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30(금)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1.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9개 해외지사, 수출지원활동 소홀 !

- 해외지사 인건비, 임대․관리비, 운영비로만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 투입돼.

- 2010년 수출정보조사 업무는 10/1가 감소, 일부 지자체 허탕치고 되돌아....

- 9개 해외지사 인건비로만 지난해 24억7천만원, 2005년 이후 약100억원 가량 지출

- 지사장 사택월세만 최고 월 520만원, 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만 연간 20억원 넘어

- 지난해 해외지사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23억원 지출, 6년간 임대․관리비만 100억원대

- 해외지사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 넘는 특정업무비도 지급

- 각종 운영비 포함시 막대한 비용 투입되나 수출지원은 미흡, 일부 업무는 감소해

-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조사 업무 감소추세, 2010년도에 전년대비 387건이나 줄어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 전년대비 10분의 1로 감소

- 막대한 비용들여 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한 일부 지자체는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와

-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해외지사,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성 제고방안 절실

2.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규정 준수 4년간 0.8%에 불과해

-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미준수 9,755건(92%)에 달해,

- 1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올해(11년6월)만 92건

- 유통공사 정부를 대행해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비축사업 시행 중 판매·처분 할 수 있어

- 비축사업실시요령에 따라 비축물자 판매시에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9,835건 중 9,755건이 규정지키지 않아, 고작 80건(0.8%)만 지켜

- 올해까지 입찰일 당일 공고한 22개 공매 중 1개 업체에 판매된 경우가 8건에 달해

- 2011년6월까지 1개 업체만 낙찰 받은 경우가 92건에 달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 전국 11개 지사에서 모두 위반사항 적발, 비축물자 처리에 보다 공정성 기해야

3. 농산물 비축기지 가동률 50% 이하 전체의 42%에 달해

- 가동률 20%이하 기지도 있어, 보관비용만 한해 5억원씩, 관리비용도 20억원씩 지급

- 비축기지 가동률 평균 60% 수준에 불과해, 50%이하 기지도 5곳(42%)에 달해

- 이현, 청주 비축기지 가동률 10~20%에 불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 안돼

- 지난 4년간 비축기지 보관비용으로 20억원 이상 소요, 연 평균 5억원 이상 투입

- 가동률 50%이하 5곳의 비축기지 보관비용, 지난해 전체예산의 20% 투입돼

- 비축기지 창고 관리 위해 매년 약 20억원, 관리비용으로 민간 업체에 지급

- 비축기지 정상화 시켜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 불식시켜야

4.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 중 수산분야 예산 10%에 불과

- 수발기금 전체의 17%, 수산분야 일반업체 지원도 공사가 담당해야

- 유통공사 정책자금 8,300억 중 90%는 농업분야, 수산분야는 10%에 불과한 864억원

- 수발기금 전체 규모 5,057억원과 비교해도 17%에 불과하고 공사사업은 고작 2개뿐

- 농안기금은 일반업체 대출기관이 유통공사, 수발기금은 전액 수협이 집행하고 있어

- 유통공사 수산분야 정책자금 집행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업체에 대한 지원부분 이관 필요

-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해 수산분야 육성·지원기관 위상 갖추고 수산분야 홀대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노력해야

5. 영세기업 컨설팅 전담직원 2명 뿐, 식품산업 육성 공염불 될 수 있어

- 심층컨설팅 지원 10년동기 대비 280% 성장했다고는 하나, 2인으로 태부족

- 식품산업규모 09년 기준 131조원, 식품제조업 10억원 성장시 농림어업분야 3.4억 생산유발효과

- 식품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 수준으로 경쟁력취약

- 유통공사 식품기업 애로상담, 현장진단, 심층컨설팅 지원한다고는 하나 전담요원은 각 2명뿐,

6. 농산물 수급안정위해 수입선 다변화 적극 검토해야

- 지난해 마늘 중국에서 2배 비싸게 수입해, 콩 등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 채소류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취급하는 국가 한정되어 있어 비축물량 확보 어려움 예상

- 지난해 마늘 수입시 중국내 작황 나빠 가격급등, 콩 등 작물도 중국에서만 주로 수입

- 마늘, 콩,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선이 특정국가로 한정, 고추는 중국서만 수입

- 수입선 다변화 대책 마련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만 손해보게 돼, 적극검토해야

7.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실효성 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야

- 곡물자급률 확대위해 미국에 설립, CJ 중도불참으로 사업성 의문

- 26%에 불과한 국내 곡물자급율을 극복위해 미국에 국제곡물회사 설립

- 4대 메이져 곡물회사가 전체 75%를 좌지우지, 국내 신설사 경쟁력 우려

- 수급 및 가격예측시스템 미비 지적에 뒤늦게 올9월에서야 용역발주시작,

- 치밀한 계획부족, 성급한 시행에 치적쌓기용 의구심.

- 당초 참여 신청 CJ 수익성 악화 우려, 돌연 참여 포기에 유통공사는 문제없다고만 하고있어, CJ역할에 대한 대안제시 없인, 국제곡물회사 용두사미 우려

8. 넋빠진 공기업, 농산물 가격파동 외면한 채 밥 그릇 채우기

-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여 10%씩 인상, 각종 후생복리 이중으로 챙겨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 금융위기에도 10% 인상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 사장.감사 급여인상율 무려 25%, 40%.....

- 직원들도 덩달아 인금인상 가세, IMF 외환위기 신설된 복리후생제도만 9가지 !

-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각종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 약235억원 규모 혜택 누려....

- 선택적복지,단체보험가입,대학장학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돈잔치, 공기업을 망각

- 외환위기 이후 경영성과라는 미명하게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만 약 704억원 !

- 외환위기 이후 임직원 자녀학자금 약53억원, 주택구입자금도 133억원 지원

-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금 약 5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약 85억원 !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처분액 966억원, 건물신축으로 집기구입비만 135억원 !

- 배추파동 등 연례행사인 농산물 파동은 안중에도 없이, 밥 그릇 챙기기로 돈잔치 !

1.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9개 해외지사, 수출지원활동 소홀 !

- 해외지사 인건비, 임대․관리비, 운영비로만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 투입돼.

- 2010년 수출정보조사 업무는 10/1 감소, 일부 지자체 허탕치고 되돌아....

- 9개 해외지사 인건비로만 지난해 24억7천만원, 2005년 이후 약100억원 가량 지출

- 지사장 사택월세만 최고 월 520만원, 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만 연간 20억원 넘어

- 지난해 해외지사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23억원 지출, 6년간 임대․관리비만 100억원대

- 해외지사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 넘는 특정업무비도 지급

- 각종 운영비 포함시 막대한 비용 투입되나 수출지원은 미흡, 일부 업무는 감소해

-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조사 업무 감소추세, 2010년도에 전년대비 387건이나 줄어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 전년대비 10분의 1로 감소

- 막대한 비용들여 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한 일부 지자체는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와

-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해외지사,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성 제고방안 절실

□ 해외지사의 수출지원 소홀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일본 동경,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등 9개 해외지사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수출지원활동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 이들 9개 해외지사의 지난해 인건비(52명)로만 24억 6,700만원에 달하고, 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로만 연간 20억원 등 지난 2005년 이후 인건비로 약 100억원대, 임대․관리비 100억원대 등 각종 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오히려 수출지원활동에는 미흡함

< 문 제 점 >

1. 9개 해외지사 인건비로만 지난해 24억 7천만원, 2005년 이후 약100억원 가량 지출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1.7월말 현재 7개국에 9개 해외지사(2개 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음. 지난해에만 이들 9개 해외지사에 근무중인 52명(파견 22명, 현지 채용 30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연 24억 6,700만원을 지출함.

