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10. 7(금)

2011년도 국정감사(종합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 -

1. 개발과 경쟁중심·비즈니스 프랜들리 이명박 농정예산, 방향전환 필요

- 이명박정부 4년간 농가소득안정예산 계속 줄고, 개발과 경쟁력강화 예산 계속 증가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소득안정 우위 예산, 이명박정부 개발과 산업 우위 예산으로 바꿔

- 이명박정부 농어업 예산 홀대 심각, 그나마 국가예산 중 비중도 매년 감축 편성

-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6.7%),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3.4% ) 예산줄고

- 경쟁력강화(+12.9%), 농수산물유통(+24%) 및 수출(+4.2%), 간척지 개발(+12.7%)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예산 증가

-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 노무현정부대비 -26% 8천억원 감소한 반면, 간척 등 농업생산기반예산 +53% 1조원 증가

- 농어업을 경쟁과 시장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친환경, 문화의 측면에서 보호발전시킬수 있도록 정부의 농정방향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2. 쌀값 폭락 부추겨, 물가잡으려다 농민 잡는 농식품부?

- 경제·금융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물가불안, 애꿎은 농민만 희생강요

- 농수산물로 인한 물가불안영향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는 물가불안 주범으로 몰아

- 정부 비축비 마구잡이 방출, 산지 쌀값폭락에 농민은 인건비도 못 건질 실정

- 일반소매점가격 4만3천원~5만5천원에 비해 60% 이하로도 팔려나가

- 물가불안요인은 공업제품(42%)․서비스분야(37%)가 가장 큰 영향, 농수산물(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 정부 물가안전 정책 방향전환해야

- 강원도 벼재배 면적 38,863ha 이나, ha당 공공매입물량은 427kg에 불과

3. 정예농업인육성 구호만 요란, 관련인력 육성만 지원성공

- 신규인력 양성 3.0%, 관련인력 육성 300% 투자돼 주객이 전도

- 지난 7개년간 정예농업인력육성 예산 1조 4,267억원만 투입되어 계획대비 58.8%만 달성

- 계획 재수정했다고 하나, 신규인력 양성예산과 정착지원 예산은 대폭 축소, 관련인원 육성은 대폭 증가,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설정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넘어서는 농가 20만호 정예농업인력육성계획 주먹구구식 목표로 드러나

4. 공영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다고, 농식품부는 방관만하나

- 전국 33곳 중 11곳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에게 피해 돌아가

- 농식품부는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말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수립해야

5.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농식품부, 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집단폐사 6마리 발생, 8일지나(9/6)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농림수산식품검역본부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방역 총체적 구멍 아닌가?

- 전염병아니어서, 보고 못받아도 상관없다는 농식품부, 구제역 재앙 재발 못막아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즉시 보고도 못 받고, 농식품부 또한 보고 받았는지 확인 안돼

6. 농어업 희생강요 동시다발 FTA 추진, 농어민 대변 역할 제대로 하고있나?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에 이어 한-호주FTA체결시 국내 축산농가 몰락

- 농어업은 산업이기전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뿌리임을 자각해야

- 한·미, 한·EU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년간 1조1,500억원, 15년간 총 17조원

-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려워

- FTA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의 파수꾼인 농식품부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

- 호주와의 FTA로 호주산 쇠고기 관세철폐 움직임 보여, 절대 용인해서는 안돼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호주 FTA는 결국 축산농가들에게 축산업 포기하라는 사형선고

7. 강원지역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설치 30년 경과시설 53%

- 동해·속초급유소는 설치된지 50년돼, 안전에 문제 있는 D,E등급 유류탱크 36개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출 등 사고예방 필요

8. 농수산부와 산하기관, 수산분야 자금지원 및 연구확대 필요

- 마사회 특별적립급 어업분야 8.2억원 집행, 평가원 수산분야 투자액 8%불과

- 2012년도 수산분야 정부 예산 올해 감액수준도 회복 못시킨 4%에 불과

- 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업분야 지원 2008년 처음 배정된 이후 2년간 8억7천만원 집행

- 2008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 당해연도 출연금 집행액 대비 0.74%에 불과해

- 2009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은 집행금액 늘어 2.5%로 늘었으나, 아직부족해

- 기술기획평가원은 전체 R&D 예산 1,309억원 중 106억원(8.1%)만 수산분야 투자해

- R&D 공동기획단 공모한 지정공모과제 50건 중 수산분야는 6건인 12%에 불과해

-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4.1%증액시켰으나, 올해 감액수준인 4.4%에 못미쳐

- 식품분야도 올해 삭감 됐으나 내년에 크게 예산 증액시켜, 분야별 형평성 맞춰야

9. 어업소득 증가 빛좋은 개살구, 경비 과다로 실제소득률 감소

- 급증하는 인건비, 폭등하는 연료비, 어구비 마저 부담과다...경감 지원책 절실

-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10년 어업총수입은 6.6%, 어업소득은 2.4% 증가

- 하지만, 어업경영비 급증으로 실제 어업소득률 09년 대비 3.9%(1.8p) 오히려 감소,

- 임금, 연료비, 어구비의 어업경비지출 비중은 64.1%로 높은데도 어구비 19.4%, 연료비 11.5%, 임금은 10.4%로 매년 증가해, 어민에게 부담

- ▲급등하는 유류비에 대한 추가 보조 ▲어선원 고용시 채용장려금 등 보조 ▲생분해성어구 구입 등의 어구장비 구입시 보조 등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

10. 어선원 고용보험가입률 겨우 8.4%, 실직후 생계유지 막막

- 실직어선원지원 법적근거 충분, 과거 유사지급사례도 있어, 농식품부 의지에 달려

- 어선감척사업은 어선주 위주의 보상만 존재할 뿐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은 전무한 실정

- 연근해어선원 고용보험 추정 가입률 8.4%에 불과,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 법적 지급 근거 있고, 과거 유사 지급사례 있어..생활안정자금 지급해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 감안, 3개월분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해야

- 실직어선원들의 재취업 알선 및 교육 등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필요해

11. FTA 체결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확대, 축산업 위축우려

-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및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 검토해야

- 한․EU FTA로 국내 축산부문 피해규모 2.5조원, 한미 FTA로 7조원 예상

- 축산발전기금 수요는 확대추세이나, 운영잔액은 감소추세에 대책마련 시급

- 축산업계 건의, 축산물 수입관세 50%를 축산발전기금 편입방안 검토해야

- 국제곡물가격 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국내축산업계의 위기심각

- 사료가격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적극 검토해야....

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방만경영 심각

- 국민혈세 투입되는 이들 조직의 과도한 후생복리 지도․감독해야...

- 농협중앙회, 지난해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158%, 회원조합은 전년대비 40.9% 증가

- 수협중앙회,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회원조합 471% ↑ 어민현실 외면한 돈잔치

- ‘산림조합중앙회,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무려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급 챙겨...

- 막대한 혈세투입되는 협동조합 조직, 과도한 후생복리를 챙겨도 그냥 수수방관하나

13. 낙농진흥회, 우유값 줄줄 새...소비자,축산농가만 골탕

- 낙농진흥회 가입률, 전체 낙농가수(6,347호) 대비 겨우 26.8%(1,703호)

- 법인카드로 펑펑지출. 2008년 4,800만원 ⇒ 2010년 2억 5,500만원로 급증

- 법인카드 매출액 가운데 무려 1억 1천만원이 상품권을 매입,

-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절대적 (1ℓ당 6원)

-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펑펑, 2008년 4,700만원 → 2010년 2억 5천5백만원

- 법인카드 지출액 가운데 2007년 이후 약1억1천만원어치의 상품권 대량매입 !

-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수 전체 낙농가수 대비 겨우 26.8%에 불과해

- 낙농진흥회에 대한 방만한 경영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해야..

14. 헷섭(HACCP), 전체 74,790 대상업소 중 가입율 5.0%

- 식육판매업 0.6%, 운반업 0.9%, 오리 2.8%,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더욱 높여야

- 2011. 8월 현재 전국의 축산물 HACCP 전체대상업소 가운데 3,721개업소만 가입

- 축산물 유통분야의 가입율이 0.6%에 불과해 평균가입율을 훨씬 밑돌아,

- 식육판매업 0.6%, 보관업 2.35, 운반업 0.9%, 농장의 경우도 오리가 2.8%에 불과

- 소비자들은 위해물질존재여부에 불안하다, 조속히 햇섭 대상업소 가입 확대해야...

15. 축산물HACCP(햇섭)기준원, 농식품부 퇴직자 집합소

- 해외출장비 펑펑, 업추추진비는 화환대․경조사비 상당액, 고객만족도는 하락

-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인사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 해외출장비로 1억 3,211만원 펑펑, 간부급 11명이 전체출장비 중 42.8% 지출

- 출장여비 1,416만원을 부당지급하다 감사에서 적발당해 반납조치 당해...

- 기관업무추진비는 꽃값과 경조사비, 화환대금, 경조사비로만 무려 24.1% 지출...

-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지방조직은 높아졌으나 본원은 오히려 낮아져...

- 축산물HACCP기준원, 인지도 20% 수준임에도 광고홍보비는 쥐꼬리 만큼 !

