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11 년 9 월 2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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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잣집 다자녀 가정자녀만 로또 맞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전형

탁상행정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들의 진학의 꿈을 빼앗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에 다자녀 가정자녀를 포함시켰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독 다자녀 가정자녀 중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자녀를 사배자 전형에 포함시키면서 다자녀 가정자녀의 합격률이 급등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 1년 만에 ‘모든 자녀’에서 ‘출생순서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사배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은 “서울시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강남 부잣집 다자녀 가정자녀만 로또를 맞은 반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자녀들은 진학의 기회가 축소되어 큰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질책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자 현황’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자녀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모두 1,029명으로, 전체 사배자 입학자 2,240명의 45.94%, 비경제적 사배자 1,287명의 80%에 달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세화여고(자사고)의 경우 84명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하면서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18명,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66명을 뽑았고,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자녀’를 무려 61명(92.42%)이나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앞구정동에 있는 현대고(자사고)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82명 중 75명(91.46%)을,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는 77명 중 70명(90.91%)을 다자녀 가정자녀로 채웠다.

김선동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자녀에 대한 전형을 신설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우려해서 가정 당 한명, 첫 번째 자녀, 마지막 자녀 등 인원 과다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다시는 시교육청의 정책적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현황>                 (단위 : 명)

구분	번호	학교명	일반 전형 정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정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인원		소계	다자녀가정 유형 선발 인원
					경제적	비경제적
국제고	1	서울국제고	150	30	25	5	30	0
외고	1	대원외고	396	40	13	27	40	21
	2	대일외고	396	40	12	28	40	21
	3	명덕외고	396	40	18	22	40	14
	4	서울외고	330	33	7	26	33	19
	5	이화외고	198	20	5	13	18	9
	6	한영외고	396	40	9	31	40	22
소계			2,262	243	89	152	241	106
자율형사립고	1	경문고	420	84	42	40	82	31
	2	경희고	288	58	34	23	57	21
	3	대광고	420	84	58	25	83	17
	4	대성고	455	91	52	39	91	24
	5	동성고	385	77	45	32	77	19
	6	동양고	280	56	12	15	27	9
	7	미림여고	350	70	30	40	70	31
	8	배제고	455	91	28	63	91	54
	9	보인고	432	87	27	60	87	48
	10	선덕고	420	84	23	35	58	29
	11	세화고	420	84	19	65	84	54
	12	세화여고	420	84	18	66	84	61
	13	숭문고	280	56	16	32	48	25
	14	신일고	385	77	43	34	77	26
	15	양정고	455	91	16	75	91	65
	16	용문고	455	91	47	21	68	19
	17	우신고	420	84	25	47	72	41
	18	이대부고	420	84	44	40	84	27
	19	이화여고	420	84	42	42	84	36
	20	장훈고	420	84	30	21	51	17
	21	중앙고	350	70	37	33	70	29
	22	중동고	432	87	37	50	87	42
	23	하나고	200	40	26	14	40	0
	24	한가람고	280	56	29	27	56	23
	25	한대부고	420	84	47	37	84	30
	26	현대고	455	91	9	82	91	75
	27	휘문고	525	105	28	77	105	70
소 계			10,662	2,134	864	1,135	1,999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