- 이를 감안해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해외지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만 약 100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2. 해외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만 연간 23억원대, 6년간 약 100억원대 지출해

o 또한 지난해말 기준 환율로 환산해 보면, 이들 9개 해외지사의 월 임차료와 관리비  로만 원화로 대략 연간 약23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 역시 대략 추산해 보면 2005년 이후 해외지사 임대료와 관리비만 100억원에 달함

3. 해외지사 지사장 사택, 최고 월520만원, 사택임대료만 연 7억 3,600만원 !

o 한편, 해외지자 직원에게는 불가피하게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지사장과 직원에 대한 사택임대료도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음.

- 지사장 사택의 경우 홍콩이 최고 월 520만원에 달하고, 직원사택 임차료까지 감안하면 월 78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9천 360만원에 달함

- ▲뉴욕 월 370만원, ▲ 동경 월360만원, ▲싱가포르 월 330만원, ▲ 로테르담 월 340만원 등으로 사택 임차료만도 상당함,

- 일반직원 사택의 경우도 뉴욕이 최고 320만원을 비롯해 200～300만원대가 대부분으로 역시 수억원의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음.

- 해외지사 지사장 및 직원에 대한 사택 임차료가 연간 7억 3600만원에 달함

o 이 같은 6년간 사택 임차료를 환산해 보면, 약 40억원이 넘고 있음.

〈 9개 해외지사 주택 임차료 지원 〉                     (단위:백만원/월)

해외지사	도쿄	오사카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싱가포르	(방콕)	뉴욕	LA	로테르담	홍콩
지사장	3.6	2.5	2.8	1.0	2.1	3.3	2.0	3.7	2.7	3.4	5.2
직원	2.8	2.3	2.5	-	2.0	3.1	-	3.2	2.4	3.0	2.6
직원	2.9	-	-	-	2.3	-	-	-	-	-
월 총계	9.3	4.8	5.3	1.0	6.4	6.4	2.0	6.9	5.1	6.4	7.8
연간총계	111.6	57.6	63.6	12	76.8	76.8	24	82.8	61.2	76.8	93.6

4.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이 넘는 특정업무비 지원해 줘

o 한편, 9개 해외지사에는 지사별로 수출지원 업무 수행시에만 집행가능한 ‘특정업무비’도 배정해 주고 있는데, 지난 2005년 이후 특정업무비로 약 5억 1,400만원일 지출함

- 특정업무비로 2010년에만 9,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외지사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해외지사명	‘05	‘06	‘07	‘08	‘09	‘10	합계
도 쿄	12.0	20.7	11.2	14.9	12.2	10.2	81.2
오 사 카	10.1	9.9	9.4	10.2	7.0	6.7	53.3
베 이 징	8.4	9.5	10.1	10.4	10.4	10.3	59.1
상 하 이	9.5	9.4	10.6	10.5	8.4	7.0	55.4
싱가포르	9.7	8.5	7.4	8.6	10.3	9.5	54
뉴 욕	8.9	10.8	11.1	11.8	12.3	10.3	65.2
L A	8.1	10.2	9.2	7.6	9.9	12.7	57.7
로테르담	10.2	8.3	7.3	10.8	10.2	14.1	60.9
홍 콩	-	-	-	5.8	10.6	11.4	27.8
합계	81.9	93.3	83.3	98.6	100.3	102.2	514.6

5. 각종 운영비 포함시 막대한 비용 투입, 수출지원은 미흡, 일부 업무는 감소해

o 9개 해외지사 운영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해외지사 근무직원들에 대한 주택임차료, 각종 특정업무비를 제외하고도 각종 운영비를 감안해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비용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사가 당초 개설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수출지원 업무가 미흡하고, 일무 수출지원 업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o 2010년도 9개 해외지사 사업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 전년 대비, 수출정보조사 업무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업무, 판촉행사지원이 줄어들었음.

6. 9개 해외지사 수출정보조사 업무 감소추세, 2010년에 전년대비 387건 감소

o 지난해의 경우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조사 업무의 경우 2009년에 비해 387건이나 감소함.

- 뉴욕사무소의 경우 416건에서 → 283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LA지사의 경우도 436건에서 → 290건으로 줄었고,

- 동경지사도 714건에서 → 54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 밖에도 여러군데 해외사무소에서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정보조사 업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나타남.

7. 2010년도, 지자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 전년대비 10분의 1로 감소

o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업무도 크게 줄어들었음,

- 지자체의 수출상담회와 바이어초청, 판촉전 등을 지원한 실적도 2009년에 46회, 계약판매금액이 1억 3천 774만불에서 → 2010년도에는 31회, 1천 287만불로 무려 10분의 1로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8. 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한 일부 지자체들은 결국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와...

o 특히, 지난해 일본의 동경지사, 오사카 지사, 미국의 뉴욕지사, 로테르담 지사의 경우 지자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 및 판매실적인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동경지사의 경우 경남, 오사카 지사의 경우 충남, 뉴욕지사의 경우에 경북․광주, 로테르담 지사의 경우 충남․충북․전남․경북․부산 등이 주최한 수출상담 및 판촉행사를 지원했으나 계약, 판매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상담회와 판촉전을 개최했지만 이들 해외지사의 수출지원 소홀 및 미흡으로 결국 일부 지자체들은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온 셈임.