- 산하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1. 개발과 경쟁중심·비즈니스 프랜들리 이명박 농정예산, 방향전환 필요

- 이명박정부 4년간 농가소득안정예산 계속 줄고, 개발과 경쟁력강화 예산 계속 증가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소득안정 우위 예산, 이명박정부 개발과 산업 우위 예산으로 바꿔

- 이명박정부 농어업 예산 홀대 심각, 그나마 국가예산 중 비중도 매년 감축 편성

-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6.7%),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3.4% ) 예산줄고

- 경쟁력강화(+12.9%), 농수산물유통(+24%) 및 수출(+4.2%), 간척지 개발(+12.7%)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예산 증가

-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 노무현정부대비 -26% 8천억원 감소한 반면, 간척 등 농업생산기반예산 +53% 1조원 증가

- 농어업을 경쟁과 시장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친환경, 문화의 측면에서 보호발전시킬수 있도록 정부의 농정방향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 현  황 〉

o 정부는 농식품부 ‘12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2011년 대비 3.7% 증가한 15조 4,106억원으로 국회에 제출

<표1> 정부제출 ’12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기금(안) 규모(단위: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11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 총 지 출	148,644	154,106	5,462	3.7
○ 농업․농촌	122,502	127,348	4,846	4.0
○ 수산업․어촌	12,977	13,513	536	4.1
○ 식품업	6,609	6,887	278	4.2
○ 기타	6,556	6,358	△198	△3.0

○ 11년 대비 증가 분야

· 농어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11:2조3,086억원 → '12:2조6,053, 증12.9%)

·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11:3조1,776억원 → ’12:3조2,540, 증 2.4%)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11:6,609억원 → ’12:6,887, 증 4.2%)

· 간척지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관리 (‘11:2조6,342억원 → ’12:2조9,676, 증12.7%)

· 경쟁력있는 수산업․어촌 육성 (‘11:1조2,977억원 → ’12:1조, 증 4.1%)

○ 11년 대비 감소분야

·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11:2조4,763억원 → ’12:2조3,107, △6.7%)

·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 (‘11:1조6,536억원 → ’12:1조5,970, △3.4%)

〈 문 제 점 〉

1. 이명박정부 농가소득안정예산 계속 줄고, 개발과 경쟁 예산 계속 증가

o 정부가 제출한 2012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6.7% 감소),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3.4% 감소) 예산은 줄어든 반면,

- 경쟁력강화(12.9% 증가), 농수산물유통(24% 증가) 및 수출(4.2% 증가), 간척지 개발(12.7% 증가)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예산(안)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지난 4년간(09년부터) 농정예산 편성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2 참조>

-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은 노무현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08년 예산에서는 3조1천억이었으나, 이명박정부 2012년 예산(안)은 8천억원 줄어든 2조3천억으로 26% 감소한 반면

- 각종 건설사업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 예산은 2008년 1조9천억에서 이명박 정부 2012년 예산(안)은 1조원 늘어난 2조9천억으로 53% 증가했음.

<표2>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 예산 현황(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안)	계
I. 농림수산	135,237	141,970	142,350	144,051	149,444	713,052
□ 농업․농촌	116,670	123,240	121,505	122,502	127,348	611,265
o 농가소득․경영안정	31,306	26,811	24,952	24,763	23,107	130,939
o 농산물유통 ․양곡관리	30,124	32,354	32,479	31,776	32,540	159,273
o 농업체질강화	22,628	24,950	23,489	23,086	26,053	120,206
o 농업생산기반	19,491	21,640	23,603	26,342	29,676	120,752
o 농촌개발․복지증진	13,121	17,485	16,982	16,536	15,970	80,094
□ 수산업․어촌	14,139	13,330	13,606	12,977	13,513	67,565
□ 식품업	3,757	4,718	5,764	6,609	6,887	27,735
□ 기타사업비	671	682	1,475	1,963	1,696	6,487
Ⅱ. 기본적경비	4,312	4,393	4,388	4,593	4,662	22,348
※ 기금제외

2.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소득안정 우위 예산, 이명박정부 개발과 산업 우위 예산으로 바꿔

o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농정예산부터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농정예산 편성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표3 참조>

-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는 김영삼정부 시기에 비해 농가체질강화 예산의 비중이 낮고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 이명박정부 시기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보다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의 비중이 낮고, 농업체질강화, 유통, 농촌개발 예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3> 2003년이후 농식품부 예산 편성 현황

구분		김영삼(93~97)		김대중(98~02)		노무현(02~07)		이명박(08~12)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가경영정책	농가소득/ 경영안정	57,069	21.2%	76,847	26.4%	114,951	34.6%	130,939	21.4%
	농산물유통/양곡관리	51,677	19.2%	71,541	24.6%	73,512	22.1%	159,273	26.1%
농업구조정책	농업체질강화	68,191	25.4%	38,691	13.4%	31,046	9.3%	120,206	19.7%
	농업생산기반	73,474	27.3%	93,395	32.1%	85,318	25.7%	120,752	19.7%
농촌사회정책	농촌개발/ 복지증진	18,531	6.9%	10,293	3.5%	27,556	8.3%	80,094	13.1%
합계		268,942	100.0%	290,767	100.0%	332,383	100.0%	611,264	100.0%

3. 이명박정부 농어업 예산 홀대 심각, 그나마 국가예산 중 비중도 매년 축소 편성

o 그나마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국가전체 총 지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명박 정부 내내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국가총지출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5.9%에서 2012년 5.5%로 0.4% 감소하였으며,

- 2009년 국가총지출 중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5.1%에서 2012년 4.7%로 역시 0.4% 감소

<표4> 이명박 정부 편성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연도별	′09년	′10년	′11년	′12년
국가전체 총지출	2,845,000	2,928,000	3,091,000	3,261,000
농림수산식품분야	168,745	172,730	176,514	181,157
총지출 비중(%)	5.9	5.9	5.7	5.5
농림수산식품부	146,363	146,738	148,644	154,106
소관 총지출 비중(%)	5.1	5	4.8	4.7

〈 질 의 〉

o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분야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농림수산식품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쟁력강화, 수출확대, 개발 등 경쟁중심의 예산편성은 말은 좋을지 몰라도, 농어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 각종 FTA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정부가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경쟁력 중심의 예산편성은 대다수 농어민을 경쟁에서 밀려나게 하고 있고, 일부 농민과 농업 경영체·농식품기업만 살찌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농정방향과 이명박정부의 농정방향의 차이는 예산 편성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를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 하느냐, 산업육성을 중심으로 개발과 경쟁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 하느냐로 나뉘고 있음.

- 우리 농어업을 경쟁으로 내 모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는 우리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없음. 이제라도 농어업을 경쟁과 시장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친환경, 문화의 측면에서 보호 발전시킬수 있도록 정부의 농정방향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 농림수산식품 분야 주무장관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이명박 정부이후 국가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음.

-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예산비중이 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 쌀값 폭락 부추겨, 물가잡으려다 농민 잡는 농식품부?

- 경제·금융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물가불안, 애꿎은 농민만 희생강요

- 농수산물로 인한 물가불안영향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는 물가불안 주범으로 몰아

- 정부 비축비 마구잡이 방출, 산지 쌀값폭락에 농민은 인건비도 못 건질 실정

- 일반소매점가격 4만3천원~5만5천원에 비해 60% 이하로도 팔려나가

- 물가불안요인은 공업제품(42%)․서비스분야(37%)가 가장 큰 영향, 농수산물(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 정부 물가안전 정책 방향전환해야

- 강원도 벼재배 면적 38,863ha 이나, ha당 공공매입물량은 427kg에 불과

〈 현  황 〉

o 쌀값은 7.5일 155,224원/80kg을 정점으로 하락세, 9.25일 산지 쌀값은 한달전인 8.25일 쌀값인 152,512원보다 688원 하락한 151,824원/80kg

* 산지쌀값 : (7.5) 155,224원/80kg → (8.25) 152,512 → (9.25) 151,824

o 정부는 농협을 통하여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9.26부터 12.31까지 총 472,200톤을 매입할 계획임

* 조곡 40Kg 매입가(우선지급금) : 8월 평균 산지쌀값의 90%인 4만7천원

o ‘08, ’09년 연이은 대풍으로 ‘09.2월부터 쌀값이 지속하락해오다가 ’10년산 생산량 감소, 정부시장격리 등으로 작년 11월부터 상승해 왔으나 올 3월부터 정부쌀 방출에 따라 산지쌀값이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함

〈 문 제 점 〉

1. 산지쌀값 폭락 부추기는 농식품부, 농민은 생산비도 못 건져 벼농사 포기 직전

o 정부는 산지 쌀값상승에 따라 올 3월부터 공공비축미를 방출, 현재 방출된 공공비축미가 20kg 2만9천원에도 팔리고 있는 실정임.

