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방송공사 -

2011년 10월 4일(화)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1. 책정된 예산 집행도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한다?

- 2010년 자본예산 집행율 73.6% (지난 3년간 50%-65% 집행)

□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이유

1. 디지털전환 완수와 난시청 해소

2. 방통융합시대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3.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ㅇ (KBS사장 질의)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KBS에서 제출한 ‘수신료인상 승인안’에는 수신료 인상 이유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완수와 난시청 해소이다.

ㅇ 물론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는 KBS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가?

ㅇ 2010년에 KBS가 지출할 자본예산은 1,691억원 이었다. 이 예산으로 방송시설의 디지털화와 제작시설 확충, 시설현대화, 연구개발 및 정보화, 방송제작장비보강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수신료를 인상해야만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다던 KBS가 정작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73%밖에 집행을 못했다.

ㅇ 그렇다면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2010년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이전 3년 동안에도 50%-65% 정도의 집행율을 보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ㅇ 이렇게 승인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 디지털전환 완수를 말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이처럼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것 아닌가?

<2010년 KBS 자본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내용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88,657	67,574	76.2%	TV연주시설 송신시설,간이시설, DMB등
(지역)제작시설 확충	17,015	13,954	82%	지역국 신축
시설현대화	9,982	9,098	91.1%	송중계소 자동화 송중계기 교체, 이전 방송회선 및 통신설비
연구개발 및 정보화	12,397	7,622	61.5%	연구개발 정보화 인프라 구축등
방송제작장비보강	9,266	6,853	74%	제작, 취재, 중계, 영상품질향상 등
기존시설보강	20,298	15,643	77.1%	건물 및 부대설비
투자와 기타	11,567	3,841	33.2%	보증금, 전세지원금 등
합계	169,182	124,585	73.6%

<연도별 자본예산 집행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8월말현재)
예산	1,628	1,583	1,024	1,692	2,894
집행	1,086	893	511	1,246	917
집행율	66.7%	56.4%	49.9%	73.6%	31.7%

<집행율 세부내역>

	2007	2008	2009	2010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77.9%	53.9%	34.3%	76.2%
제작시설확충	53.6%	92.7%	94.6%	82%
연구개발 및 정보화	49.6%	35.9%	39.7%	61.5%
방송제작비보강	56.0%	62.2%	19.1%	74%
기존시설보강	68.0%	60.6%	44.2%	77.1%
합 계	66.7%	56.4%	49.9%	73.6

☞ KBS가 답변한 집행율 저조 사유

가. 20082009년 집행율 저조 사유

○ 2008년 적자 및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초긴축 비상경영 으로 불가피하게 자본예산 집행을 줄일 수밖에 없었음

○ 2009년 상반기 고환율 지속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시기를 이월

(2009년 상반기 평균환율 : 1$=1,350.94원)

○ 또한, 자본예산의 집행율은 일부 사업의 유보, 이월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사업규모 조정 및 예산 절감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함.

나. 2010년부터 집행율 큰 폭 개선

○ 2010년 자본예산 집행율(73.6%)은 2009년도 집행율(49.9%) 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까지 차질 없는 디지털전환 완료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계획 수립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였고, 기중에 사업취소, 낙찰차액의 회수를 통해 차년도 디지털전환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자본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임.

다. 2010년 자본예산 집행율이 73.6%로 미집행된 상세 사유

ㅇ 2010년 자본예산은 1,246억을 집행해 편성 예산 1,692억 대비 집행율은 73.6%이고 446억원을 미집행, 한편 이월액을 포함시 자본예산 집행율은 85%로 증가

ㅇ 미집행액(446억원) 주요 내용

- 정책결정 지연 등에 따른 사업취소 및 유보              102억원

- 경쟁 입찰 등으로 인한 계약차액                         72억원

- 정책 결정 및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이월(안)          195억원

- 사업규모 조정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잔액 발생          77억원