〈 최근 2년간 9개 해외지사의 주요 사업실적 비교 〉              (단위: 천불)

연도	사업별	합 계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뉴욕	LA	로테르담	홍콩
2009	수출정보조사	3,426건	714	391	369	376	363	416	436	272	89
	지자체 지원 (계약/판매)	46회 137,741천불	4 7.793	2 75,483	3 10,871	3 6,565	3 22,532	16 5,650	9 7,547	3 -	3 1,300
	판촉행사지원 (판매금액)	100회 36,820천불	23회 10.352	11회 2.919	10회 3,697	10회 1,208	16회 3,194	5회 6,260	11회 4,356	4회 1,268	10회 3,566
2010	수출정보조사	3,039건	542	382	359	406	329	283	290	153	295
	지자체지원 (계약/판매)	31회 12,875천불	1 -	1 -	5 3,200	4 100	4 6,326	1 -	8 3,045	6 -	1 204
	판촉행사지원 (판매금액)	119회 32,250천불	21회 3,989	14회 10,296	9회 1,590	14회 2,170	14회 3,476	3회 1,219	16회 4,680	6회 869	22회 3,961

< 질  의 >

1.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해외지사,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효율성 제고방안 절실

o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지사 운영에 천문학적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본연의 수출지원 업무에 소홀해 수출정보조사 및 지자체 수출지원 업무 등 본연의 업무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

o 수출정보조사 업무는 해외지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가 아닌지 ?

o 수출업무 등에 전문성이 필요한 농수산물 수출업무에 다소 미흡하고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수출상담회나 판촉행사를 하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상에서 지원이 소홀해 판매계약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는 단 한건도 수출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돌아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 역시 해외지사의 직무소홀 아닌가?

o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수출정보 조사 및 지자체 수출지원을 보다 활성화해 국내 농수산물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개선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o 아울러 향후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재검토를 통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외지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해외지사 정비 및 개선대책을 답변바람

2.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규정 준수 4년간 0.8%에 불과해

-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미준수 9,755건(99.8%)에 달해,

- 1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올해(11년6월)만 92건

- 유통공사 정부를 대행해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비축사업 시행 중 판매·처분 할 수 있어

- 비축사업실시요령에 따라 비축물자 판매시에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9,835건 중 9,755건이 규정지키지 않아, 고작 80건(0.8%)만 지켜

- 올해까지 입찰일 당일 공고한 22개 공매 중 1개 업체에 판매된 경우가 8건에 달해

- 2011년6월까지 1개 업체만 낙찰 받은 경우가 92건에 달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 전국 11개 지사에서 모두 위반사항 적발, 비축물자 처리에 보다 공정성 기해야

□ 규정에 정해진 비축물자 판매기간 준수 필요성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를 대행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내산 및 외국 농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고추, 양파, 참깨, 마늘, 찹쌀, 녹두 등 10개품목

o 하지만 비축물자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기간 7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 문 제 점 >

1. 지난 4년간 비축품목 입찰공고 개시의무 지킨 경우 0.8%에 불과해

o 유통공사가 판매·처분하는 농산물 비축품목은 고추,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등 10개 품목임.

o 비축물자를 자체판매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공고기간을 판매개시 7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비축사업실시요령 제41조)

- 하지만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전국지사에서 판매한 비축물자 9,835건 중 규정에 따른 판매일 7일 전 공고기간이 지켜진 경우는 겨우 0.8%인 80건에 불과함.

< 유통공사 지사별 공고기간 준수 건수 >

서울경기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	대전충남	인천	충북	경남	광주전남	제주
17	17	13	8	6	5	5	4	3	2

2. 2011년 판매당일 입찰공고한 20건 중 1개 업체만 참여 판매된 경우 8건

o 유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비축물자 판매공고를 한 당일에 물건을 낙찰 받은 업체 중 단 1개 업체만이 낙찰 받은 경우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통공사가 공고규정을 무시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는 공고기간 중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조차 박탈한 행위임.

o 또한 단 한곳의 업체만이 공고규정도 무시하며 낙찰 받음으로서 유통공사가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음.

< 당일 공고하여 판매·낙찰 세부 내역 >       (단위  : Kg, 원/Kg)

	관할지사	공고 및 낙찰일	품목	판매방법	업체명	낙찰물량	낙찰금액
1	경남지사	20110316	고추	공매	영산상회	1000	6,455,000
2	서울경기지사	20110329	양파	공매	다산교역	27680	9,826,400
3	대전충남지사	20110407	건조마늘	공매	주)삼지에프에스	2000	18,002,000
4	충북지사	20110407	건조마늘	공매	푸맥스 주식회사	2000	18,600,000
5	서울경기지사	20110408	양파	상장	농협구리공판장	36420	7,648,200
6	인천지사	20110408	양파	상장	덕풍청과주식회사	35460	8,333,100
7	인천지사	20110502	멥쌀	공매	보람식품	1800	2,439,000
8	경남지사	20110523	멥쌀	공매	신흥상사	3600	3,420,000

3. 자료제출 하지 않아 공고기간은 확인 되지 않으나, 1개 업체만

낙찰 받은 경우가 올해만 92건에 달해

o 유통공사가 제출한 자료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축물자 판매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공고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공고기간 준수여부는 판단 할 수 없으나,

- 단 1개 업체만 낙찰 받은 경우가 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 역시 당일 공고하여 낙찰받은 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통공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음.<표 1 참조>

4. 서울·경기지사 비축물자 공고기간 위반건수 1,613건으로 가장많아

o 유통공사 지사별로 비축물자 공고기간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지사가 1,6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지사(1,123건), 대전·충남지사(1,050건), 인천지사(1,0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통공사 전국 지사별 공고기간 위반 건수>

서울경기	부산울산	대전충남	인천	대구경북	전북	충북	광주전남	경남	제주	강원
1,613	1,123	1,050	1,018	1,006	889	745	725	690	489	452

o 비축물자 판매를 위한 공고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공사가 전국지사의 규정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점검해야 할 필요 있음.

< 질  의 >

o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비축물자 판매과정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는데, 우선 판매일 7일전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o 공고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통공사 본부에서 이런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있지 않아서 수년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o 심지어는 당일공고하고 당일에 낙찰 받은 업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개 업체만 낙찰 받은 경우도 올해에만 8건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해명 할 수 있는지?

o 이는 공고규정도 무시한 것이지만, 공고기간 동안 입찰에 응찰 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의 응찰기회 조차 박탈한 행위로서 국가 공기업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해도 된다고 보는지?

o 유통공사 자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며, 자체감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농식품부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표1> 2011년(6월기준) 비축물자 공매시 1개업체만 참여 낙찰된 경우