※ 일반소매점가격 4만3천원~5만5천원에 비해 60% 이하

- 지난 3월이후 7월18일까지만도 정부 쌀 방출량은 2010년산 24만3000t, 2009년산 35만3000t 등 총 59만6000t에 달함

- 민간미곡처리장(RPC)이 도정후 정곡 20kg을 2만원선에서 도매상에 판매, 도매상은 1천원정도 마진을 붙어 소매상에 판매함

- 이는 지난 7월 15일 정부가 쌀값 하락을 위해 농협미곡처리장에 쌀값을 3% 인하해 판매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약속한 것도 원인중 하나임

※ 농식품부 7월15일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문 발송

- 이로 인해 올해 조생종 쌀 40㎏이 6만5000원까지 거래됐으나, 최근 2009년산이 대거 방출되면서 4만7000천원~5만원 선까지 하락

2. 농수산물로 인한 물가불안 영향 상대적 낮은 반면, 정부는 물가불안 주범으로 몰아

o 물가지수 품목 489개 중 농수산물 131개(27%)인데 반해 정부특별관리 품목 52개 중 농수산물이 21개(40%)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농수산물 가격에 대한 규제와 불이익 가중됨

- 2011년 7월 기준 전체물가상승은 전년대비 4.75%인데 그중 농수산물은 21% 영향을 미친데 불과하고 오히려 공업제품(42%)․서비스분야(37%)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그럼에도 농수산물이 마치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취급되며, 가격을 하락하라는 압박만 가중되는 상황

o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은 2005년 대비 39.6% 상승하였으나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2005년 대비 0.3%인상으로 전혀 상승하지 못함

* 쌀․보리(△22%), 배추(△63%), 마늘(139.6%), 한우(△40%), 무(178.3%)

- 농가소득은 2006년 3천2백3십만원에서 2010년 3천2백12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08년 65.3%로 격차가 점점 확대되, 농민들이 경제위기 영향을 더 받음

3. ha당 매입량 426kg, 광역․제주를 제외한 지역 중 꼴지에서 두번째

o 강원도 벼재배 면적 38,863ha 이나, ha당 매입물량은 427kg에 불과

- 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매입량이며, ha당 매입량이 가장 많은 경상남도의 60%에 불과함

구분	벼재배면적 (ha)	매입물량 (조곡 kg)	ha당 매입량 (kg)	구분	벼재배면적 (ha)	매입물량 (조곡 kg)	ha당 매입량 (kg)
경기도	95,970	25,351,440	264.2	전라북도	134,355	74,196,920	552.2
강원도	38,863	16,589,080	426.9	전라남도	183,804	112,117,200	610.0
충청북도	46,826	20,463,160	437.0	경상북도	116,596	71,922,360	616.9
충청남도	156,589	78,341,840	500.3	경상남도	84,017	59,427,840	707.3

〈 질 의 〉

o 농식품부는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량 34만톤 중 군관수 및 공공용 등으로 20만톤을 공급하고 남는 14만톤은 언제라도 시장에 방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 '09년산 재고 37만톤은 품위가 좋아 ‘12년까지 쌀값 안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10년산 3만톤과 밥쌀용 수입쌀 17만톤(‘10년분 판매잔량 7만톤, ’11년분 10만톤)도 필요시 언제라도 방출 가능하다고 하면서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음

- 산지 쌀값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가?

* 1995년 12만원대 이래, 처음으로 지난 9월 5일 12만원대 진입

-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공공비축미 방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o 정부는 물가불안의 주범을 농수산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오히려 공업제품(42%)․서비스분야(37%)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농수산물(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침

- 정부의 금융, 부동산 등 경제정책 실패를 농어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앞으로 국무회의 등에서 농수산물을 물가불안의 주범으로 모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방향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o 올해 추곡 공공수매물량을 보면 강원도는 벼재배 면적에 비해, 정부 매입량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벼 재배면적과 비교해보면 강원도 매입량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정예농업인육성 구호만 요란, 관련인력 육성만 지원성공

- 신규인력 양성 3.0%, 관련인력 육성 300% 투자돼 주객이 전도

- 지난 7개년간 정예농업인력육성 예산 1조 4,267억원만 투입되어 계획대비 58.8%만 달성

- 계획 재수정했다고 하나, 신규인력 양성예산과 정착지원 예산은 대폭 축소, 관련인원 육성은 대폭 증가,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설정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넘어서는 농가 20만호 정예농업인력육성계획 주먹구구식 목표로 드러나

〈 현  황 〉

o 농식품부(구 농림부)는 2004년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의 하나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중점 육성’을 제시하고,

-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한 신규정예농업인력 양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o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이끌 신규‧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도시민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하기 위해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세우고 2013년까지 1차사업기간으로 설정함

- 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의 농가(정예농업인력) 20만호 (전체농가의 1/4)를 육성하여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 수립했음

〈 문 제 점 〉

o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관련 예산은 1조 4,267억원만 투입되어 계획대비 58.8%만 달성.<표 1 참조>

- 이에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2011~2013년간에 9,022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계획대비 95.9%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함.

o 그동안 정부의 ‘정예농업인력육성’ 실적을 살펴보면,

- 당초 신규인력 양성 지원계획은 3.0%만 달성된 반면, 관련 인력육성계획만 300%가 투자돼 주객이 전도된 상황임.

- 이를 수정된 추가 투자계획과 비교하면, 신규인력 양성예산과 정착지원 예산은 대폭 축소되어

- 추가투자가 제대로 집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신규인력 양성지원 3.9%, 관련 인력육성지원 예산 실적이 536.9%가 됨

- 정착지원 투자 또한 36.1%(수정후 52.6%)에 그치고 그나마, 사후관리지원실적은 아예 전무한 실정임

<표1>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투입예산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당초 계획	’04～'10누계 (달성도)	추후 투자 계획				(수정) 계획대비투자
			2011	2012	2013	10년간 ('04～'13)
신규인력 양성	1,517	45(3.0%)	14	-	-	59	3.9%
정착지원	16,046	5,794(36.1%)	880	880	880	8,434	52.6%
교육지원	3,545	2,708(76.4%)	622	672	708	4,710	132.9%
경영개선 지원	700	302(43.1%)	31	31	31	395	56.4%
사후관리 지원	666	0(0.0%)	-	-	-	-	0.0%
관련 인력육성	1,805	5,418(300.2%)	940	1,420	1,913	9,691	536.9%
계	24,278	14,267(58.8%)	2,487	3,003	3,532	23,289	95.9%

〈 질 의 〉

o 지난 7개년간 농식품부의 ‘정예농업인력육성’ 정책은 계획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초기 지원계획 대비 58.8%의 투자에만 그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그나마 새롭게 수립된 계획은 지원금액이 정예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인력 양성, 정착지원 등 주 사업 보다는 관련인원 육성, 교육지원 등 부수적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이것은 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의 농가(정예농업인력) 20만호 (전체농가의 1/4)를 육성하겠다는 ‘정예농업인력 육성’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새롭게 수정된 ‘정예농업인력육성’ 계획 조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 공영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다고, 농식품부는 방관만하나

- 전국 33곳 중 11곳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에게 피해 돌아가

- 농식품부는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말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수립해야

〈 현  황 〉

o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은 농수산물을 매수·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공영도매시장은 전국 33개소임

※ 서울(가락,강서), 부산(엄궁,반여), 대구(북부), 인천(구월,삼산), 광주(각화,서부), 대전(오정,노은), 울산, 수원, 구리, 안양, 안산, 춘천, 강릉, 원주, 청주, 충주, 천안, 전주, 익산, 정읍, 순천, 안동, 포항, 구미, 창원, 진주, 마산

< 문 제 점 >

1.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행위 최근 5년간 1250건이나 적발돼..

o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 11곳에서 중도매인과 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1250건 적발되었음.

계	서울가락	부산엄궁	대구북부	인천구월	인천삼산	대구오정	대전노은	구리	안산	순천	원주
1,250	116	219	337	26	5	6	24	55	455	6	1

o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는 주로 경매 없이 상품을 거래하는 ‘비상장거래’와 경매가격조작·허위상장 등 ‘유통거래질서 위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음

o 이러한 불법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내부의 감독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보임.

2. 농식품부 도매시장 불법행위 근절위한 노력 없어.

o 농식품부가 제출한 1,250건의 도매시장 불법적발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

- ▲ 2007년 수원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23명 적발, ▲ 2009년 광주 각화 공영도매시장 감귤불법유통 4건이 적발됨

o 농식품부는 2010년 ‘도매시장 제도개선 전담팀(TF)’을 통해 전자경매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도매시장 불법행위는 계속 되고 있음.

< 질 의 >

o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사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농식품부가 2010년 구성한 ‘도매시장 제도개선 전담팀(TF)’의 역할은 무엇이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o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상인에 의한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이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5.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농식품부, 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집단폐사 6마리 발생, 8일지나(9/6)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농림수산식품검역본부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방역 총체적 구멍 아닌가?

- 전염병아니어서, 보고 못받아도 상관없다는 농식품부, 구제역 재앙 재발 못막아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즉시 보고도 못 받고, 농식품부 또한 보고 받았는지 확인 안돼

□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소 11마리 집단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8월 29일 이후 경기도 포천시 소재 한 축산농가에서 한우 12마리가 원인미상으로 연쇄적으로 의문사 발생

- 최초폐사 : 8.29일 18개월령 1마리(개업수의사 치료)

* 8.29일 ~ 9.6일 사이에 6마리 폐사(40일령~18개월)

* 9.6일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신고이후 6마리 폐사)

<표1> 포천 소 집단의문 폐사 사건 현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보고자료

○농장주소(농장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477-1(이관용)

○사육 및 발생, 폐사현황: 사육두수 78두(개방식 우사)/발생 16두/폐사 11두

○임상증상: 기립불능 후 2～3일내 폐사, 체온 다소 하강

○사양관리: 사료 등 변화 없으나, 8월초 수해(우사바닥 침수)

○최근 일자별 폐사두수

폐사일	폐사두수	연 령	비 고
8.29	1	18개월
9.2	2	15~18개월
9.3	1	초산우
9.6	2	8개월, 14개월	1차 질병진단과 의뢰(사후변화심함)
9.14	1	19개월	2차 질병진단과 의뢰(생축의뢰)

※ 보고자료 이후 1두 추가 폐사확인

o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부검결과 구제역 등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그나마 다행임

- 부검결과 ‘1胃(첫번째 위) 부전각화증 및 곰팡이 감염’ 으로 과다한 농후사료 급여 시 부전각화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o 또한 지난 8월 25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사슴농장에서도 사육두수 72두 중 15두가 2종 가축전염병인 가슴결핵병 양성, 17두가 의양성 판정 받음.

