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09. 20 (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LH주관 부실 PF사업체 5곳 중 4곳 임직원이 LH퇴직자

-부실 PF 5곳 토지비 연체금만 1조 137억

홍일표 의원 “LH 퇴직자 전관예우가 PF 사업 부실화의 한 원인, 경영능력 평가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10곳의 PF 사업체 가운데 5곳의 사업체가 토지매각대금을 연체하는 등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중인 PF 사업체 5곳 중 4곳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이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전관예우 따른 임직원 임명이 PF 사업체 부실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PF사업은 성남판교, 화성 동탄, 파주운정복합단지 등지의 10개 사업체로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제공을 하고, 약정기일이나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수가 예정된 토지매각대금은 4조 6,977억원에 달하지만,  기회수된 대금은  35.5%인 1조 6,681억원에 불과하고 중도금, 잔금 등 연체금만 21.6%인 1조 137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1.8.12일 현재)

나머지 42.9%는 회수약정기간이 미 도래된 2조 159억 원이다.

연체된 금액을 PF 사업체별로 보면 알파돔시티(성남판교 6,372억원),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1,292억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1,217억원), 쥬네브(용인동백 821억원),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367억원) 등 5개 사업체로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 10개 가운데 절반이 부실화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알파돔시티(성남판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등 4개 PF사업체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임직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이 맡고 있어서, 경영능력 평가 없이 이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예우에 따른  퇴직자 임명이 PF 사업 부실화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 참여 없이 단순히 지분만 출자한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개발 등 3개 PF사업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출자한 토지의 매각대금회수는 한국토지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5개사업체가 부실화 되고 있다”며 “특히 부실화된 사업체에서 전관예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 LH공사 PF사업 진행 상황('11. 8.12현재)

(단위 : ㎡, 억원)

지 구 명 (SPC명)		사업규모		토지비 회수				총자본금	LH출자현황			사업장 현황
		총사업비	사업면적 (건축면적)	총토지비	기회수	연체	미도래		계 (지분율)	기출자	향후출자
L H 공모 (10)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50,671	137,500 (1,221,010)	23,601	10,856	6,372	6,373	4,553	935 (20.5%)	935	-	- 착공이전 사업계획 협의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5,850	95,494 (812,502)	3,084	1,867	1,217	0	678	135 (19.9%)	105	30	- 1단계 준공 및 주민입주(‘10.9월) - 2단계 사업계획 협의 중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12,016	58,321 (565,031)	2,382	238	-	2,144	603	120 (19.9%)	120	-	- 주상복합 입주예정 (‘11.10월) - 2단계 사업계획 협의 중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26,431	102,111 (1,050,846)	8,132	813	-	7,319	1,650	165 (19.9%)	165	-	- 착공이전 사업계획 협의 중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12,449	73,919 (537,776)	3,354	335	-	3,019	750	150 (20.3%)	106	44	- 착공이전 사업계획 협의 중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9,009	101,216 (321,553)	2,579	358	1,292	929	1,205	170 (14.0%)	85	85	- 착공이전 사업계획 협의 중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10,119	170,529 (554,737)	1,754	1,319	435	-	476	95 (19.9%)	95	-	- 1단계 주상복합 입주완료(08.12월) - 2단계 사업계획 협의 중
	광주수완 (레이크파크)	1,994	33,536 (117,150)	659	593	-	66	180	35 (19.0%)	35		- 1단계 준공(‘09.9월) - 2단계 정상적으로 공사 중
	용인동백 (쥬네브)	4,460	44,310 (212,446)	958	137	821	-	329	63 (44.0%)	63	-	- 건물준공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990	62,023 (33,230)	474	165	-	309	120	24 (19.9%)	24	-	- 건물준공
지자체 공모 (2)	충주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	5,465	7,012,760	-	-	-	-	400	80 (19.9%)	80	-	- 분양 및 공사 중(LH토지아님)
	신경주역세권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2,600	984,000	-	-	-	-	50	8 (15.0%)	8	-	- 지구지정 인허가 신청 (LH토지아님)
12개 사업		153,054		46,977	16,681	10,137	20,159	10,994	1,980	1,821	159
이적지 개발 (1)	서울남부교정시설 (비채누리)	16,322	100,652 (442,945)	5,879 추정	-매매계약 체결이전			1,633	273 (16.7%)	48	225	- 교정시설 신축 준공 (‘11.5월)

※ PF회사내 공사출신(퇴직) 임직원('11. 8.19 현재)

사업지구	성 명	PF회사 직 위	PF 입사일	임 기	‘10년 연봉 (백만원)	퇴직시 직책
화성동탄 메타폴리스(주)	방 ○ ○	대표이사	‘09. 3. 5	2+1년	213	전문위원
	김 ○ ○	전 무	‘10. 5.27	2+1년	143	전문위원
	박 ○ ○	실 장	‘04. 6. 4	-	113	부장
	김 ○ ○	부 장	‘04. 6. 4	-	95	차장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자산관리(주)	배 ○ ○	대표이사	‘11. 7. 8	2+1년	195	전문위원
	최 ○ ○	팀 장	‘04.10.31	-	100	차장
성남판교 (주)알파돔시티 자산관리	계 ○ ○	대표이사	‘09. 4.27	2+1년	210	부사장
	이 ○ ○	팀 장	‘08. 1. 1	-	100	팀장
	박 ○ ○	부 장	‘08. 1. 1	-	89	차장
	정 ○ ○	차 장	‘08. 1. 1	-	82	과장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주)	서 ○ ○	대표이사	‘08.10.10	‘11.10. 9	180	처장
	김 ○ ○	팀 장	‘08. 9. 5	-	102	팀장
	안 ○ ○	팀 장	‘09. 2. 4	-	102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