번호	지사명	월일	품명	거래처명	중량 (kg)	금액 (원)	번호	지사명	월일	품명	거래처명	중량 (kg)	금액(원)
1	경남지사	0103	멥쌀	홍인상사	1800	1719000	47	대구경북지사	0307	마늘	(주)거대	5000	13550000
2	광주전남지사	0103	멥쌀	화영농산	10800	9720000	48	대구경북지사	0307	양파	남산상회	10000	7860000
3	대전충남지사	0106	건마늘	주)삼지FS	1000	7000000	49	대전충남지사	0307	멥쌀	동신상회	10800	9180000
4	충북지사	0106	멥쌀	물레방아	1800	1620000	50	대전충남지사	0307	멥쌀	여주쌀상사	1800	1531800
5	경남지사	0110	마늘	영농법인대송	10000	26200000	51	대전충남지사	0314	마늘	서해영농법인	10000	31980000
6	경남지사	0110	멥쌀	이레농산	3600	3279600	52	대전충남지사	0314	멥쌀	대한양곡	9000	7650000
7	광주전남지사	0110	멥쌀	풍년촌	1800	1620000	53	대전충남지사	0314	양파	대운상회	10000	7660000
8	대전충남지사	0113	건마늘	상원종합식품(주)	1500	10501500	54	부산울산지사	0314	마늘	함안상회	10000	32000000
9	서울경기지사	0113	건마늘	성미식품	2000	14000000	55	서울경기지사	0314	마늘	일산농산	10000	31270000
10	강원지사	0120	건마늘	내강농산	2000	14000000	56	서울경기지사	0314	양파	봉덕상회	10000	7200000
11	대구경북지사	0120	멥쌀	제일유통	7200	6120000	57	부산울산지사	0317	마늘	빅토리 농산	2000	6272000
12	대전충남지사	0120	건마늘	주)삼지FS	1000	7000000	58	충북지사	0317	건마늘	푸맥스(주)	167	1222440
13	경남지사	0124	마늘	영농법인대송	10000	26200000	59	충북지사	0317	마늘	하준무역	10000	32140000
14	광주전남지사	0124	멥쌀	풍년촌	5400	4860000	60	서울경기지사	0318	양파	(주)이지식품	20000	9980000
15	충북지사	0124	멥쌀	물레방아	1800	1620000	61	광주전남지사	0321	양파	다미식품	10000	7060000
16	광주전남지사	0126	고추	민경농산	2000	12800000	62	대전충남지사	0321	양파	강경상회	10000	6610000
17	강원지사	0127	건마늘	내강농산	2000	14000000	63	부산울산지사	0321	마늘	빅토리 농산	4000	10500000
18	경남지사	0127	마늘	대동농산	9000	24300000	64	전북지사	0324	건마늘	(주)K&B푸드	2000	16100000
19	광주전남지사	0127	마늘	현경유통영농법인	10000	26250000	65	제주지사	0324	멥쌀	명품유통	1800	1778400
20	광주전남지사	0127	멥쌀	풍년촌	1800	1530000	66	충북지사	0324	마늘	하준무역	10000	31280000
21	대구경북지사	0127	마늘	77농산	9000	24300000	67	충북지사	0324	멥쌀	대한식품(주)	3600	3103200
22	충북지사	0207	멥쌀	물레방아	1800	1620000	68	광주전남지사	0328	양파	다미식품	5000	1825000
23	부산울산지사	0208	마늘	황지상회	2980	8195000	69	부산울산지사	0328	멥쌀	현대농산	9000	5139000
24	강원지사	0210	건마늘	내강농산	2000	14004000	70	서울경기지사	0329	멥쌀	충남농산	780	671580
25	대구경북지사	0210	멥쌀	오상농산	7200	6120000	71	서울경기지사	0329	양파	다산교역	27680	9826400
26	대전충남지사	0210	건마늘	주)삼지FS	2000	14000000	72	대전충남지사	0331	건마늘	주)삼지FS	2000	18514000
27	제주지사	0210	멥쌀	명품유통	1800	1674000	73	서울경기지사	0331	양파	봉덕상회	3000	1056000
28	전북지사	0214	멥쌀	중앙농산물	1800	1530000	74	대전충남지사	0404	멥쌀	진농미래(주)	1800	2376000
29	충북지사	0217	건마늘	푸맥스 주식회사	2000	14006000	75	광주전남지사	0405	양파	다미식품	4000	1680000
30	충북지사	0217	멥쌀	대한식품(주)	1800	1675800	76	대전충남지사	0414	건마늘	주)삼지FS	2000	15602000
31	경남지사	0221	마늘	영농조합법인대송	10000	27000000	77	부산울산지사	0414	멥쌀	노란상점	5400	7128000
32	광주전남지사	0224	마늘	햇고을영농법인	1000	2705000	78	경남지사	0418	마늘	대동농산	10000	26200000
33	광주전남지사	0224	멥쌀	풍년촌	7200	6120000	79	대구경북지사	0418	고추	의성상회	880	6693280
34	대전충남지사	0224	건마늘	주)삼지FS	1375	9625000	80	대구경북지사	0418	마늘	(주)거대	10000	28100000
35	대전충남지사	0224	마늘	대흥농산	10000	27020000	81	전북지사	0418	마늘	청솔유통	6000	16428000
36	충북지사	0224	건마늘	푸맥스 주식회사	2000	14008000	82	서울경기지사	0428	고추	대상(주)	21000	9996000
37	부산울산지사	0228	마늘	빅토리 농산	4000	10488000	83	제주지사	0428	마늘	미가농산	2200	6611000
38	서울경기지사	0228	마늘	국일상회	2500	6755000	84	충북지사	0428	고추	(주)한밭농산	189409	81067050
39	대구경북지사	0302	고추	대안상회	2000	12804000	85	충북지사	0428	멥쌀	대한식품(주)	3600	4752000
40	대전충남지사	0303	건마늘	주)삼지FS	2000	14030000	86	경남지사	0502	멥쌀	미드미듬뿍	1800	2430000
41	대전충남지사	0303	마늘	태평냉장	10000	27020000	87	광주전남지사	0502	멥쌀	풍년촌	3600	4860000
42	전북지사	0303	마늘	유한농산	3000	7860000	88	인천지사	0518	고추	수양농산	2000	12804000
43	충북지사	0303	양파	하준무역	9000	7704000	89	전북지사	0601	멥쌀	중앙농산물	16200	15390000
44	경남지사	0307	마늘	대창농산	10000	29000000	90	제주지사	0601	고추	승제식품	1000	6412000
45	경남지사	0307	멥쌀	현우유통	18000	16326000	91	제주지사	0601	멥쌀	명품유통	1800	1803600
46	광주전남지사	0307	멥쌀	화영농산	10800	10422000	92	충북지사	0610	고추	(주)한밭농산	2710	544710

3. 농산물 비축기지 가동률 50% 이하 전체의 42%에 달해

- 가동률 20%이하 기지도 있어, 보관비용만 한해 5억원씩, 관리비용도 20억원씩 지급

- 비축기지 가동률 평균 60% 수준에 불과해, 50%이하 기지도 전국에 5곳(42%) 달해

- 이현, 청주 비축기지 가동률 10~20%에 불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 안돼

- 지난 4년간 비축기지 보관비용으로 20억원 이상 소요, 연 평균 5억원 이상 투입

- 가동률 50%이하 5곳의 비축기지 보관비용, 지난해 전체예산의 20% 투입돼

- 비축기지 창고 관리 위해 매년 약 20억원, 관리비용으로 민간 업체에 지급

- 비축기지 정상화 시켜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 불식시켜야

□ 비축기지 가동률 제고 방안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에 대한 비축사업을 위해 전국에 12개의 비축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39,222톤의 각종 곡물을 비축하고 있음.