- 8월 26일에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슴농장에서 사슴 4두가 2종 가축전염병인 사슴결핵병 의양성 판정을 받음.

- 사슴결핵병은 소, 돼지 등 동물사이에 전염되며,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6개월 잠복기간을 거침

< 문 제 점 >

o 지난 9월 22일 본 의원실과 농장주와의 통화에서 농장주는 총 21마리가 폐사되었다고 하였는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12마리만 폐사했다고 보고하고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한 관련 보고자료에서 현재 11두 부검완료, 1두 부검예정이라고 함.

- 같은 건에 대해서 농장주의 주장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장에서 9마리의 차이를 보임

o 8월29일 최초 폐사이후 9월6일까지 6마리가 연쇄폐사 된 후 농장주 신고 때까지 8일동안 방역당국은 한우 연쇄폐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함.

- 구제역의심증상이 아니었고, 농장주의 직접신고 이전에는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폐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음.

<경기도 포천 한우 집단폐사 발생, 농식품부 인지여부에 대한 농식품부 답변 中>

□ 경기 포천의 한우 연쇄 폐사 건은 발생원인이 가축전염병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경기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우리부에 보고한 공문서는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시·도 등에서 우리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o 작년 11월 안동에서 처음 발생된 구제역 또한 때 늦은 신고와 조사지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6,238 농가, 소 15만마리, 돼지 331만8천마리 등의 우제류 348만마리가 살처분 된 교훈은 벌써 사라진 듯함

< 질 의 >

o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농가에서 의문의 집단 폐사사건이 발생해 구제역파동을 겪은 국민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음. 다행히 현재까지 농후사료(고단백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안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번 포천 한우 집단폐사 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과정을 살펴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먼저 농장주는 21마리가 폐사했다고 했는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마리만 폐사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등 정확한 폐사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함.

o 또한 8월29일 첫 번째 한우 폐사가 발생해 수의사가 다녀갔음에도 5마리가 추가로 폐사하고, 8일이나 흐른 9월6일, 그것도 농장주가 신고하기까지 아무도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지난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건의 초기와 비슷한 유형으로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주 한우연쇄 폐사 사건 발생후 8일동안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있었는데도 전혀 보고체계가 가동하지 않은 것은, 가축전염병 초기대응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o  8월25일과 26일 인수공통전염병인 사슴결핵병이 발생했는데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보고조차 받은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 8월25일 발생건 8월 26일 보고되었으나, 8월 26일 발생건은 5일이 지난 9월 1일 공문조치

- 농식품부가 제출한 경기도의 관련 발신 공문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나, 농식품부가 수신처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보고 받았는지도 조차 의문시 됨.

- 이렇듯 농식품부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가축 방역체계를 재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6. 농어업 희생강요 동시다발 FTA 추진, 농어민 대변 역할 제대로 하고있나?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에 이어 한-호주FTA체결시 국내 축산농가 몰락

- 농어업은 산업이기전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뿌리임을 자각해야

- 한·미, 한·EU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년간 1조1,500억원, 15년간 총 17조원

-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려워

- FTA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의 파수꾼인 농식품부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

- 호주와의 FTA로 호주산 쇠고기 관세철폐 움직임 보여, 절대 용인해서는 안돼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호주 FTA는 결국 축산농가들에게 축산업 포기하라는 사형선고

〈 현  황 〉

o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는 발효 중에 있음.

- 한·칠레 FTA     : 2003년 4월 발효   - 한·싱가포르 FTA : 2006년 3월 발효

- 한·아세안 FTA   : 2006년 9월 발효   - 한·인도 FTA     : 2010년 1월 발효

- 한·EU  FTA     : 2011년 7월 발효   - 한·페루 FTA     : 2011년 8월 발효

- 한·일 FTA       : 2003년 3월 협상개시, 6차협상 완료

- 한·캐나다 FTA   : 2005년 7월 협상개시, 13차협상 완료

- 한·중 FTA       : 2005년 11월 민간공동연구종료,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 한·멕시코 FTA   : 2007년 12월 협상개시, 2차협상 완료

- 한·미 FTA       : 2007년 4월 타결   - 한·GCC FTA     : 2008년 7월 협상개시(걸프만 6국)

- 한·호주 FTA     : 2009년 5월 협상개시, 9차협상 완료

- 한·뉴질랜드 FTA : 2009년 6월 협상개시, 4차협상 완료

- 한·콜롬비아 FTA : 2009년 12월 협상개시   - 한·터키 FTA     : 2010년 3월 협상개시

※이외에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베트남등과도 공동연구진행 중

o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호주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문 제 점 〉

1. 캐나다쇠고기 수입재개 이어, 한·호주 FTA 체결은 우리 축산농 고사로 가는길

o 호주측은 ‘11.11월 개최될 G20 정상회의(프랑스)에서 협상타결 선언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쇠고기․낙농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협정문 및 상품양허에 상당부분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나 쇠고기, 낙농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현격한 입장차 유지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정부 관계자는 호주쇠고기 관세철폐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011년 9월 2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브리핑 내용 중>

협상 초기에 우리가 쇠고기 문제는 한-호주 FTA에서 완전히 배제될 문제라는 입장을 설사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상 전략상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입장을 달리 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 동시다발적 FTA 체결 현장에 들러리 선 농식품부, 독자적 목소리 전혀 안들려,

o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협상은 필연적으로 우리 농어업의 피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농어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FTA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의 파수꾼인 농식품부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임.

- 특히 농어업에 대한 피해액을 최대한 축소해 추산하고 있는 정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 한·EU FTA로 인해 앞으로 15년동안 연평균 3,000억원, 총 4조5천억원, 한·미 FTA로 인해 연평균 8,445억원 등 총 12조6,683억원 등 약 17조원으로 2012년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분야 예산 18조원에 육박

〈 질 의 〉

o 구제역 파동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한 축산농에게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의와 한-호주 FTA 협상은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음.

- 정부가 한·호주 FTA 협상을 체결해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를 철폐된다면, 정부가 아예 축산농을 벼랑밑으로 떠미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쇠고기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호주 FTA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정부의 한·미, 한·EU FTA 추진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년간 1조 1,500억원, 15년간 총 17조원 등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앞으로 추진되는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봄.

- 농어업은 산업이기 이전에, 우리 삶의 터전이며,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임. 우리 농어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향후 FTA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람.

7. 강원지역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설치 30년 경과시설 53%

- 동해·속초급유소는 설치된지 50년돼, 안전에 문제 있는 D,E등급 유류탱크 36개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출 등 사고예방 필요

□ 노후된 수협 급유시설에 대한 교체 필요성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어업인에게 적기에 안정적인 유류를 공급하여, 편익제공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급유시설은 전국 60개 지역조합에 180개가 설치됨(설치년도 기준)

< 문 제 점 >

1. 동해·속초급유소는 설치된지 50년에 달해, 전국에서 20년 이상된 시설 42개

o 강원지역 급유시설은 총 17개인데 설치 후 평균 30년 가까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함. 이는 전국 평균 14.7년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임

- 강원지역에서 30년 이상된 급유시설은 총 9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특히 동해, 속초 급유소는 설치한지 무려 50년이나 경과함

- 전국적으로도 20년 이상된 노후 급유시설은 42개로 전체의 23.3%임

	계(개소)	5년이내	5-10년	10년-20년	20년-30년	30년이상	평균
강원	17	2	0	5	1	9	29.7
경남	41	6	5	16	13	1	14.5
경북	15	5	2	4	3	1	12.7
경인	19	4	5	9	0	1	9.8
전남	59	8	8	34	8	1	12.8
전북	6	1	0	3	2	0	16.5
제주	13	0	3	9	1	0	13
충남	10	3	3	3	1	0	8.8
계	180	29	26	83	29	13	14.7
비율		16.1%	14.4%	46.1%	16.1%	7.2%

2. 안전에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17.6%), 조속히 개선해야

o 현재 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유시설 안전진단 용역’ 중 유류탱크의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는 D, E등급의 탱크는 36개로 전체의 17.6%임

- 특히 지하탱크의 D, E등급은 전체 45개 중에서 24개 53.3%로 안전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등급	지상탱크		지하탱크		계
	갯수	비율	갯수	비율	갯수	비율
A	20	12.6%	0	0.0%	20	9.8%
B	72	45.3%	5	11.1%	77	37.7%
C	55	34.6%	16	35.6%	71	34.8%
D	8	5.0%	21	46.7%	29	14.2%
E	4	2.5%	3	6.6%	7	3.4%
	159		45		204