※ 사업별 미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구 분	예산	집행	집행률	미집행	미 집 행 내 역
					이월	미시행 (유보포함)	계약차액	절감 등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88,657	67,574	76.2%	21,083	11,788	2,210	5,198	1,887
지역제작시설 확충	17,015	13,954	82.0%	3,061	2,207	700	154	0
시설 현대화	9,982	9,098	91.1%	884	0	551	289	44
연구개발 및 정보화	12,397	7,622	61.5%	4,775	2,523	1,003	355	894
방송제작장비 보강	9,266	6,853	74.0%	2,413	1,152	960	162	139
기존시설 보강	20,298	15,643	77.1%	4,655	1,794	1,561	1,045	255
투자와 기타	11,567	3,841	33.2%	7,726	0	3,222	0	4,504
합 계	169,182	124,585	73.6%	44,597	19,464	10,207	7,203	7,723

방송시설의 디지털화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이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

기타 사업절감, 계약차액 등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

2. 인원감축 자구노력 한다더니 관리직과 고위직만 증가

ㅇ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경영혁신 자구노력 방안의 하나로 인력규모를 축소하여 2014년까지 4,200명의 현원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2010년에는 전체 직급에서 2009년 보다 120명가량의 인원을 감축했고, 2011년 9월 현재로는 2010년보다  70명을 더 감축.

ㅇ 그런데 2011년 9월 현재의 직급 구성비를 보면 6-7급 하위직만 전년대비 150명이 줄어들고 관리직급과 1직급의 현원은 오히려 28명 늘어났음.

ㅇ 더 문제는 관리직급과 1직급이 꾸준히 늘고 있던 것이 아니라 2011년 7월에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이다.

ㅇ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제출 할때는 고위직도 함께 줄이다가 승인안이 보류되고 있으니 다시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고위직급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

<고위직 현원 변동표>

	2010년 말	2011년 6월	2011년 7월	2011년 9월
관리직급	80	75	93	90
1직급	286	276	302	302
합계	366	351	395	395

-고위직 증가율

2010년 말 대비 7.7% 증가

2011년 6월 대비 12.5% 증가

□ 직급별 현원 (2008년~2011년 9월 현재)  (단위 : 명)

직급별/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정원
집행기관	10		10	9	9		12
관리직급	83	369 (7%)	84	80	92	394 (8%)	95
1직급	286		290	286	302		306
2~5직급	3,969		3,887	3,812	3,825		4,066
6~7직급	790		805	705	556		1,049
촉탁직	21		20	20	20		32
특정직	52		0	0	0
예비사원	1		0	61	99
합계	5,212		5,096	4,973	4,903		5,560

2008년부터 2011년 전체 인원감축 비율: -5.92%

2008년부터 2011년 고위직 증가비율 : +6.77%

▶ 2011년 월별 현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일반직관리직급	80	78	78	76	76	75	93	92	92
일반직1직급	286	285	284	277	276	276	302	302	302
일반직2-5직급	3,812	3,871	3,871	3,852	3,849	3,848	3,825	3,822	3,825
일반직6-7직급	705	705	640	631	614	614	565	556	556
촉탁직	20	20	19	19	19	19	20	20	20
예비/수습사원	61	1	1	1	1	4	4	103	99
합계	4,964	4,960	4,893	4,856	4,835	4,836	4,809	4,895	4,894

☞ KBS의 예상 답변 내용

ㅇ 공사의 관리직급과 1직급 인원은 정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급격한 증가가 불가능하며 매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 대폭 증가한 사실은 없음.

ㅇ 다만, 월별 인원차이는 정기승진이 매년 7.1자로 실시되기 때문에 7월에 인원이 가장 많고 분기별로 퇴직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상황임.

ㅇ (질의) 정원에 따라 관리되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정원은 변동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던 고위직의 현원이 올해 7월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정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하위직도 현재보다 많지만 인력감축을 위해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영했던 것 아닌가? 그럼에도 수신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고위직만 정원대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2010년 직급별 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직 급	2010년	비 고
관리직급(25년)	118,646	부서장
1직급(20년)	101,426
2직급(15년)	86,946
3직급(10년)	72,201
4직급(5년)	59,176
4직급(초임)	35,651	신입사원 공채
5직급(15년)	68,493	5~7직급의 경우, 근속기간 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6직급(15년)	61,154
7직급(15년)	50,306

3. 저작물 무단 사용하면서, 저작권 침해는 단속..