< 비축기지별 비축현황 및 연간가동률 >       (단위:kg)

비축기지	2008		2009		2010		2011.6
	보관량	가동률	보관량	가동률	보관량	가동률	보관량	가동률
노량진	2,086,129	50	2,837,704	50	4,586,818	80	3,926,360	80
평 택	1,457,556	10	886,834	70	12,084,082	90	7,449,566	80
이 천	7,804,001	40	13,328,726	60	18,232,914	70	14,652,897	60
학 장	742,646	30	1,841,184	60	2,281,776	70	1,125,836	70
노 포	1,063,370	40	1,887,702	60	1,774,996	50	1,429,568	50
안 심	861,879	30	2,205,636	80	3,287,507	60	2,230,265	70
이 현	922,717	20	1,007,456	20	534,513	10	430,377	10
광 주	1,496,900	50	2,483,812	70	3,041,005	80	1,935,350	70
회 덕	841,479	20	1,780,779	40	2,329,892	50	2,452,915	50
인 천	5,151,325	90	4,454,748	70	4,226,772	70	1,879,487	100
전 주	785,299	40	653,863	30	843,181	40	1,118,977	60
청 주	953,403	30	856,798	30	638,604	20	590,339	20
계	23,213,301	40	34,225,242	50	53,862,060	60	39,221,937	60

< 문 제 점 >

1. 가동률 50% 이하 전국에 5곳(42%)에 달하고 평균가동률도 60%에 그쳐

o 유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2곳의 비축기지 중 지난해의 경우 가동률이 50%이하인 비축기지가 전국에 5곳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까지 4곳의 비축기지의 가동률이 저조한 상황임.

- 2010년 50%이하 비축기지 : 노포, 이현, 회덕, 전주, 청주 비축기지

- 2011년 50%이하 비축기지 : 노포, 이현, 회덕, 청주 비축기지

o 특히 이현, 청주 비축기지의 경우 가동률이 10%~20%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은 올해 6월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o 저조한 비축기지 가동률 현상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고추, 마늘, 참깨 등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 가격불안이 발생할 우려 있음.

2. 2008년 이후 비축기지 보관비용만 20억원 넘어, 가동률 50% 이하 창고가 보관비용의 20% 차지

o 유통공사가 제출한 비축기지별 보관비용을 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2곳의 비축기지의 보관비용으로 모두 2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됨.

- 특히 지난해 가동률이 50%이하인 5곳의 비축기지 보관비용으로 1억1,240만원이 투입되어 전체 5억6천만원의 20%가 투입됨.

- 올해도 6월까지 50%이하로 나타난 4곳의 비축기지에 4,358만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올해 보관비용 3억4천만원의 12.8%에 해당함.

< 비축창고별 보관비용 >              (단위 : 천원)

지 사	비축기지	2008	2009	2010	2011.6	계
서 울	노량진	102,288	78,862	79,064	42,853	303,067
	이 천	116,076	118,293	129,570	70,228	434,167
	평 택	30,422	65,720	55,794	30,241	182,177
	소 계	248,786	262,875	264,428	143,322	919,411
인 천	인 천	46,896	68,870	77,263	66,537	259,566
충 북	청 주	15,082	11,034	11,843	6,698	44,657
충 남	회 덕	36,375	42,243	39,263	18,912	136,793
전 북	전 주	35,582	32,126	32,991	23,823	124,522
전 남	광 주	50,556	39,200	35,499	17,637	142,892
경 북	안 심	47,793	59,200	47,496	28,658	183,147
	이 현	8,439	12,125	10,426	6,291	37,281
	소 계	56,232	71,325	57,922	34,949	220,428
부 산	학 장	33,408	25,522	24,685	16,133	99,748
	노 포	21,295	18,482	17,876	11,682	69,335
	소 계	54,703	44,004	42,561	27,815	169,083
총 계		544,212	571,677	561,770	339,693	2,017,352

3. 비축기지 창고 관리회사에 관리비용으로 매년 20억가량 지급해

o 유통공사는 비축기지의 창고를 관리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관리비용으로 20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음.

- 비축기지 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시설점검 등의 운영주체가 필요하겠으나, 비축기지의 가동률도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비축기지 보관비용에 더해 관리비용까지 지출되며 어려운 상황임.

o 결국 수급안정을 위한 곡물 비축기지가 관리․보관비용만 막대하게 들어가고 본래의 비축창고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은 하지 못한 채 텅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

구 분	‘08	‘09	‘10
위탁업체명	(주)콜드앤크린테크 대표자 : 이규성	(주)콜드앤크린테크 대표자 : 정일만	(주)콜드앤크린테크 대표자 : 정일만
계약기간	‘08.7.1～’09.6.30	‘09.7.1～’10.6.30	‘10.7.1～’12.6.30
위탁요율 (백만원)	1,727백만원	1,979백만원	2,015백만원
위탁업체선정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위탁대상업무	○ 비축기지 냉동, 전기시설의 운영관리 / ○ 비축물자 입출고시 품위점검 및 보관등 지원 ○ 비축기지 시설점검 및 시설공사 감독지원 / ○ 기타 상기업무의 부대업무

< 질  의 >

o 비축기지 태반이 가동률이 50%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는 10%~2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o 비축물자 보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창고에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운영되고 있는데 비축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축기지 구조조정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o 유통공사의 비축물자 판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서 지적한 바 있고, 이번에는 보관창고의 가동률과 보관비용 문제점까지 나타나며 비축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또한 앞으로 보관창고 가동률을 높이는 등 비축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4.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 중 수산분야 예산 10%에 불과

- 수발기금 전체의 17%, 수산분야 일반업체 지원도 공사가 담당해야

- 유통공사 정책자금 8,300억 중 90%는 농업분야, 수산분야는 10%에 불과한 864억원

- 수발기금 전체 규모 5,057억원과 비교해도 17%에 불과하고 공사사업은 고작 2개뿐

- 농안기금은 일반업체 대출기관이 유통공사, 수발기금은 전액 수협이 집행하고 있어

- 유통공사 수산분야 정책자금 집행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업체에 대한 지원부분 이관 필요

-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해 수산분야 육성·지원기관 위상 갖추고 수산분야 홀대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노력해야

□ 수산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연간 예산은 8,300억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업관련 융자예산이 7,436억원으로 89.6%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산분야 융자예산은 864억원으로 10.4%에 불과함.

<유통공사 취급 정책자금 현황 >          (단위:억원)

총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8,300	7,436	864

< 문 제 점 >

1. 수발기금 전체 사업 중 유통공사 사업은 고작 2개에 그쳐 취급

비중도 전체 사업 중 17%에 불과해

o 유통공사가 지원하는 수발기금 사업을 보면,

- 수산물 수출업체 수출운영자금 지원하는 ▲우수수산물지원자금 804억원과 수산물 도매시장법인 등에 출하선도금 등으로 지원하는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60억원뿐임.

o 이는 전체 수발기금 5,057억원의 17%(864억원)에 불과한 수치로, 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수산 분야 육성지원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수산분야의 취급비중 확대가 필요함.

2. 수발기금 취급 확대위해 일반 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 이관 필요

o 농안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 성격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은 농협중앙회가 대출기관이며, 일반업체에 대한 지원은 유통공사가 대출기관으로 특화되어 있음.

o 수발기금의 경우 수산인 및 수산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수협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 되어 있음.