< 질  의 >

o 지역수협별 급유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함. 급유시설 노후화는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수산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와 어민들에 편익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농수산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o 특히 강원도 지역의 급유시설 노후화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강원지역 시설 설치 년도가 평균 약 30년으로 전국 평균(14.7년)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o 또한, 유류탱크의 안정성 문제 또한 심각해 보이는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농수산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o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급유시설의 현대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농수산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8. 농수산부와 산하기관, 수산분야 자금지원 및 연구확대 필요

- 마사회 특별적립급 어업분야 8.2억원 집행, 평가원 수산분야 투자액 8%불과

- 2012년도 수산분야 정부 예산 올해 감액수준도 회복 못시킨 4%에 불과

- 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업분야 지원 2008년 처음 배정된 이후 2년간 8억7천만원 집행

- 2008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 당해연도 출연금 집행액 대비 0.74%에 불과해

- 2009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은 집행금액 늘어 2.5%로 늘었으나, 아직부족해

- 기술기획평가원은 전체 R&D 예산 1,309억원 중 106억원(8.1%)만 수산분야 투자해

- R&D 공동기획단 공모한 지정공모과제 50건 중 수산분야는 6건인 12%에 불과해

-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4.1%증액시켰으나, 올해 감액수준인 4.4%에 못미쳐

- 식품분야도 올해 삭감 됐으나 내년에 크게 예산 증액시켜, 분야별 형평성 맞춰야

□ 농수산부와 산하기관의 수산분야 관심 증대 필요성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중,

- 한국마사회는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해 그 일부를 농어촌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분야 집행실적이 저조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분야 R&D 투자금액이 낮고, 수산분야 연구실적도 저조함.

o 또한 내년도 정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올해와 비교 할 때 농업(4%), 수산(4.1%), 식품(4.2%) 증액시켜 균형을 이룬 듯 보이나,

- 수산분야는 올해 감액 수준(-4.4%)도 회복하지 못하며 내년에도 정부예산에서도 홀대받음.

< 문 제 점 >

1. 마사회 특별적립금 집행금 중 어업분야에 고작 8억7천만원 집행해

o 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의 ‘농어업 분야’ 배정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06 회계연도 이후 현재까지 배정된 금액이 188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1%인 172억원이 집행됨.

< 2006년 이후 연도별 적립금액 현황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7월~ 익년6월)	특별적립금 출연금 총액		농어촌 복지 등 분야			순수 어업관련 지원
	배정금액	집행금액	배정금액	비율	집행금액	배정금액	비율	집행금액	비율
2006 회계연도	178억 5,600만원	16,166,722,465	8억 3천만원	4.6	8억 2,900만원	-	-	-	-
2007 회계연도	186억 7,200만원	17,120,813,803	8억 2천만원	4.4	8억 1,155만원	-	-	-	-
2008 회계연도	256억 5천만원	24,535,025,373	95억 6천만원	37.3	94억 1,518만원	1억 9,000만원	0.74	1억 9,000만원	0.77
2009 회계연도	338억 3,500만원	26,884,478,073	76억 4,324만원	22.6	61억 7,557만원	10억 5,200만원	3.1	6억 8,102만원	2.5
합계	960억 1,300만원	84,707,039,714	188억 5,324만원		172억 3,130만원	12억 4,200만원		8억 7,102만원

- 하지만 순수하게 어업과 어민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2008 회계연도에 처음 1억9천만원만이 배정되어 사용됨.

o 2009 회계연도에는 배정액 10억5천만원 중 64.7%인 6억8천여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2009 회계연도 집행총액은 8억7천만원에 불과함.

※ 2008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 0.77%(2008 특별적립금 출연금 집행금액 대비)

※ 2009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 2.5%(2009 특별적립금 출연금 집행금액 대비)

<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순수어업분야 지원액 >

08	유어산업활성화 홍보	유어내수면과/농촌정보문화센터	30,000,000	30,000,000
	내수면양식어류소비촉진	유어내수면과/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30,000,000	30,000,000
	관상어 수족관보급사업	유어내수면과/한국관상어협회	30,000,000	30,000,000
	농어촌청소년해양교실	지도안전과/동해어업지도사무소	50,000,000	49,971,820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어선인력과/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50,000,000	50,000,000
계		5건	190,000,000	189,971,820
09	어업지도선승선체험	지도안전과/서해어업지도사무소	27,000,000	27,000,000
	어촌여행기획홍보	수산정책과/수협중앙회	100,000,000	96,627,300
	유어산업이해증진	자원환경과/농촌정보문화센터	20,000,000	20,000,000
	원양산브랜드가치홍보	수산정책과/원양산업협회	30,000,000	-
	내수면양식어류소비촉진	자원환경과/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20,000,000	20,000,000
	관상어수족관보급	자원환경과/관상어협회	50,000,000	50,000,000
	농어촌방문콘서트	농촌사회여성팀/농어촌미래연구소	20,000,000	16,090,000
	어촌주택개량사업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130,000,000	10,000,000
	낙도어촌청소년수산캠프	수산개발과/수산인력개발원	20,000,000	20,000,000
	어황방송시스템구축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180,000,000	179,993,000
	학술연구및용역공모사업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50,000,000	20,000,000
	지역특산수산물판매촉진	수산개발과/수산경영인연합회	80,000,000	80,000,000
	흑산도위령탑재건립지원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50,000,000	40,000,000
	어촌문화복지회관건립지원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200,000,000	170,000,000
	낚시레저활성화	자원환경과/한국낚시연합,한국어촌어항협회	50,000,000	50,000,000
	바다환경시민단체심포지엄	자원환경과/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25,000,000	24,938,830
계		16건	1,052,000,000	681,021,830
총계		21건	1,242,000,000	870,993,650

2. 평가원 전체 투자액 중 수산분야는 8.1%, 지정공모과제 중 수산분야 12%에 불과해

o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R&D에 투자금액은 총 1,309억원인데 이중 수산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106억원으로 8.1%에 불과함

o ‘11년도 상반기 R&D 공동기획단을 통해 3개 사업 총 50건의 지정공모과제를 발굴하여 공고하였는데, 이중 수산분야는 6건 12%에 불과함.

< 2011년도 상반기 R&D 투자금액 및 공동기획단 공모과제 현황 >

	투자금액 (백만원)	비율 (%)	과제건수 (건)	비율 (%)	R&D공동기획단 지정공모과제수	비율 (%)
농업분야(생명산업)	97,388	74.4%	509	66.1%	25	50%
수산분야(수산실용화)	10,590	8.1%	77	10.0%	6	12%
식품분야(고부가식품)	22,988	17.5%	184	23.9%	19	38%
계	130,966		770		50

3. 내년도 수산분야 예산 4% 증액 시켰지만 2010년 수준에도 못미쳐

o 정부의 내년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수산분야의 경우 올해 4.4%를 감액시키며 수산분야를 홀대하더니,

- 내년에는 고작 4.1% 증액에 그치며 올해 감액수준도 회복시키지 못함.

* 2011년 : 2010년 대비 594억원 감액(-4.4%)

* 2012년 : 2011년 대비 536억원 증액(4.1%)

- 반면, 식품분야는 올해 1.6%가 감액되었으나, 내년에는 수산분야 보다 많은 4.2%를 증액시킴.

* 2011년 : 2010년 대비 107억원 감액(-1.6%)

* 2012년 : 2011년 대비 278억원 증액(4.2%)

<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기금(안) 규모 >          (단위:억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12예산 (안)	‘10년대비 ’11년 증감		‘11년대비 ’12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 지 출	146,738	148,644	154,106	1,906	1.3	5,462	3.7
농업․농촌	120,808	122,502	127,348	1,694	1.4	4,846	4.0
수산업․어촌	13,571	12,977	13,513	△594	△4.4	536	4.1
식품업	6,716	6,609	6,887	△107	△1.6	278	4.2
기타	5,642	6,556	6,358	914	16.1	△198	△3.0

< 질  의 >

o 이번 국감을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홀대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한바 있는데,

o 우선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농어업분야에 배정된 배정금 중 어업분야에 고작 8억7천만원을 집행하며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농수산부가 정책적으로 배정금액과 사업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업분야 배정 확대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o 기술기획평가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1,309억원의 R&D 투자금 중 수산분야에 고작 106억원(8.1%)만을 투자했으며, 올해 지정공모과제 50건 중 수산분야는 6건에 그치며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R&D 투자도 부족하고 정책연구도 매우 부실한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o 수산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홀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 내년도 정부안을 보면 올해 감액된 59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36억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으로 수산분야를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면피용 아닌가? 이정도 예산으로 수산분야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가?

- 식품분야는 올해 1.6% 감액됐으나, 내년예산은 4.2%를 증액시키며 올해 감액된 107억원보다 171억원이 많은 278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지?