- KBS 자사의 저작권은 단속 하면서, 정작 타인의 작품은 무단 사용

ㅇ KBS 2010년 저작권 수입 : 54억9700만원

- 저작권료 징수 : 약 1억5,500만원

- 저작권 침해 관련 추징액 : 53억 4200만원

(저작권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적발 하고 있음)

국내 저작권침해배상 합의금 중(2009, 2010년) 2010년 입금분 : 53억

구분	연도	합의업체	주요합의내용	비고
OSP	2009	특수한 유형의 OSP(56개사)	-저작권침해인정 -과거침해배상 -저작권관리시스템 -필터링의무적용(신설) -합법유통 유도	OSP (Online Service Provider)
	2010	특수한 유형의 OSP(51개사)
포털	2010	SK커뮤니케이션즈 (NATE), Daum	-저작권침해인정 -과거침해배상 -저작권관리시스템 -필터링의무적용(신설) -합법유통 유도 ※ 이미지저작물 관리책임 신설

해외 온라인저작권침해배상 합의금 : 42백만원

- 중국 소후닷컴 등 3개사

※ KBS 입장: 업체별 세부 입금내역은 계약상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공개 불가(공개 시 계약 위반 관련 법률 분쟁 가능성 큼)

ㅇ (질의) KBS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없나? 법정 소송까진 간 사례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알고 있나?

☞ KBS가 제출한 저작권관련 피소사례

사건명	사건내용(소제기사유, 소송대상)	소 제기일	원고	진행 사항	심급별 결과
방송등금지 가처분	oKBS특별기획<차마고도>관련 o저술의저작재산권침해를이유로사건프로그램의방송등금지가처분신청	08.02.14	김ㅇㅇ	08.04.25 종결	1심 승소
방송금지등 청구의소	oKBS특별기획<차마고도>관련 o저술의저작재산권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5천만원청구	08.02.14	김ㅇㅇ	08.11.13 종결	1심조정 (원고명표기)
방송금지 가처분	o드라마<정글피쉬>관련 o기획안의저작권침해를이유로방송금지가처분신청	08.04.28	임ㅇㅇ	08.09.29 종결	1심 소취하
방영금지 가처분	o드라마<대왕세종>관련 o소설저작권침해를이유로방송금지가처분신청	08.10.29	김ㅇㅇ	08.10.31 종결	1심 승소
방영금지가처분	o2010.11.27.<드라마스페셜>"피아니스트" o신청인극본의줄거리와캐릭터표절 o프로그램방송금지	10.11.24	이ㅇㅇ	10.11.26 종결	1심 승소

▶ 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 예

ㅇ KBS스페셜 2011년 8월21일 방송 '심리치유 8주의 기록-함께 살자' 방영

-  <KBS 스페셜>은 이날 방송에서 쌍용차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 영상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다큐 '낙인'의 경우 영화 제작자가 ‘사용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됨.

ㅇ 결국 KBS는 자신들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을 동원하여 적발 추징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출처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함.

ㅇ (KBS 사장 질의) KBS의 저작권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 지난해 기준으로 약5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KBS저작권 수입 55억중 53억4천만원이 KBS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로부터 징수한 것인데 알고 있나?

ㅇ 이처럼 KBS의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정작 KBS가 타인의 저작물은 무단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나? 쌍용차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 영상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다큐 '낙인'의 경우 영화 제작자가 ‘사용불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ㅇ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KBS의 대응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자가 KBS 홈페이지에 문제제기를 하자 합의 형식으로 사과문을 게제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KBS는 ‘사과문’도 아닌 단 3줄짜리 무단사용경위를 홈페이지에 일주일간 게재한 후 삭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애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저작자들의 글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모두 삭제해 버렸다.

ㅇ KBS는 자신들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정작 타인의 저작권은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적절치 못한 이중적 행태 아닌가? 또, 저작권리를 무단사용한 후에도 “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

ㅇ 또한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더 있을것이다.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달라.