- 수협중앙회가 취급하고 있는 자금 중 일반업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등 총 4개사업(1,407억원 규모)을 유통공사가 취급하게 되면 유통공사의 수발기금 취급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질  의 >

o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자금 중 90% 가량이 농업관련 융자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수산분야 예산이 적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 농업분야의 비중이 큰다는 것을 인정하나, 수산분야에 대한 홀대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 할 때 개선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유통공사가 수산분야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농안기금과 같이 수발기금도 일반 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수산분야 일반업체 지원 부분을 농안기금과 같이 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농식품부, 수협중앙회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5. 영세기업 컨설팅 전담직원 2명 뿐, 식품산업 육성 공염불 될 수 있어

- 심층컨설팅 지원 10년동기 대비 280% 성장했다고는 하나, 2인으로 태부족

-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09년 기준 131조원, 식품제조업 10억원 성장 시 농림어업분야 3.4억원 생산유발효과

- 식품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 수준으로 경쟁력취약

- 유통공사 식품기업 애로상담, 현장진단, 심층컨설팅 지원한다고는 하나 전담요원은 각 2명뿐,

□ 유통공사의 식품산업 지원책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09년 기준 131조원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 61조원, 외식업 70조원 규모로 `08년 대비 8.9% 성장했으며, 식품제조업 10억원 성장 시 농림어업분야 3.4억원 생산유발효과

o 그러나 식품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 수준으로 경쟁력 취약

-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식품업체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영세식품업체 애로상담과 현장진단 및 경영·기술 컨설팅 실시하고 있음.

※ 주요상담내용 : 판매․무역, 식품위생․안전, 제조가공기술, 경영관리, 창업, 외식 상담, 식품정보, 지원사업정보, 소비자 상담 등

- 2010년도 실적은 애로상담 1531건, 현장진단 131건, 경영기술컨설팅 실시 실적은 111건이며, 2011년도는 9월 현재 애로상담 1,535건, 현장진단 159건, 경영기술컨설팅 실시 실적은 116건임.

< 문 제 점 >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영세 식품업체에 대해 애로상담, 현장진단, 경영기술컨설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 실제 전담인원은 각 분야별 2인에 불과한 실정임<표1 참조>

※ 애로상담원 2인, 현장진단원 2인, 경영기술컨설팅 담당 2인

<표1> 농식품기업지원센터 재직현황 및 개인 실적

구분	애로상담원		현장진단원		경영기술컨설팅 담당
	재직	상담실적(건)	재직	현장코칭실적(건)	재직	심층컨설팅실적(건)
내용	2명1)	6212)	2명	‘10년:131건(66건/인) ‘11년:159건(80건/인)	2명	‘10년:111건(56건/인) ‘11년:116건(58건/인)

1)애로상담원: '11.9월부터 배치, 2)상담실적은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개소(‘11.7.29) 이후실적.

o 식품업체 애로상담원은 10년~11.7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였다가, 농식품기업지원센터 개소(11,7.29)이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11년 7월 29일 이후 9월25일(현재)까지 상담실적이 621건으로 개인당 약 310건, 일일 약 8건(주5일근무)을 처리해야 해,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기 힘들며,

o 특히 현장 진단원 2인이 2010년 131건(66건/인, 월6건/인)을 처리했으나, 2011년 9월 159건(80건/인, 월9건/인)으로 늘어, 제대로 된 현장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됨.

- 또한 경영기술컨설팅의 경우 2010년 111건(56건/인, 월5건/인)에서 2011년 9월 이미 116건(58건/인, 월6건/인)으로 심층컨설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시되나,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상반기에 계획대비 실적이 280%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음. <표2 참조>

<표2>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년 상반기심사분석 보고서 中

구 분	연간계획	반기 계획(A)	실 적 (B)	계획대비 (B/A,%)
식품업체 컨설팅(개소)	90	20	56	280

< 질 의 >

o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식품제조업의 성장은 향후 우리 농어업성장의 견인차이자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식품제조업의 영세성(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과 전근대성이 식품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사고 예방, 체계화된 경영관리, 새로운 판로개척 등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유통공사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업체 애로상담, 현장진단, 경영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지원건수도 10년 동기대비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실상은 전담인력이 각 분야별 2인으로 심도 있는 지원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영세식품업체의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체계적인 경영을 위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유통공사는 지원건수에 집중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담인원 확충이 절실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6. 농산물 수급안정위해 수입선 다변화 적극 검토해야

- 지난해 마늘 중국에서 2배 비싸게 수입해, 고추·콩 등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

- 채소류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취급하는 국가 한정되어 있어 비축물량 확보 어려움 예상

- 지난해 마늘 수입시 중국내 작황 나빠 가격급등, 콩 등 작물도 중국에서만 주로 수입

- 마늘, 콩,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선이 특정국가로 한정, 고추는 중국서만 수입

- 수입선 다변화 대책 마련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만 손해보게 돼, 적극검토해야

□ 중국 이외의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중국, 미국, 브라질, 일본, 아세안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주요국가별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백만불)

구분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아세안	EU
’09년	4,591	3,676	1,703	749	1,471	536	2,758	1,713
’10년	5.960	4,323	2,213	1,063	1,518	659	3,422	1,956
‘11.6월	4,146	2,520	1,114	885	710	334	2,216	1,277

o 하지만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양념 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어 비축물량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안정과 비축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의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 문 제 점 >

1. 국내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 일부국가(중국)에 지나치게 치우쳐

o 최근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입된 농산물의 수입현황을 보면, 양파, 콩, 팥 등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유통공사 수입 농산물 수입국가 >        (단위 : 톤, 천불)

품 명	수입국	'08		'09		'10		‘11.8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	286,585	237,860	252,908	187,940	254,541	178,131	212,928	167,260
고 추	중 국	5,685	10,613	5,655	9,102	5,585	14,847	5,000	13,762
양 파 (건조양파)	미 국	-	-	-	-	-	-	-	-
	중 국	14,000	4,507	-	-	3,145	1,537	5,794	2,879
	(중 국)	(-)	(-)	(709)	(1,970)	(636)	(1,747)	(221)	(625)
	스페인	-	-	-	-	-	-	-	-
	소 계	14,000	4,507	709	1,970	3,781	3,284	6,015	3,504
콩	미 국	50,315	31,244	76,789	44,420	202,998	111,341	139,931	94,172
	중 국	192,570	162,683	130,215	99,980	-	-	25,002	17,139
	캐나다			-	-	2,000	1,184	5,000	3,423
	브라질	40	35	-	-	35	21	-	-
	호주			1,000	607	-	-	-	-
	소계	242,925	193,962	208,004	145,007	205,033	112,546	169,933	114,734
콩나물콩	미 국	760	684	500	432	5,442	5,619	2,100	2,020
	중 국	14,300	14,787	19,440	16,556	12,740	10,979	14,420	13,387
	캐나다			-	-	800	922	-	-
	소 계	15,060	15,471	19,940	16,988	18,982	17,520	16,520	15,407
팥 (녹두)	중 국	14,600	13,307	18,600	14,873	20,700	29,407	11,900	15,804
	(미얀마)	-	-	-	-	(300)	(476)	(2,100)	(3,472)
	소 계	14,600	13,307	18,600	14,873	21,000	29,883	14,000	19,276
배추	중국					160	51	1,460	577

2. 지난해 국내 마늘 작황 나빠 중국에서 마늘 수입했지만 중국의 마늘 생산 감소로 수입가격 상승 경험한 바 있어...

o 지난해(2010년) 정부는 국내 마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중국으로부터  마늘 수입을 추진하였음.