9. 어업소득 증가 빛좋은 개살구, 경비 과다로 실제소득률 감소

- 급증하는 인건비, 폭등하는 연료비, 어구비 마저 부담과다...경감 지원책 절실

-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10년 어업총수입은 6.6%, 어업소득은 2.4% 증가

- 하지만, 어업경영비 급증으로 실제 어업소득률 09년 대비 3.9%(1.8p) 오히려 감소,

- 임금, 연료비, 어구비의 어업경비지출 비중은 64.1%로 높은데도 어구비 19.4%, 연료비 11.5%, 임금은 10.4%로 매년 증가해, 어민에게 부담

- ▲급등하는 유류비에 대한 추가 보조 ▲어선원 고용시 채용장려금 등 보조 ▲생분해성 어구 구입 등의 어구장비 구입시 보조 등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

□ 어민들의 ‘실질 어업소득 감소 대책’과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매년 어업소득은 증가하지만 어업활동시 발생하는 연료비, 인건비 등 경비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실제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문 제 점 >

1. 어업소득 2.4% 증가했다지만, 과다경비로 실제 소득률은 3.9%(1.8p) 하락

o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09년과 대비 2010년 어업총수입은 6.6%, 어업소득은 2.4% 증가함

o 하지만, 어업경영비의 증가폭이 수입과 소득의 증가보다 커, 실제 어업소득률은 09년에 비해 3.9%(1.8p) 감소함

o 표면상으론 어민들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업소득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므로, 실제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어 업 소 득 > (단위:천원, %)
	2009년	2010년	증감률
어업총수입(A)	35,350	37,682	6.6%
어업경영비(B)	19,129	21,076	10.2%
어업소득(C=A-B)	16,220	16,607	2.4%
어업소득률(C/A*100)	45.9%	44.1%	-3.9%

2. 급증하는 인건비, 폭등하는 연료비, 어구비 마저 부담과다...경감 지원책 절실

o 14개 허가어업 및 정치망어업을 대상으로 한 어업경영조사보고에 따르면,

- 어업경비에서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 36.1%, ▲연료비 20.9%, ▲어구비가 7.1%로 전체에서 3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4.1%임

o 임금 및 연료비 등의 3개 어업경비지출 비중이 64.1%를 차지하고 그 증가폭도 커 어업경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

- ▲어구비 19.4%, ▲연료비 11.5%, ▲임금은 10.4%로 2009년보다 증가

< 어 업 소 득 > (단위:천원, %)
구 분		항목비중 (2010년기준)	2009년	2010년	년도 증감
어업경비 합계		100%	744,558	806,551	8.3%
○ 출어비	소계	47.7%	352,949	385,006	9.1%
	어구비	7.1%	47,952	57,266	19.4%
	연료비	20.9%	151,139	168,559	11.5%
	수리비	5.6%	41,297	45,279	9.6%
	기 타	14.1%	112,561	113,902	1.2%
○ 임금 및 일반관리비	소계	49.5%	369,651	399,306	8.0%
	임 금	36.1%	263,874	291,203	10.4%
	기 타	13.4%	105,778	108,102	2.2%
○ 감가상각비		2.8%	21,958	22,239	1.3%
* 출처 : 어업경영조사보고(수협, 09~11), *조사대상어업 : 15개어업(대형기선저인망 등)

< 질  의 >

o 어가소득(3,570만원)이 농가소득(3,212만원)에 비해 높고, 어업소득이 매년 증가하여 어민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음

- 하지만 실제로 어업소득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어획량은 급감하고 급등하는 기름값․인건비․어구마련 및 수리비로 인해 어민들은 생계유지조차 힘든 상황임

o 어업경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o 본의원은 ▲ 급등하는 유류비에 대한 추가 보조, ▲ 외국인을 포함한 어선원 고용시 채용장려금 등의 일부 인건비 보조, ▲ 생분해성 어구 구입 등의 어구장비 구입시 보조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10. 어선원 고용보험가입률 겨우 8.4%, 실직후 생계유지 막막

- 실직어선원지원 법적근거 충분, 과거 유사지급사례도 있어, 농식품부 의지에 달려

- 어선감척사업은 어선주 위주의 보상만 존재할 뿐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은 전무한 실정

- 연근해어선원 고용보험 추정 가입률 8.4%에 불과,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 법적 지급 근거 있고, 과거 유사 지급사례 있어..생활안정자금 지급해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 감안, 3개월분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해야

- 실직어선원들의 재취업 알선 및 교육 등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필요해

□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선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어선감척사업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를 막고 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함

o 하지만, 이러한 어선감척사업은 필연적으로 어선원의 대량실직 사태를 동반함에도 어선주 위주의 보상만 존재할 뿐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어선주에 대한 보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어선해체처리비 등 온갖 명목으로 어선주만 배불리고 있음

< 문 제 점 >

1. 연근해어선원 고용보험 추정 가입률 8.4%에 불과,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o 2010년 연근해어선 선원들 중 ▲사업장수(척) 571개소에 ▲ 6,153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함(※근로복지공단 자료)

o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5톤미만 어선을 제외한 5톤이상의 연근해어선은 총 9,184척으로, 5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평균 승선인원이 8명으로 감안하면 총 어선원 수는 약 73,472명으로 추정됨

* 적용제외 사업장 : 고용보험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o 따라서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전체 어선원 73,472명 중 6,153명만 가입, 가입률은 8.4%로 추정됨

2010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5톤이상	가입률
사업장(척)	571개(척)	9,184개(척)	6.2%
어선원	6,153명	73,472명(추정치)	8.4%

2. 법적 지급 근거 있고, 과거 유사 지급사례 있어..생활안정자금 지급해야

o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실직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o 또한, 1999년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등의 폐업으로 인한 실직어선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정부가 지급한 사례도 있음

< 질  의 >

o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선원의 실직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실직으로 봐야함. 따라서 국가에서 실직어선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기본적으로 실직어선원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지만, 영세 어선주들의 반대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정임. 이에 어선원들의 고용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o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빈곤계층인 어선원들을 위해 법적 지급근거도 갖추고 있고, 과거 유사 지급사례도 있는 바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이 3개월임을 감안 통상임금 3개월분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o 이와 함께, 실직어선원들의 재취업 알선 및 교육 등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11. FTA 체결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확대, 축산업 위축우려

-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및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 검토해야

- 한․EU FTA로 국내 축산부문 피해규모 2.5조원, 한미 FTA로 7조원 예상

- 축산발전기금 수요는 확대추세이나, 운영잔액은 감소추세에 대책마련 시급

- 축산업계 건의, 축산물 수입관세 50%를 축산발전기금 편입방안 검토해야

- 국제곡물가격 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국내축산업계의 위기심각

- 사료가격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적극 검토해야....

□ 축산업 회생 및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가축매몰과 소비위축 그리고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축산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특히 한·미, 한·EU FTA 이행시 농업 전체 피해액중에서 축산부문이 대다수인 94%, 70%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 정부의 FTA로 인한 농업부문 지원대책을 보면 대부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o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축산부문 예산의 64%를 담당하고 있는 축발기금은 수요증가에 불구하고 해마다 운용잔액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재원마련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비 절감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절실함

< 문 제  점  >

1.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해야

o 축산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축산부문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 축산업 생산성 제고,질병 방역 및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 등에 기여함

< 축산부문 총예산 현황 (2011) >    (단위 : 억원)

축산부문 총예산	농특회계	FTA 기금	축산 발전기금
10,020 (100%)	1,822 (18.2%)	1,783 (17.8%)	6,415 (64.0%)

o 하지만 한․EU, 한․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로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 축산부문 피해는 한․EU FTA로  2조 5천억원(농업피해의 94%), 한․미 FTA로 15년간 7조원(농업피해의 70%)이 예상되고 있음

o 따라서 축산업 선진화 및 방역시설 확충 등으로 축산발전 기금의 수요는 확대추세이나, 운용잔액은 감소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잔액) : ('05) 2.3조원 → ('07) 2.0 → ('09) 1.7 → ('10) 1.7

2. 사료 가격 안정기금 제도 도입해야

o 최근 바이오연료 수요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 강세가 10년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o FTA 확대, 수입증가, 구제역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가격 인상이 지속될 경우 축산업 기반 붕괴 우려

- 수입개방 확대로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사료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o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 폭등에 따라 수차에 걸친 배합사료가격인상으로 양축농가와 축산업은 IMF 보다 더 큰 위기 초래됨

* 미국산 옥수수(도착도) : '06.5) 145$/톤 → '11.6) 384 (165%↑)

o 사료가격은 수입원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가격이 불안정함

- 사료제조원가 중 원재료비중이 94%, 원재료비중 수입원료가 80%를 차지함에 따라 관리성비용 절감만으로 사료가격안정에 한계임.

- 국제곡물시세 및 환율 등 해외요인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o FTA 등 개방화의 최대 피해분야가 축산분야이고, 개방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수혜가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에 지원되어 산업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사료가격안정기금』조성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질  의 >

o 축산물 수입관세의 농특회계 전입액(9,512억원) 대비 축산부문 투입액  (2,848억원)은 29.9%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국내 축산관련 단체가 건의하고 있는 ‘축산물 수입관세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축산단체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사료업체, 축산농가 등에서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사료 및 사료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사류구입자금 융자, 사료자원 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한편,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할 경우 축산농가의 사정을 감안해 사료가격 조기안정을 위하여 우선 정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 기금을  납입하고, 축산농가 참여는 일정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방만경영 심각

- 국민혈세 투입되는 이들 조직의 과도한 후생복리 지도․감독해야...

- 농협중앙회, 지난해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158%, 회원조합은 전년대비 40.9% 증가

- 수협중앙회,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회원조합 471% ↑ 어민현실 외면한 돈잔치

- ‘산림조합중앙회,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무려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급 챙겨...

