8,195	22.4%
계	33,134	26,959	6,183	18.5%

3)비정규직 연구원 편법 증원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돼

연구원 신분불안 야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라

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49% 폭증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2011년도 정규직 300명 채용에 비정규직은 1,995명 채용

- MB정부출범후 비정규직 49% 폭발적 증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현원 08년 2,062명→3,072명,

연구직은 37.5% 증가((1,508명→2,073명)

비정규직 중 연구직 비율은 68.4%(3,072명 가운데 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비정규직 박사비율은 24.2%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교과부 산하 17개 연구기관 2011년도 총 정원 9,468명, 현원 12,650명

정원대비 현원 33.6% 많아

2011년도 정규직 채용 300명, 비정규직 채용 1,995명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편법적 인사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금년 들어서도 교과부 산하 17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2,295명을 채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정규직은 300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87%인 1,995명에 달하고 있음.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채용인원의 87%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원보다 현원이 33.6% 많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라고 판단됨.

매년 비정상적인 인사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4)현재 42%의 출연금을 80% 이상까지 확대하라

기존의 Top-Up방식의 예산편성방식 보텀-업으로 바꾸고

붂음예산(블럭펀딩) 기간확대로 연구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묶음예산(블럭펀딩) 바람직, 그러나 기간 짧아

예산기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연구개발(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 제도 개선(안)을 마련,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형태의 출연금 비중을 2011년 현재 42.6%에서 2014년 이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함.

현재 출연연들은 PBS제도 하에서 기관별 고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예산과 정부를 포함한 외부 수탁과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연금 비율이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특히 정부 과제 수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기관별 연구 분야가 중복되고 특화분야가 분명치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출연연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설정한 비젼 및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 운영방안이 부족하고 기관장의 리더쉽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출연연별 정부과제의 수주를 통한 부처임무형 사업 중심에서 묶음예산을 통한 국가미션 사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임.

그러나 묶음예산 제도는 출연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독일 및 영국 연구회는 5년 단위로 예산을 부여했고,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도 5년 단위로 세부 연구분야와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묶음예산 기간을 5년 주기로 정도로 늘리고, 또한 출연연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에서 연구를 기획ㆍ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현재의 442% 수준인 출연금을 80%이상까지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과위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는?

5)연구기관 노후장비 교체예산 확대해야 한다

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첨단연구장비 확충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10년 이상된 연구장비의 평균 노후화율이 27.8%에 이르고 있음.

지난해에는 노후화율이 평균 26.5% 수준이었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제외하고 29%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평균 27.8%로 높아졌고, 비교적 노후화율이 적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4.6%)과 항공우주연구원(6.8%)를 제외하면 무려 39%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전년도 대비 노후화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장비 노후화로 인해 보조장치, 부품 등의 성능저하 및 불량이 증가하여 분석결과 정밀도 및 신뢰성 확보에 차질 우려되고 있음.

일예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2011년도6월말 현재 노후화율이 40%에 이르고, 예산 소요액도 81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은 지난해 50억원에 이어 금년에도 50억원정도 배정안됨.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10년이상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과위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11.8월까지 노후 장비 현황 및 교체 현황

연구기관명	보유장비 건수	노후장비 건수	노후화율	노후장비교체 예상소요액
과기연	1,068	487	45.6%	12,111,171
기초연	446	181	41.0%	81,300,000
핵융합연	2	-	0.0%	-
수리연	14	-	0.0%	-
천문연	149	66	44.0%	11,243,567
생명연	407	133	32.6%	2,715,766
한의학연	72	15	20.8%	900,000
과기정보연	344	16	4.6%	3,270,367
표준연	1,127	569	50.0%	48,705,000
해양연	651	243	37.3%	24,478,431
극지연	170	55	30.5%	4,499,170
항우연	1,237	84	6.8%	12,000,000
원자력연	1,947	950	48.0%	91,509,861
계	7,634	2,799	27.8	292,733,333

<단위:천원>

* 보유장비 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장비

** 노후장비 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장비 중 10년 이상 된 장비

6) 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 확대하고,

영구 상속방안 마련해야 한다.