4. 방통위 승인도 없이 코리아뷰에 15억 예산, 셋톱박스부터 설치

- 500가구에 설치된 셋톱박스, 1년 넘게 방치..

- 디지털 시청 100% 재단도 난시청 해소사업 별다른 성과 없어..

- 직접수신율 개선 없이는 코리아뷰도 의미 없어

▶ 방통위 승인도 안난 코리아뷰, 500가구에 무작정 셋톱박스 설치

ㅇ (질의) 2010년에 시험방송용 Korea View 셋톱박스를 500가구에 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시험방송을 진행하고 있나? (방통위의 다채널방송 정책결정이 나지 않아 현재 장비들이 유휴 상태임) 설치만하고 사용을 못한지 몇 개월이나 되었나? 1년 넘게 사용불가. 방통위에서는 아직 다채널 방송을 추진할지 하지 않을지 조차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작정 셋톱박스부터 발주해서 500가구에 설치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시행한 것인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방통위가 허가를 안 해주면 1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꼴.

(2011년 코리아뷰 관련 총 예산이 15억원이며, 셋톱박스 구매 설치 비용은 1억2천만원)

☞ KoreaView 2차 실험방송 용 수신기 및 안테나 구매·설치

<생산 및 구매>

ㅇ 일 시 : 2010. 8. 20 ~ 8. 23

ㅇ 수 량 : 실험대상 500가구 지급용 500대 및 모니터링용 30대

ㅇ 수신기 제조사 : DST, Celrun(각 사 265대)

ㅇ 소요예산 : 90,100천원 (17만원×530대)

<설치>

ㅇ 일 시 : 2010. 8. 24 ~ 9. 16

ㅇ 설치세대 : 관악산 송신소 수신가능지역 492세대, 나머지 사내 설치

▶ 코리아뷰는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관건

ㅇ 코리아뷰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광고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시청자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한다면 셋탑박스 설치부터 하기 이전에 난시청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난시청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아 전 국민의 9%만 KBS를 지상파로 시청하고 있으면 코리아 뷰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유선방송(케이블)	78.2%
위성방송	7.2%
IPTV	9.9%
이용안함	9.7%

<2010 유료방송 가입가구 현황>

(201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통위)

ㅇ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왜 유료방송에 가입하는지 알고 있나? 케이블 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블TV에 가입한다는 비율은 20% 정도이고 57%의 가입자들은 지상파 방송을 잘 보기 위해서 케이블에 가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상파를 잘 보기 위해	57.1%
채널이 다양하므로	19.6%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가입	14.7%
보고싶은 채널이 있어서	4.6%
초고속 인터넷과 패키지로 판매해서	2.2%

<케이블TV 가입 시 고려사항>

(201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통위)

ㅇ 따라서 코리아뷰를 위한 시설 장비부터 갖추기 전에 난시청을 해소해 지상파 직접 수신률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디지털 시청 100% 재단’은 제 몫을 다 했나?

ㅇ 그러면 KBS는 난시청 해소 사업을 얼마나 잘 진행했는지 살펴보겠다. KBS는 작년 12월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디지털 시청 100% 재단’을 설립하고 320억원을 출연했다.

ㅇ (질의) 사장님 방송법 44조가 뭔지 알고 있나? 방송법 44조 2항에 따르면 난시청 해소는 KBS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왜 굳이 난시청 재단을 만들어 KBS가 할 일을 넘겼나?

☞ 예상답변  : 난시청 해소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전문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디지털 시청 100% 재단’의 2011년 사업 계획은 41억원을 투자해 절대난시청 가구 2만 세대에 위성 수신 설비를 무료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 KBS 자연난시청으로 인한 수신료면제 가구수 688,646중 올해 2만 세대에 위성수신기 설치 예정

ㅇ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대 난시청 가구에 위성수신 설비를 무료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KBS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다. 굳이 재단까지 설립해서 해야 할 사업도 아니고 난시청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아니다.

ㅇ 더군다나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의 경우 KBS가 코리아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KBS의 직접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ㅇ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경상경비만 더 소요되고 ‘자리’만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재단 설립 이유가 KBS의 수익을 줄여서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던 것 알고 있나? KBS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434억인데, 출연금이 320억이다. 당기순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한 해에 출연한 것이다.