- 막대한 혈세투입되는 협동조합 조직, 과도한 후생복리를 챙겨도 그냥 수수방관하나

□ ‘협동조합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특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어민 조직인 회원조합과 중앙회 조직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지경으로 드러남.

< 문  제  점 >

o 농어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마치 ‘신의 직장’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큼 임직원들의 기득권 챙기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

1. 농협중앙회의 경우, 농민현실 외면한 채 임직원들의 밥 그릇 챙기기가 심각함

- 농협중앙회회장의 경우, ▲ 농협중앙회에서 4억 4,500만원 ▲ 농민신문사에서 2억5,900만원 등 2개 기관에서 연간 총 7억 4백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연봉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기본급	성과급	* 농정활동/ 경영수당	계
농협중앙회	138	67	240	445 (세전)
농민신문사	129	46	84	259 (세전)
합 계	267	113	324	704 (세전)

o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2010년에 662명에 달함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58%나 증가한 규모임.

- 이들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증가율은 전체 인건비 비율 상승(17.2%)보다 훨씬 높은 전년대비 161%에 달함

- 회원조합의 억대 연봉자들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무려 3,054명에 달함. 이는 전년대비 40.9%가 증가했으며, 1억원 이상 연봉 총액 증가율이 지난해 44%에 달해 전체 인건비 증가율(11.5%)을 훨씬 상회함.

-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 이후 올해까지 2,300억원의 특별성과금 잔치를 벌였으며, 자기계발비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6,457억원 등을 챙겼으며,

- 또한 566억원어치의 골프,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돈벌이 쉬운 부동산 취득에 몰두했으며, 2003년 이후 인테리어, 집기구입비로만 6,784억원원을 지출함

2. 수협중앙회 역시도 어민들은 빚잔치, 돈잔치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음

o 작년도에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했고, 회원조합은 무려 471%나 증가함

-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 콘도회원권 4.2억원 어치를 사들였고,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지출해 2008년 이후 41억7천만원에 달함

-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해외출장비로 총 7억 1,227만원을 지출함

3.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특별성과급과 명예퇴직금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들음

o 당기순이익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금 돈잔치를 벌였고, 1인당 명예퇴직금만 3억원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산림조합중앙회, 2010년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71.8%로 급감해 33억원 수준임

- 경영성과 악화에도 지난해 사기진작 미명으로 9억3,800만원의 특별성과급을 챙김

- 회장 등 간부직원은 2007년에 비해 181% 증가했고 하위직 일반직원은 49%증가함

- 지난해에 27명에게 80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1인당 평균 3억원에 달함

- 이 밖에도 국내외 출장비, 자녀학자금, 접대비 등 섭외성 경비는 펑펑 지출했고,

- 부동산 처분으로 약 2,124%의 수익 남긴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o 이처럼 농어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직원들의 밥 그릇 챙기기가 심각한 지경임에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함.

협동조합 조직의 임직원들의 과도한 후생복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현재 농협중앙회에는 정부에 부족자본금 6조원을 요청해 왔고, 수협중앙회 역시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이들 협동조합 조직의 임직원들이 농어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과도한 후생복리를 챙기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13. 낙농진흥회, 우유값 줄줄 새...소비자,축산농가만 골탕

- 낙농진흥회 가입률, 전체 낙농가수(6,347호) 대비 겨우 26.8%(1,703호)

- 법인카드로 펑펑지출. 2008년 4,800만원 ⇒ 2010년 2억 5,500만원로 급증

- 법인카드 매출액 가운데 무려 1억 1천만원이 상품권을 매입,

-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절대적 (1ℓ당 6원)

-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펑펑, 2008년 4,700만원 → 2010년 2억 5천5백만원

- 법인카드 지출액 가운데 2007년 이후 약1억1천만원어치의 상품권 대량매입 !

-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수 전체 낙농가수 대비 겨우 26.8%에 불과해

- 낙농진흥회에 대한 방만한 경영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해야..

□ ‘낙농진흥회의 방만한 경영과 위상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1997년 8월,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라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1월에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o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하고 있음.

< 문 제 점  >

1.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1ℓ당 6원)

o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기타 관리비의 수입처는 집유사업 수수료임

- 따라서 낙농진흥회의 인건 및 관리비 등은 소비자들의 우유값에 전가돼 결국은 소비자들이 매일 우유를 마시며 조금씩 부담하고 있는 것임.

o 2010년도 낙농진흥회의 자금운용 현황 가운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 사업수익으로 집유사업 약 4,282억원과 사업외 수익(약1.7억), 전기이월자금 등 자금수입 총계는 약4,291억원으로서 집유사업이 절대적인 수익구조임

- 여기에 특별회계로 소비홍보를 위한 수익 약 9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2010년도 결산상 수입총계는 총 약 4,413억원으로 나타남.

o 반면, 이 중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와 판매비가 약39억 5천만원임

2.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 펑펑, 2008년 4,700만원 → 2010년 2.55억

o 이처럼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관리비 등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우유값에 전가되기 때문에 과다한 인건비 인상이나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안될 것임.

- 하지만 낙농진흥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지경임.

o 낙농진흥회의 법인카드 지출액을 살펴보면,

- 지난 2008년에 12개의 법인카드로 4,700만원을 지출했으나

- 2009년에는 1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6%가 증가했고,

- 2010년에는 2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가 증가했음

- 2008년에 4천7백만원에 불과하던 법인카드 집행액이 작년에는 2008년에 비해 무려 270% 이상이 늘어나 법인카드를 통해 펑펑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집행액  〉       (단위:백만원, % )

	2008	2009	증감율	2010	증감율
사용개수	12	11	△9%	16	△45.4
사용금액	47	130	176%	255	96%

3.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액 가운데 약 1억 1천만원어치의 상품권 매입 !

o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이하게도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상품권 전문판매 업체 등에서 무려 약 1억 1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남.

- 용도를 알수는 없지만 업무추진비라고 보기에는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수상한 거액의 상품권 매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마치, 거액의 상품권을 사들여 로비를 했거나 상품권 깡을 하는 등 용도외 유용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수시로 사들였음,

- 한번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사들였음

o 이 밖에도 법인카드로 골프,주점,노래방 등 거론하기도 힘들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4.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수 전체 낙농가수 대비 겨우 26.8%에 불과해

o 한편,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 수는 지난 2001년에 61% 가입률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낙농가 6,347 농가 가운데 1,703농가만 가입해 가입율이 겨우 26.8%에 불과한 실정임

〈 낙농진흥회 연도별 회원 가입현황 및 전체 낙농가수 대비 가입비율 〉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	14,392	13,348	12,827	11,716	10,514	9,612	8,923	8,260	7,657	7,000	6,767	6,347
가입	5,560	6,945	7,824	4,671	3,078	2,729	2,484	2,267	2,105	1,939	1,805	1,703
비율(%)	38.6	52.0	61.0	39.9	29.3	28.4	27.8	27.4	27.5	27.7	26.7	26.8

< 질  의 >

o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월에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소비자들의 우유값에 전가된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수익구조인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이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후생복리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

o 낙농진흥회가 법인카드 지출액이 지난해에 2008년에 비해 270%나 늘어난 2억 5천만원에 달함, 이처럼 법인카드 지출이 급증한 사유가 뭐냐? 또한 2007년 이후 무려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상품권을 매입했는데 그동안 법인카드 및 관리비 등 자금운용과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함, 장관의 견해는?

o 현재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 가입비율이 지난해말 26.8%에 불과하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바람.

- 아울러 향후 낙농진흥회의 위상정립에 대한 농식품부의 계획을 답변바람

14. 헷섭(HACCP), 전체 74,790 대상업소 중 가입율 5.0%

- 식육판매업 0.6%, 운반업 0.9%, 오리 2.8%,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더욱 높여야

- 2011. 8월 현재 전국의 축산물 HACCP 전체대상업소 가운데 3,721개업소만 가입

- 축산물 유통분야의 가입율이 0.6%에 불과해 평균가입율을 훨씬 밑돌아,

- 식육판매업 0.6%, 보관업 2.35, 운반업 0.9%, 농장의 경우도 오리가 2.8%에 불과

- 소비자들은 위해물질존재여부에 불안하다, 조속히 햇섭 대상업소 가입 확대해야...

□ ‘헷섭(HACCP) 가입율 제고’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완전한 위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각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ACP, 헷섭)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 증진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원(축산물HACCP기준원)’까지 설립했지만 제대로 HACCP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을 시작한 도축업부터 시작해, 가공, 집유, 판매․유통, 배합사류, 농장 등에 대해 실시하는 축산물 HACCP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문 제 점 >

o 현재 축산분야의 가공분야와 유통업, 농장, 사료에 대해 축산물HACCP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1.8.1일 현재 축산물 HACCP 전체 대상업소 74,780개 업소 중 3,721개 업소만이 지정돼 지정율이 5.0%에 불과함.

- 가공분야의 경우, 4,769개 대상업소 가운데 23.6%(1,127개 업소), 사료분야도 전체 298개 가운데 87개 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29.2%에 불과함.