- 하지만 당시 중국의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해 중국내 마늘 생산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해 수입가격 역시 크게 상승한 바 있음.

< 중국산 깐마늘 수입 가격 변동 현황 >          (단위:원/kg)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중국산 수입가격	2,383	3,133	11,474
중국산 도매가격(A)	2,622	3,447	12,621
국내산 도매가격(B)	3,474	3,550	5,834
A/B(%)	75.5	97.1	216.3

o 국내 마늘 작황이 나빠 긴급하게 마늘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작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마늘 수입의 다변화를 꽤하지 못해 국내산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마늘을 수입함.

< 질 의 >

o 마늘, 콩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선이 특정국가로 한정되고 있어 해당국가의 수급상황이 여의치 못할 경우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곡물의 가격이 턱 없이 높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실제로 지난해 마늘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마늘작황이 나빠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수입한 경험이 있고,

- 콩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어 지난해 마늘파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대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 이렇듯 주요 곡물의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 유통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7.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실효성 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야

- 곡물자급률 확대위해 미국에 설립, CJ 중도불참으로 사업성 의문

- 26%에 불과한 국내 곡물자급율을 극복위해 미국에 국제곡물회사 설립

- 4대 메이져 곡물회사가 전체 75%를 좌지우지, 국내 신설사 경쟁력 우려

- 수급및가격예측시스템 미비지적에 뒤늦게 올9월에서야 용역발주시작,

- 치밀한 계획부족, 성급한 시행에 치적쌓기용 의구심.

- 당초 참여 신청 CJ 수익성 악화 우려, 돌연 참여 포기에 유통공사는 문제없다고만 하고있어, CJ역할에 대한 대안제시 없인, 국제곡물회사 용두사미 우려

□ ‘국제곡물조달시스템구축’과 관련해 유통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식량 및 곡물자급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수입량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곡물수급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식량자급율 : (1990년) 70.5%→(2000년) 55.6%→(2009년) 51.4%

※ 곡물자급율(사료용포함) : (1990년) 43.1%→(2000년) 29.7%→(2009년) 26.7%

o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4월 미국에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함.

※ 합작투자계약 및 현지법인 설립(‘11.4.28)

․현지법인에 참여사 직원을 파견(aT 2, 삼성 1, 한진 1)하여 사업체계 구축

- 올해 10만톤을 목표로 2020년까지 연간 400만톤의 콩, 옥수수, 밀을 확보하며, 곡물 저장·유통을 맡는 수출입 시설(엘리베이터)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이 사업에는 유통공사 외에도 판매(삼성물산·대우인터내셔널) 운송(대한통운), 실수요(농협사료)가 참여했으며 당초 참여했던 CJ는 참여를 중도 포기함.

<연도별 곡물 도입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11	'12	'13	'14	'15
밀	-	100	350	650	1,000
콩	50	70	250	370	500
옥수수	50	750	1,340	1,910	2,500
합 계	100	920	1,940	2,930	4,000

< 문 제 점 >

1. 국제수급 및 가격 예측시스템 갖추지 못해, 세계 곡물량의 75%를 점유하는 곡물메이저를 뛰어 넘을 수 있을지 의문

o 현재 국제곡물시장에서 곡물메이저 회사의 영향력은 막강해, 미국의 카길 등 4대 곡물 메이저 업체가 취급하는 물량은 전체의 75%로, 사실상 4대 곡물업체가 곡물시장을 좌우함.

- 2003~2008년 기준 국내 도입량 중 ▲밀 47％, ▲옥수수 62％, ▲콩 46％가 이들 곡물메이져 업체를 통해 들어옴.

- 최근 일본계 곡물회사(마루베니와 미쓰비시)는 40년간의 유통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일본내 콩 도입량의 61％, 옥수수의 32％를 점유하는 등 영역을 확대하는 중임

o 하지만 현재 유통공사는 국제곡물 수급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지금에 와서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계획이 세밀하지 못했음을 반영함.

※ 과 제 명 : 국제곡물의 수급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보역량 강화 방안

- 용역기간 : ‘11. 9월 ~ 12월(4개월)

2. CJ의 불참이유 수익성 악화 염려해, aT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찾아야

o 당초 CJ는 이 사업에 실수요자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수익성 악화를 염려해 중도에 사업을 참여를 포기함.

o CJ는 민간기업이므로 국제곡물메이져 업체를 통해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o 이는 유통공사 주도의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정보력, 자금력, 인력 등 모든면에서 국제곡물메이져 업체에 비해 뒤쳐져 있어 사업성공을 낙관 할 수 없다는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유통공사는 곡물회사법인(미국)에 협력기업 포함 단 4명의 직원만을 파견하고 있음.

o 유통공사는 미국 진출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의 중형 곡물업체를 M&A 하고 ▲ 산지 엘리베이터를 10곳 확보해 현지 농가와 곡물 매입망, 수송·저장망을 그대로 가져올 계획이나,

- 이에 대해 민간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M&A를 공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물 확보도 쉽지 않고 인수 가격도 비싸질 것을 우려함.

< 질  의 >

o 유통공사가 국제곡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 국제곡물메이져업체와의 경쟁이 어려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실제 국제곡물메이저가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막강한데,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o 국제시장의 움직임과 곡물가격 예측시스템 부족 등 쉽지 않은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유통공사는 이제 와서야(11년9월) 뒤늦게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국제곡물회사 설립이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치적쌓기용으로 급조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또한 미국 중소 곡물업체를 M&A 등의 방법으로 합병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정부의 공식발표로 가격만 높여놓고 있어 너무 장밋빛 환상 아닌가?

o 국내 대표적인 식품업체인 CJ가 중도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못해 참여를 포기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CJ의 불참에도 사업 추진엔 문제가 없는 것인가?

o 일본은 자체적으로 곡물조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60년대부터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공과 실패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데 유통공사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통공사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8. 넋빠진 공기업, 농산물 가격파동 외면한 채 밥 그릇 채우기

-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여 10%씩 인상, 각종 후생복리 이중으로 챙겨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 금융위기에도 10% 인상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 사장.감사 급여인상율 무려 25%, 40%.....

- 직원들도 덩달아 인금인상 가세, IMF 외환위기 신설된 복리후생제도만 9가지 !

-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각종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 약235억원 규모 혜택 누려....

- 선택적복지,단체보험가입,대학장학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돈잔치, 공기업을 망각

- 외환위기 이후 경영성과라는 미명하게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만 약 704억원 !

