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0.(화)
	담당자	김민식 비서관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의료장비 10대 중 6대는 제조년도 미상

특수의료장비 157대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악 불가

4년간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청구액 2억원 넘어

전현희의원 “노후장비 등으로 재촬영, 과잉진료 우려 불식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의료장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연도 및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도 157대가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기준으로 제조연도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408,245대로 등록된 의료장비 중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년 8월 기준으로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특수의료장비도 157대, 전체 특수장비 중 약 3%에 이르고 있다.

<제조연도 및 사용기간 미상 의료장비 현황> (기준 : 2009년)
구분	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불명
대수	661,287	119,461	95,982	34,559	3,040	408,245
비율	100%	18.1%	14.5%	5.2%	0.5%	61.7%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 및 제작년도 미상 장비 현황>
구 분	총계	CT	MRI	Mammography
총계	5,381	1,790	1,053	2,538
미상	157 (2.92%)	82 (4.57%)	19 (1.80%)	56 (2.21%)
5년미만	1,911 (35.51%)	693 (38.72%)	466 (44.25%)	752 (29.63%)
5년이상~10년미만	1,785 (33.17%)	627 (35.03%)	392 (37.23%)	766 (30.18%)
10년이상~15년미만	866 (16.09%)	242 (13.52%)	136 (12.93%)	488 (19.23%)
15년이상~20년미만	583 (10.83%)	112 (6.26%)	39 (3.70%)	432 (17.02%)
20년 이상	79 (1.48%)	34 (1.90%)	1 (0.09%)	44 (1.73%)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4년간 총 44개 의료기관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했다 적발되었고, 환수금액은 약 2억 2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적발기관 및 청구현황>
구분	부적합판정기관수	청구건수	환수금액
계	44	1,303	2억 1,994만원
2007	25	1,220	2억 653만원
2008	7	53	976만원
2009	9	24	244만원
2010	3	6	120만원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증가와 더불어 신장비와 중고장비를 동등하게 보상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인해 중고장비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대형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중소병원에서 재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CT는 33.9%, MRI는 21.2%, Mammography의 경우 3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중고 특수의료장비 구입률 현황>
구분	CT	MRI	Mammography
비율	33.9%	21.2%	39.0%

전현희 의원은 “제조년도 미상이나 부적합 의료장비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나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심평원이 의료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해 철저한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