ㅇ 결과적으로 KBS는 난시청 해소를 통해 직접 수신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직접 수신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코리아뷰 사업에 무작정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직접 수신률을 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디지털 시청 100% 재단

○ 재단 운영비

- 기본재산 : 30억 원, 그 이자로 사무국 경비 운영

- 운영재산 : 290억 원, 그 이자포함 난시청해소 사업비로 사용

○사업 추진실적 (2011. 9. 6. 기준)                 (단위 : 세대수)

권역	추진실적	권역	추진실적
강원도	939	경남권	1,230
전남권	1,489	경북권	938
전북권	817	충남권	201
충북권	911	계	6,525

○ 재단 조직도

이 사 회
			감 사
사 무 국
- 사무국장 1인 - 사무국직원 1인

○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약력

구 분	성 명	임기	주요약력
이사장	주우식	3년 (연임 가능)	(前) KBS 재원관리국 수신운영 부주간
사내이사	김석두		(現) KBS 네트워크관리국장
사내이사	고강균	2년 (연임 가능)	(現) KBS 수신료정책국장
사외감사	유기은		(現) KPMG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방통위 회계자문 (現)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2011년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비

- 사업대상 : 2만 세대

- 사업예산 : 40억 원

※ 현재 지자체와 매칭펀드 협의중이고,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대상 확대가능

- 사업목표

․ 디지털전환대비 난시청 조기해소

․ 사회배려계층 및 방송정보소외계층의 정보·문화 격차해소

5. 2천만 명의 개인정보 보유한 KBS, 개인정보보호예산은 매출액의 0.004%.

- 정보보호 안전진단도 수검횟수, 7년간 단 1차례 불과

ㅇ KBS 홈페이지 가입 회원 약 2천만, 국민의 40%가 가입.

ㅇ 가입자 3,500만명의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안투자 금액은

2010년 26억, 2011년 7월말 현재 30억원을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으로 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ㅇ 전국민의 40%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KBS는 개인정보 보호예산이 2011년 기준으로 2억2천에 불과. 그나마 2011년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고, 2009년 1700만원, 2010년은 6700만원에 불과함.

<2010년 기준 매출액 대비 개인정보보호예산 비교>

	매출액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율
SK커뮤니케이션즈	2423억원	26억원	1.07%
KBS	1조 3802억원	6700만원	0.004%

ο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비밀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실문, 비밀번호 분실 시 답, 이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에 한함),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국적(외국인에 한함)

단,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접속 IP 정보,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기록

ㅇ 이는 전국민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불러온 SK컴즈와 비교할 때 정보 보유량과 수집정보의 질 측면에서는 SK컴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

ㅇ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1.07%를 정보보호에 사용했는데, KBS는 0.04%를 사용함.

ㅇ 또한 지난 7년간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도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을 단 한차례 받은 것이 전부.

ㅇ 따라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확충하고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여부(2004년-현재)

- 공사는 2010년 6월 9일-11일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시행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수검받은 바 있습니다.

□ KBS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수 : 19,297,281명 (2011.08.31 기준)

□ KBS의 2007년-2011년, 연도별 정보화 예산

(단위 :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	121.98	145.35	123.13	145.51	182.88

□ 2007년-2011년, 연도별 개인정보보호예산(홈페이지 회원관리 포함)

(단위 :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	2.74	1.49	0.17	0.67	2.23

6. KBS 연구개발에는 고작 예산의 0.1%만 사용

ㅇ KBS 기술연구소를 통한 방송기술연구사업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총 예산 1조 3,800백 억원 중 인건비 및 교육비 등을 제외한 직접연구비는 18억 5,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13%에 불과함. 2011년 역시 전체 예산의 0.17%에 불과

	KBS 예산액	기술연구소 순수 연구비	비율
2010	1조3800억원	18억5400만원	0.13%
2011	1조4828억원	25억2300만원	0.17%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공기관 R&D 투자 권고액은 매출액 대비 평균 3.87% 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3%, 한국전력은 6.1%, 한국광물자원공사가 7.4%정도인 것을 볼 때 KBS의 기술개발 투자는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ㅇ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성과를 보면 기술특허 88건, 상용화 35건 등 실무적으로 직접 적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고,