- 특히, 배합사료의 경우 지정율이 88.8%인 반면 TMR(완전혼합사료)의 경우 가입대상업소 200개 대상업소 가운데 단 한곳도 지정업소가 없는 실정임

o 농장분야의 경우 전체 19,080개 대상업소 중 11.0%(2,105개 업소)로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인데,

- 축종별로는 ▲소가 14,084개 업소중 1,127개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8.0%, ▲오리의 경우도 601개 대상업소 중 17개 업소만이 가입돼 가입율이 2.8%로 평균 가입율을 훨씬 밑돌고 있음

- 특히, 축산물 HACCP의 지정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유통분야로서 4개 분야 전체대상업소 50,643개 업소 가운데 312개 업소만 지정돼 가입율이 겨우 0.6%에 불과함. 식육판매업이 0.6%,운반업 0.9%로 매우 낮음.

〈 축산물 HACCP 인증사업 대상업소의 지정율 현황 〉  (2011.8.1 현재)

구 분		총 지정누계			추진실적
		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2011년 계획
가공	식육포장처리업	2,757	901	32.7	155
	식육가공업	1,618	260	16.1	73
	유가공업	205	65	31.7	13
	알가공업	128	25	19.5	11
	집유업	61	26	42.6	3
소 계		4,769	1,217	25.5	255
유통	식육판매업	48,525	290	0.6	159
	식용란판매업	10	0	0.0	10
	보관업	264	6	2.3	10
	운반업	1,844	16	0.9	6
소 계		50,643	312	0.6	185
농장	돼 지	2,943	525	17.8	121
	소	14,084	1,127	8.0	513
	닭	1,452	436	30.0	175
	오리	601	17	2.8	31
소 계		19,080	2,105	11.0	840
사료	배합사료	98	87	88.8	10
	TMR(완전혼합사료)	200	0	0.0	-
소 계		298	87	29.2	10
총 계		74,790	3,721	5.0	1,290

< 질  의  >

o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과 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가뜩이나 국내 소비자들이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외국산 쇠고기 등이 갈수록 봇물처럼 늘어날 경우 축산물 전반적으로 소비자불안감이 더욱 커질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국내 축산물 HACCP 가입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o 각종 위해물질 존재여부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는 외국산 축산물 대신 국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HACCP 대상업소들에 대해 조속히 지정업소를 확대시켜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

15. 축산물HACCP(햇섭)기준원, 농식품부 퇴직자 집합소

- 해외출장비 펑펑, 업추추진비는 화환대․경조사비 상당액, 고객만족도는 하락

-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인사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 해외출장비로 1억 3,211만원 펑펑, 간부급 11명이 전체출장비 중 42.8% 지출

- 출장여비 1,416만원을 부당지급하다 감사에서 적발당해 반납조치 당해...

- 기관업무추진비는 꽃값과 경조사비, 화환대금, 경조사비로만 무려 24.1% 지출...

-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지방조직은 높아졌으나 본원은 오히려 낮아져...

- 축산물HACCP기준원, 인지도 20% 수준임에도 광고홍보비는 쥐꼬리 만큼 !

- 산하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 ‘축산물HACCP(햇섭)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 증진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축산물위해요소관리기준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잇음

- 식품 및 축산물 분야의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야 할 기관에 경력과 지식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음

○ 지난 2008.6월에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는 현재 1실 3처 3지원 17팀, 정원 91명을 갖추고 있으나 기관장을 비롯해 상당수 임원들이 농식품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상당수 채워짐.

< 문  제  점 >

1.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인사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o ‘축산물HACCP기준원’에만 현 정부 출범이후에만 원장과 전무이사, 경영지원처장 등 4명이 공모방식 혹은 이사회 선임, 특별채용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용되었으나 농식품부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음.

-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농식품부 출신 주요간부들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이 현 보직과 무관한 근무경력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 현 석희진 원장을 비롯해 김병은 전무이사, 이춘식 경영지원처장이 모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임

▲ 지난 2009년 10월에 퇴임한 곽형근 前원장과 올 3월에 퇴임한 이명진 전 전무이사도 역시 농림부 출신임.

▲ 현재 비상임 감사인 서성배 한국계육협회 회장 역시 농림부 출신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2003년 1월에 퇴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과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를 거쳐 한국계육협회 회장직을 2007.4월부터 맡았음.

▲ 또한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농림부 출신으로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를 거쳐,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농축위원회와 직능본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인사도 포함되어 있음.

▲ 과거 비상임이사 중에도 농림부출신 차관과 국장 등 여럿이 있었음.

o 이처럼 기관장과 주요 간부, 비상임이사까지 농식품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축산물HACCP기준원’이 설립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최근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주요 낙하산 인사 채용실태 〉

구 분	성 명	나 이	채용일자	퇴직 및 근무	퇴직당시 직 위	채용당시 직 위	채용경위
농식품부	곽00	49년생	‘06.10	2009.10	부이사관	원 장
농식품부	석00	50년생	‘09.10.2	현 재	고위공무원	원 장	공 모
농식품부	서00	47년생	‘08.6.21	현 재	국장,원장	감 사 (비상임)	-
농식품부	이00	49년생	‘08.2.21	2011.3.31	부이사관	전무이사	이사회 선임
농식품부	이00	52년생	‘10.01.01	현 재	부이사관	경영지원처장(1급)	특별채용
농식품부	김00	54년생	‘11.04.01	현 재	부이사관	전무이사	임원추천위원회

〈 최근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출신 비상임 이사 현황 〉

구 분	성 명	나 이	농식품부 퇴직시기	비상임이사 임기만료	퇴직당시 직 위	근무기관 및 직위	비 고
농식품부	노00	45년생	‘02.4	‘12.6.21	국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농식품부	김00	49년생	‘04.1	‘09.5.24	차관	전 대한사료협회장
농식품부	서00	47년생	‘03.1	‘08.6.21	국장	전 대학육계협회장

2. 해외출장비로 1억 3,211만원 펑펑, 간부급 11명이 전체출장비 중 42.8% 지출

o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축산물HACCP 기준원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함. HACCP는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임직원 37명이 해외출장비로만 1억 3천2백여만원을 지출함.

- 특히, 원장, 전문이사, 등 처장급 이상 간부급 임직원 11명이 지출한 해외출장비는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5천 65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 2008년 - 2011.8월까지 해외출장비 지출액 〉               (단위 : 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말
	인원	출장비	인원	출장비	인원	출장비	인원	출장비
계	6	28,699	11	38,812	14	43,591	6	21,012

3. 출장여비 1,416만원을 부당지급하다 감사에서 적발당해 반납조치 당해...

o HACCP에서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에서도 출장여비 785만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지난해 일반감사에서도 출장여비 631만원 등 총 1,416만원을 부당지급했다가 적발돼 국고반납 조치된 것으로 드러남.

4. 기관업무추진비는 꽃값과 경조사비, 화환대금, 경조사비로만 24.1% 지출...

o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본원과 지방지원 조직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 2억 9,134만원 가운데 화환대금이 12.9%에 달하는 3천791만원에 이름, 경조사비가 11.3%, 3천2,89만5천원을 지출하는 등 화환대금과 경조사비로 24.1%(7천 58만 6천원)으로 지출함

〈 2008년 - 2011.8월까지 기관업무추진비 지출현황 〉          (단위:천원)

	2008	2009	2010	2011.8	계
경조사 비용	5,632	7,371	12,642	7,250	32,895
화환대금	7,021	12,633	9,885	8,152	37,691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회의	33,898	46,565	87,794	52,498	220,755
업무추진비 지출총액	46,551	66,569	110,321	67,900	291,341

5.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지방조직은 높아졌으나 본원이 낮아져...

o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2009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음.

- 고객만족도가 전년대비 낮아진 부문은 심사유형별 중 지정심사에서 -2.0점 하락했고, 업무유형별로는 농장(-1.2점), 유통(-2.5점), 사료부분(-2.6점)임.

- 방조직인 영남과 호남지원은 각각 고객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는데 본원이 오히려 -1.2점 하락함.

6. 축산물HACCP기준원, 인지도 20% 수준임에도 광고홍보비는 쥐꼬리만큼 !

o 지난 2008년에 축산물 HACCP 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HACCP 인지도는 약 20%에 불과해 적극적인 보급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하지만, 대국민 홍보강화 수단으로 한다는게 고작 HACCP 계간 전문지를 발행하는게 전부임, 이 역시도 연4회, 총 8,000부를 발간하는 수준임.

o 축산물HACCP의 광고홍보비는 1년에 겨우 2천만원 수준에 불과함.

- 기관 업무추진비 가운데 지출한 경조사, 화환대금 수준에 불과한 쥐꼬리만큼의 광고홍보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임.

- 해외출장비로 펑펑지출하고 고객만족도가 추락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으면서 고유업무는 소홀하다는 지적임.

〈 최근 광고홍보비 지출액 현황 〉              (단위:천원)

	2008	2009		2010		2011		지출총액
	지출	지출	증감	지출	증감	지출	증감
신문.전문지	12,000	11,800	△1.7%	18,350	35.7%	20,700	12.8%	62,850

7.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 질  의 >

o 축산물헷섭기준원은 물론 상당수 산하기관들에 농식품부 퇴직자들을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 넣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의 업무특성을 외면한 처사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이들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전관예우 형식으로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농식품부 공무원 출신이나 대선에서 기여한 인사들을 논공행사식으로 무분별하게 채워넣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는 한편,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