일부 연구기관 기술료 과세 폭탄 현실화,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기술료 비과세 관철시켜야 한다.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4%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기술료 수입 및 참여연구원 지급현황>

2010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기관 기술료의 수입액 144억 1,800만원

연구원 인센티브 64억1,500만원으로 44.5%,

연구개발 재투자 25억1,600만원으로 17.5%.

관련기관 납부 12억9,400만원으로 9.0%

적립액이 41억 9,400만원으로 29.1%

2010년말 기준 기술료 적립금 누계액은 138억 7,100만원

기술료 징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경제성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인력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임.

따라서 기술료 징수액 중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연구기관별로 다른 기술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수료를 참여연구원에게 영구 상속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과위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세청, 연구기관 비과세 기술료 추징결정, 과세폭탄 우려

비과세 기술료의 과세방침 대책 마련해야

KIST, 생명(연), 과학기술정보(연), 한의학(연), 원자력(연) 등

5년간 연구원 지급 기술료 규모, 120억, 추정과세액은 20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6개 연구기관은 총 1,032억원

과세율 20%만 잡아도 230억 물어내야, 일부 억대 넘게 물어내는 硏究員도...

최근 과세당국이 연구자들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해 지금까지의 `비과세' 입장을 철회하고 뒤늦게 지난 5년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해 소득세에다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과세추징에 나설 계획임.

국세청이 지금까지 `과세'와 `비과세'를 오락가락하던 출연연 연구자 기술료 인센티브 과세 여부에 대해 최근 과세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5년간 연구성과를 기업 등에 기술이전한 연구자들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불성실 세금납부를 이유로 과징금까지 물리기로 한 것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부가 법제도는 모호하게 그대로 두고 연구자들을 일방적으로 탈세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임. 정부가 인센티브 과세에 대한 법제도부터 정비하고 일관화시키는 작업이 우선인데, 감사원 지적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성급하게 과세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지만 일단 정부방침이 결정된 만큼 기초기술연구회차원에서 소속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지난 5년간 기술료 과세/비과세 현황>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단위: 백만원)

구분	5년합산		비고
	기술료	보상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316	116	과세
천문연구원	115	54
표준연구원	4,800	2,348
해양연구원	5,585	2,719
극지연구소	56	45
항공우주연구원	1,374	627
총액	12,246	5,909
KIST	13,013	4,837	비과세
생명공학연구원	6,226	2,644
KISTI	705	349
한의학연구원	305	167
원자력연구원	9,013	3,968
총액	29,262	11,965

(단위: 백만원)

구분	5년합산		비고
	기술료	보상금
생산기술연구원	15,719	3,391	과세
철도연구원	21,459	3,004
식품연구원	1,675	709
에너지기술연구원	11,275	2,547
전기연구원	17,578	7,379
총액	67,706	17,030
ETRI	217,131	83,075	비과세
보안기술연구소	261	138
건설기계연구원	4,435	2,019
지질연구원	6,194	2,799
기계연구원	20,394	8,893
재료연구원	4,813	1,888
화학연구원	10,094	4,343
총액	263,322	103,155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7)과학기술인연금 확충방안 마련해야 한다.

2013년까지의 기술료 출연, 영구적인 확보방안 강구해야 한다

현재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관은 총 55개 기관에 10,291명으로 2008년 6개 기관에 74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성장을 하였으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종사자 16,000명 가운데 가입자는 만 명 수준으로 아직 가입해야 할 과학기술인이 많이 남아 있음.

정부 출연금 1,000억원에다 지금까지의 기술료 수입 468억원을 합하여 총 1,648억원이 재원인데, 이는 2011년 목표치 1,600억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기술료 수입에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 산하 기관 등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식경제부와 기술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막판에 타결되어 230억원이 확충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2013년까지 매년 300억원 가까이 모아져야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앞섬.

