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8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8.(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현금인출기(CD/ATM) 왜 우후죽순 생기나 했더니

- 현금인출기 설치 관련 금융당국의 규제 없어 매년 빠르게 증가

- 현금인출기의 과잉공급은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증가되지만 결국 이용자 부담증가를 가져오고 안전성 문제도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최소한도의 규제 필요

1. 현금인출기(CD/ATM) 설치 관련 금융당국의 규제 없어

□ 최근 5년간 현금인출기(CD/ATM) 설치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총 11만대가 설치되었음

< 현금인출기 설치 대수 현황 >

(단위: 대, 연말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CD	44,719	46,508	46,276	46,675	48,454
ATM	41,842	47,599	52,344	55,394	62,371
합 계	86,561	94,107	98,620	102,069	110,825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은행(18개), 농․수협회원조합, 우체국 및 외은지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증권사(39개),

자동화기기업체(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케이아이뱅크, 키스뱅크,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훼밀리뱅크 등 7개)

ㅇ 특히 일반 자동화기기 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했음

< 최근 3년간 현금인출기 월별 신규 설치 현황 >

(단위: 대, 월 기준)

구분	연도	연말 설치 대수	월별 신규 설치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시중 은행	2008	53,913	165	180	268	833	321	265	460	228	244	240	216	393	3,813
	2009	54,008	112	187	149	96	100	2,415	228	297	398	288	216	171	4,657
	2010	53,621	90	81	116	145	142	391	235	318	456	483	492	720	3,669
자동화 기기 업체	2008	19,314	293	352	337	448	312	393	409	317	382	412	333	475	4,463
	2009	21,982	336	269	357	412	340	391	628	315	414	409	347	466	4,684
	2010	28,442	346	405	647	863	884	975	921	1,019	931	1,063	1,188	1,247	10,489

* 시중은행 : 국내은행 18개 및 증권사 39개, 자동화기기업체 7개                     (자료 : 한국은행)

□ 현금인출기의 시중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하여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음

ㅇ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계획을 수립해 보안성 심사 후 설치하고 있으며 분기 또는 반기에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정도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정도에 그침

ㅇ 자동화기기업체의 경우에도 연초 기기 도입계획 수립 후 편의점 등 운영점주 또는 운영업체의 기기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는 없음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규정은 있으나 설치 규정은 없음

2. 결국 수수료 문제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임

□ 현금인출기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계속해서 인출기 수가 늘어나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대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보니 결국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설치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무인대출기까지 등장해 서민 주택가 및 대학가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돈을 빌려 쓰도록 유인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7개 현금인출기 사업자들은 저마다 시장우위를 점하기위해 우후죽순 숫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계속해서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자동화기기 업체의 경우 지금은 고객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휴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구조이지만 앞으로 포화상태의 시장 상황에서는 결국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임

□ 지금도 수수료 관련 사항은 현금인출기 사용시 사전 공지되고 있지 않고 거래 종료 후에야 수수료가 명시되고 있어 수수료를 인지하고 출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음

< 현금인출기 대고객 수수료 현황 >

(2011.8.31 기준, 단위: 원)

은행명	인출수수료				이체수수료
	자행인출 (자행계좌에서인출)		타행인출 (타행계좌에서인출)		자행이체 자행계좌->자행계좌		타행이체 자행계좌->타행계좌
	마감 전	마감 후	마감 전	마감 후	마감 전	마감 후	마감 전	영업마감 후
우 리	면제	600∼1,000	1,000	1,200	면제	면제	600∼1,100	1,100∼1,600
제 일	면제	600	1,000	1,200	면제	600	1,000∼1,500	1,500∼2,000
신 한	면제	500	계좌개설 은행	계좌개설 은행	면제	면제	600∼1,200	800∼1,600
외 환	면제	600	계좌개설 은행	계좌개설 은행	면제	600	1,000∼1,300	1,600∼1,900
씨 티	면제	600	800	1,000	면제	600	1,000∼1,500	1,600∼2,100
하 나	면제	600	계좌개설 은행	계좌개설 은행	면제	600	600∼1,200	1,300∼1,900
국 민	면제	300∼500	계좌개설 은행	계좌개설 은행	면제	300	600∼1,200	1,000∼1,600
부 산	면제	600	1,000	1,200	면제	100	500∼1,200	1,000∼1,600
대 구	면제	500	1,000	1,200	면제	면제	500∼1,200	1,000∼1,600
광 주	면제	600	계좌개설 은행	계좌개설 은행	면제	면제	1,000∼1,300	1,600∼1,900
경 남	면제	600	1,000	1,200	면제	600	1,000∼1,300	1,500∼1,800
전 북	면제	600	1,000	1,200	면제	면제	1,000∼1,300	1,600∼1,900
제 주	면제	500	800	1,000	면제	500	800∼1,300	1,200∼1,700
기 업	면제	500	1,000	1,200	면제	면제	600∼1,200	1,200∼1,600
농 협	면제	500	계좌개설 은행	계좌개설 은행	면제	400	500∼1,300	900∼1,700
수 협	면제	500	1,000	1,200	면제	500	1,000∼1,500	1,300∼1,800
산 업	면제	면제	계좌개설 은행	계좌개설 은행	면제	면제	600	1,000
우체국	면제	500	800	1,000	면제	400	800	1,200

(자료 : 한국은행)

□ 현금인출기는 일반 자동판매기와는 달리 작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므로 편리성만 앞세워 시장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시장질서와 국민 부담을 감안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토록 하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ㅇ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대해 사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