ㅇ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 공학계나 연구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방송장비 국산화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2008~2011년 KBS 기술연구소 예산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실적)	2009년(실적)	2010년(실적)	2011년(예산)
ㅇ 인건비	5,025 (59.2%)	4,906 (69.5%)	5,327 (64.2%)	5,259 (55.6%)
ㅇ 사업경비	2,273 (26.8%)	1,240 (17.6%)	2,171 (26.2%)	2,870 (30.3%)
- 연구비	1,974 (23.3%)	970 (13.7%)	1,854 (22.3%)	2,523 (26.7%)
- 교육훈련비	30 (0.4%)	5 (0.1%)	20 (0.2%)	50 (0.5%)
- 기타	269 (3.2%)	265 (3.8%)	297 (3.6%)	297 (3.1%)
ㅇ 감가상각비	1,191 (14.0%)	910 (12.9%)	802 (9.7%)	1,335 (14.1%)
합 계	8,489 (100%)	7,056 (100%)	8,300 (100%)	9,464 (100%)

※ 2009년에 기술연구소 비용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영악화에 따른 비상긴축 경영을 하였기 때문임.

<기술연구소의 방송장비 국산화를 위한 계획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

번호	국산화 개발 장비명	2011년	2012년
1	전파측정 DB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진행	완료
2	디지털방송 RF 측정시스템	“	완료
3	DMB 고성능 중계기	“	완료
4	DMB RF 측정시스템	-	착수
5	방송구역 예측시스템	-	착수
6	3DTV 카메라	시제품 완성	실용화 개발 예정
7	3DTV 문자발생기	시제품 완성	실용화 개발 예정
8	지역국 표준시각 전송장치	지역국 적용실험	현업배치 및 활용

최근3년간(09년-11년) 기술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와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 및 공유 실적

년도	공동연구과제	주관기관	연구기간
‘09	-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기술개발 3차년도 - UDTV 부호화기술 연구 2차년도 - 부가데이터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방송 실험 1차년도 - 차세대 모바일방송을 위한 공간신호처리 및 서비스 기술 1차년도 - DTV 엑사이터 개발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주)답스	‘09.03.01-‘10.02.28 ‘09.03.01-‘10.02.28 ‘09.03.01-‘10.02.28 ‘09.03.01-‘10.02.28 ‘09.07.01-‘10.09.30
‘10	- UDTV 부호화기술 연구 3차년도 - 부가데이터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방송 실험 2차년도 - 차세대 모바일방송을 위한 공간신호처리및 서비스 기술 2차년도 -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 1차년도 - 양안식 3DTV 방송용 카메라 개발 1차년도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KETI)	‘10.03.01-‘11.02.28 ‘10.03.01-‘11.02.28 ‘10.03.01-‘11.02.28 ‘10.03.01-‘11.02.28 '10.06.01-'11.07.31
‘11	- 부가데이터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방송 실험 3차년도 -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 2차년도	지식경제부(ETRI) 지식경제부(ETRI)	‘11.03.01-‘12.02.28 ‘11.03.01-‘12.02.28

[서면질의]

7. KBS World 연간 인터넷 수입 124만원, 무료전환은?

- 유료이용 수입 연간 124만원에 불과

ㅇ KBS World의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며 1개월에 6$, 6개월에 32$,1년에 61$을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KBS World의 총수입은 2010년도에 1,243,777원에 불과.

ㅇ 인터넷 방송서비스 유료 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고, 또한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임.

ㅇ 물론 서비스 무료전환시에 유료방송을 통한 수익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ㅇ 그러나 수익의 감소분보다 공익적 가치 증대의 효과가 더 크다면 무료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KBS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KBS World 방송서비스 안내>

Flat Rate

You can enjoy KBS World i service at a flat rate.

1 month flat rate	6 month flat rate	12 month flat rate
$ 6	$ 32 (11 % D/C)	$ 61 (15 % D/C)

Service Page (http://kbsworld.ray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