기술료 출연의 부진 때문에 연금재원의 불안정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2,000억원을 조성하여도 공제회법에서 정한 2.5%의 과학기술장려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현재 연금에 가입한 연구원에게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 2009년도 1.05%, 2010년도 1.02% 지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학기술인의 연금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바, 현재 2013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기술료를 항구적으로 출연하여 과학기술인의 연금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과위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8)정부부처 공무원, 이공계 할당 채용방안 강구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대표기관인 국과위도 이공계출신이 53%에 불과

정부 3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3.7%에 불과

국가R&D예산 편성․평가 부처인 기획재정부 4급이상 1명도 없어

R&D예산의 64%를 다루는 주요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도 20%대

지난해 본 위원이 40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청과 특임부를 제외한 38개 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의 4급이상 공무원의 이공계 출신현황 자료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급이상 공무원 1,479명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203명으로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R&D예산 13조7천억 가운데 8조8천억원인 64%를 다루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국가R&D예산편성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별도로 4급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해 조사하였는데, 기획재정부의 경우 131명 가운데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4급이상 공무원이 총 220명, 그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59명으로 26.8%이고, 지식경제부는 4급이상 347명 가운데 81명으로 23.3%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음.

최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은 막강한 최고핵심지휘부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정치국원 9인 중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7인이 이공계 출신이고, 중국 내각의 40%이상, 관료 70% 이상이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따라서 정부부처내 이공계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공계 출신 할당 채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과위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3,연구실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같은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안전관리의 독려나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부족. 안전관리 업무는 연구실 스스로 위험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시급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연구실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하여 공표하고, 이러한 연구실을 많이 보유한 기관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거나 일정기간 안전점검 등의 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와 같은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교육분야>

1.대학 이공계 엑소도스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이공계 대학생 자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과학기술계에 대한 비전을 높이고, 이공계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이 절실한 바, 특단의 이공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의무교육 대상으로 여겨져도 무방할 정도로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인하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방안 역시 정부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정부는 최근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대출이자를 낮추어오다가 금년들어 대출이자를 동결하였음. 대출이자가 4.9%로 그동안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거나 1%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한해동안 3만명에 이르고, 대학졸업생의 평균 빛이 1,125만원(잡코리아 조사결과)이라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등록금인하 문제는 반값등록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꼼수로 반값등록금 추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는 학자금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학자금대출이자를 완전 면제시켜주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학교내 학생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1)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지난해부터 교과부가 받아들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기한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으나, 이제 개선되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부위가 많이 다치는지, 학교별로 시간별로 원인별로 모두 파악이 가능해져 앞으로 학교내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새롭게 정비된 통계시스템을 더욱 세밀화하고, 작성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학교 폭사고 급증, 대책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4.학업중단 학생 심각, 세부분류 통해 맞춤형 대책 강구하라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49,082명으로 47.8% 차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3년간 총 49,082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가운데 47.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27,512명으로 26.8%, 질병이 6,276명, 품행 1,63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22,717명임.

특히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17,548명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08년 대비해서는 무려 59%나 증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증가하는 교육비리 척결방안 마련하라

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후 지난 3년간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8년 89건, 2009년 139건에 이어 2010년에는 484건으로 3년간 5.4배, 전년대비 250% 폭증하였음.

이명박정부 출범후 전국 교육청의 부패공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인 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6.WCU사업 부실우려, 해외유치학자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1차년도 평가 미흡 16%, 2차년도 미흡/불량 12.8%

유치해외학자의 체류기간 미충족 여전

1차년도 26.4%, 2차년도 24.7% 체류기간 미충족

연구재단의 WCU 1차년도 사업 연차평가 결과,

154개 사업단 중 협약이 해약된 경희대 1개 과제를 제외한 153개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평가를 받은 사업단이 24개로 이는 총 사업단의 16%에 해당됨.