- 외환위기 이후 임직원 자녀학자금 약53억원, 주택구입자금도 133억원 지원

-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금 약 5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약 85억원 !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처분액 966억원, 건물신축으로 집기구입비만 135억원 !

- 배추파동 등 연례행사인 농산물 파동은 안중에도 없이, 밥 그릇 챙기기로 돈잔치 !

□ 과도한 급여 및 후생복리제도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공기업들의 밥 그릇 챙기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임,

-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어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과도한 급여와 후생복리에만 몰두함. 농식품부 산하 기관들이 공기업을 아예 망각하고 있는 듯함

- 유통공사의 밥그릇 챙기기는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함

〈 문  제  점 〉

1. 유통공사,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 금융위기에도 10% 인상

o 유통공사 임직원들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해 임금인상율  이 상당함, 일률적인 공기업 임금삭감 조치 이외에는 거의 매년 인상함

-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은 지난 1998년 이후 극히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인상해 사장의 임금인상율이 최고 55%(2004년)였던 적도 있었음

- ▲감사의 임금인상율은 57%, ▲ 이사평균도 34%에 달했으며, 지난 2005년에도 ▲ 사장 27%, ▲ 감사 29%, ▲ 이사평균이 16%였음.

- IMF 직후였던 1998년에 6천 525만원이었던 유통공사 사장의 연봉총액이  올 6월말 현재 1억 6천 493만원에 달함,

- 지난 2008년에는 2억 6,721만원까지 최고로 상승했   던 적도 있음

o 1급 이하 일반직원들도 인상폭이 임원보다는 작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도 9～10%대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함.

- 4급 직원의 경우 1년간 전년대비 465만원 인상되었고 1급은 749만원 인상됨,

- 반면 하급직원인 5급은 유일하게 -3% 임금이 하락해 급여가 삭감조치됨

2. 금융위기 있던 2007, 2008에 사장.감사 급여인상율 무려 25%, 40%....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도 위기에 처했던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도 임원의 인금인상율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

- 중간에 연봉제도가 변경되었는지는 몰라도 지난 2007년에 사장과 감사, 이사평균의 임금인상율이 각각 무려 25%에 달함

- 지난 2008년에도 사장과 감사의 임금인상율이 각각 40%, 46%를 기록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의 임금상승율 현황 〉  (단위:천원 )

직급	1998년	2000		2002			2004			2005
	연봉액	연봉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사장	65,250	76,400	14%	102,307	13,691	15%	148,260	52,520	55%	188,850	40,590	27%
감사	60,160	72,680	17%	96,391	16,512	21%	141,853	51,621	57%	183,179	41,326	29%
이사평균	58,760	70,112	36%	86,270	9,064	12%	115,988	29,369	34%	134,309	18,321	16%

직급	2007			2008			2010			2011.6월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율
사장	190,662	38,049	25%	267,214	76,552	40%	146,257	-20,502	-12%	164,933	13%
감사	184,946	36,913	25%	269,535	84,589	46%	114,511	-57,688	-34%	131,946	15%
이사평균	162,197	32,178	25%	159,295	-2,902	-2%	131,121	12,986	11%	133,679	2%

* 증감율은 직전년도 대비

3. 직원들도 덩달아 인금인상 가세, I외환위기 신설된 복리후생제도만 9가지

o 이처럼 임직원들의 임금인상율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또 한편으로 이밖에도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꾸준히 챙겨옴

- IMF 외환위기 이후 올해까지 신설된 복지후생제도가 무려 9가지(▲선택복지비, 단체보험가입, 출산장려금제, 동호회지원비, 종합건강검진, 체육문화활동비, 대학생장학금, 취학전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달함

4.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 약 235억원 규모 혜택 누려

o 9가지 신설 복리후생 제도로 임직원들이 챙긴 돈은 약235억원에 달함

- ① 선택적 복지비 54억원 ②단체보험가입 7억 9천만원 ③ 출산장려금제 8억3천만원 ④ 동호회지원비 9억6천만원 ⑤종합건강검진 4억3천만원 ⑥체육문화활동비 7억 2천만원 ⑦대학생 장학금 24억원 ⑧취학전자녀학자금 1억3천만원 ⑨ 생활안정자금융자 134억원 등으로 나타남

5. 외환위기 이후 경영성과 미명하게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만 약 704억원

o 또한 임직원들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성과급을 챙겨 지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후 올해까지 총 70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 ▲ 사장 7억9천만원 ▲감사 7억8천만원 ▲이사 개인평균이 3억6천만원임

- 일반 직원들의 경우 총 673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6. 외환위기 이후 임직원 자녀학자금 약53억원, 주택구입자금도 133억원 지원

o 여기에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도 총 53억원을 지급받았음

- 자녀학자금 수혜대상자만 4,180명에 달함 ▲ 대학교 약24억 4천만원 ▲ 고등학교 약23억원 ▲중학교가 4억 3천만원 ▲취학전 자녀가 1억 3천만원임.

- 자녀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은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임

o 같은기간에 임직원 주택구입자금도 총 431명에 약 133억원에 달함

- 주택구입자금은 상환조건은,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으로 5천만원 한도로 이율이 1%～7%로 좋은 조건으로 역시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임

7.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금 약 5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약 85억원

o 같은기간에 퇴직한 58명 직원에게 약 59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 금년에도 2명의 퇴직자에게 각각 2억원 정도씩 총4억원 가량을 지급함

o 이같은 후생복리제도의 신설로 밥 그릇을 챙기는 것 말고도 별개로 사내  근로복지금 출연을 매년 꾸준히 해 1998년 이후 약 84억 9천만원을 출연함

- 급여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도 ▲대학생장학금 ▲경조사비 ▲선택복리비 ▲학자보조금,▲ 의료재해지원 ▲ 체육활동비 등을 챙기고 있음

8.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처분액 966억원, 건물신축으로 집기구입비만 135억원

o 이 밖에도 지난 98년 이후 약 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98년 이후에 약 966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음

- 또한 같은 기간에 ▲건물건축비로 835억원과 ▲ 집기구입비로만 약135억원을 지출함.

- 역시 본연의 업무보다는 돈벌이 쉬운 부동산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질  의 〉

1. 연례행사인 농산물 가격파동은 안중에도 없이, 밥 그릇 챙기기로 돈잔치 !

o 유통공사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외면한 채 여타 농식품부 산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해오고 있는데 농어민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돈 잔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님,

이같은 급여인상과 과도한 후생복리혜택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o 이처럼 유통공사가 밥 그릇만 챙기면서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는 동안 지난해 배추파동 등 매년 연례적인 농산물 파동을 겪는 등 농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유통공사 사장의 견해는?

o 농산물유통공사의 외환위기 이후 매년 올려온 임금인상율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중에서도 단연 으뜸 수준으로 공기업 신분은 망각하고 있는데 과도한 임금 인상과 후생복리헤택을 신설하는 사유가 뭐냐?

o 과도한 임직원들의 밥 그릇 챙기기와 방만한 경영을 중단하고, 향후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 매년 반복되는 가격파동에 따른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