2차년도 사업 중간평가 결과,

149개 사업단 가운데 우수 15개, 보통 105개, 미흡 17개, 불량 12개 사업단으로 미흡과 불량이 12.8%

2009년도에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2009년 WCU사업 초기 본 위원이 국내 대학교수들과 조사분석한 결과, 유치된 해외학자 중 WCU취지에 맞는 노벨상수장자 등 우수 해외학자는 전체 유치학자의 29.3%(9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0.7%는 WCU 유치학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지난해 연구재단이 실시한 1차년도 정산결과, 체류기간 미충족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79명을 지난해 본 위원이 조사분석한 해외학자들의 등급별로 분류한 결과, 65명이 해당되었으며 그 가운데 WCU 취지에 맞는 우수해외학자로 분류되었던 학자가 20명이 포함되었고, 국내학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학자도 20명이나 포함되었으며,

특히 학위취득 5년이내의 신진학자와 이력서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문과출신으로 최하급으로 분류된 학자가 8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음.

그런데 금년에 다시 해외학자 체류기간을 분석해 보니 첫해년도보다는 미충족 비율이 줄었지만 여전히 24.7%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기준 체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WCU사업의 목적이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해외학자의 체류기간 미충족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는 WCU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학자의 체류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우수학자들에 사업 수행 실적이 저조한 해외학자는 교체하도록 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7.사학재단(법인) 법정납입금 학생전가 묵인안된다

정부는 재정상태 조사없이 교직원 퇴직수당 대주고,

자격없는 교직원 가입시켜 연금지원하고, 국민혈세가 사학의 금고?

전국 149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46%에 불과,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매년 1천억이상 학교회계에서 부담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퇴직수당,

올해 3,000억원 등 1993년부터 2조5,693억원 국가부담은 부당 지적

전국 149개 사립대학에서 3년간 납입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6,755억원인데, 납입한 금액은 3,126억으로 평균납입율이 46.3%에 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수당 국가지원 관행>

감사원이 지난 7월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

1993~2010년 교직원 퇴직수당 2조5,693억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원칙적으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몫이라 판단한 것임.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문제는 사학법인들이 재정이 어려운 사학법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임.

결국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등록금에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을 메워주고 있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임. 일정부분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것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직원의 퇴직수당의 정부지원도 마찬가지임.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별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에 관한 아무런 조사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사원은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와 관련해 전문대를 제외한 서울시내 34개 대학 가운데 24곳의 법인기본금이 1, 000억원이 넘으며, 그 절반은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올 한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3,000억원가량이며,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고,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부담액은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우려하고 있음.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임용과 급여 책정은 전적으로 학교경영기관(사학재단)의 자율이기 때문에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이 퇴직수당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지적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함.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저조나 퇴직수당 국가 부담, 교직원연금관리의 부실관리 등은 결국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민혈세가 사학재단의 금고로 악용되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8.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제재방안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평가손실 150억, 전년대비 21%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2010 회계연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0개 대학에서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로 총 150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30개 사립대학에서 총 3,761억1천만원의 적립금을 주식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총 149억5천만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2009년도) 124억 평가손실 대비 21% 증가하였고, 투자 대학도 24개 대학에서 30개 대학으로, 투자규모도 2,453여억원에서 3,76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적립금이 7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들이 위험자산인 주식펀드와 파생상품에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손실 규모도 150억원에 이르는 등 전년대비 21%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금 인상요인과 학교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학 스스로 억제하고, 안정적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9.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하라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전국 11,279개교 초‧중‧고‧특수학교의 99.9%인 11,270개교에서 730만여명을 대상으로 주로 수업일의 점심시간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은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중식과 석식 등 2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조식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조식, 중식,   석식 등 3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2011년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소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교대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2․3식 급식학교에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비로 영양교사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추가 임용하거나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관할 학교에 협조 공문을 시달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에서는 추가 인력 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2·3식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영양교사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위생 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홀로 떠안고 1일 1식(중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에 비해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바, 올바른 급식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양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영양교사의 학교배치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0.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부여 필요하다

성 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도서 및 시수를 정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 과목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교사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보건과목이 개설되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음.

일선 교육청에서는 정교사가 아닌 관계로 보건 장학사가 다시 일선 학교 교감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다시 평교사로 발령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