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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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소양강댐·광동댐 등 수공(水公)관리 30개 댐, 규모 6.4이상의 지진에 ‘취약’...“내진 보강 시급”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소양강댐·광동댐 등 30개의 다목적댐·용수전용댐이 규모 6.4이상의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이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음 경인아라뱃길, 물류체계 개선한다며 2조대 들였지만... “수로를 이용하는 화물선은 3척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권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조 2,458억원을 들여 한강과 서해를 잇는 물길을 건설했지만 화물선은 고작 3척만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수공, 빚을 내 4대강 살리기에 8조원 투자했지만... 자금 회수계획 안 세우고 국민 호주머니에 기대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8조원 가까이 빚을 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하면서 부채가 7.1배나 증가하는데도 투자비 회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국민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수공, 4대강 살리기 토지매입비 5,138억원 증가... “선심성 논란” 한국수자원공사가 빚을 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 가까이 투자하면서도 1조원에 달하는 낙찰차액(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차액)을 환수하지 않고 선심 쓰듯 토지매입비를 5,138억원이나 증액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소양강댐·광동댐 등 수공(水公)관리 30개 댐,

규모 6.4이상의 지진에 ‘취약’...“내진 보강 시급”

□ 서언

○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소양강댐·광동댐 등 30개의 다목적댐·용수전용댐이 규모 6.4이상의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이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음

□ 현황

○ 댐, 수문 내진설계 반영 현황

-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특성, 지진의 특성 및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지진에도 구조물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공학적 차원의 설계기법을 의미함

- 국내 댐 내진설계 개념은 1979년 최초 도입된 이후, 2001년에 기준이 강화되었음

- 2001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설된 댐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27개댐 모두 내진 설계기준(규모 6.0~6.3)에 안정한 것으로 판정(`01~`02, K-water 연구원)

· 나머지 3개댐 : 평화의댐, 평림댐, 감포댐은 강화된 설계기준(`01)을 적용하여 댐 건설

· 소양강댐, 횡성댐, 평화의댐은 지역계수(Ⅰ, 0.11)을 적용 내진성능평가결과(규모 6.3) “안정”(`11.5, K-water 연구원)

- 수문시설(1개시설, 낙동강하구둑)

· `11년 8월 정밀안전진단(한국시설안전공단)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설계기준(규모6.1)에 안정한 것으로 판정

○ 내진설계 기준의 강화

- 2009년 지역계수가 상승한 것은 내진설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 지진구역Ⅰ의 지역계수를 0.11에서 0.22로, 지진구역Ⅱ의 지역계수를 0.07에서 0.14로 상향조정

『지역계수 2005, 2009 변동현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지진구역	해당 행정 구역	지역계수(S)
		2005	2009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0.11	0.22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0.07	0.14

○ 지난 3월 제35회 과총포럼 <한반도 지진과 원자력 안전>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 박사는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을 측정했을 때 한반도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도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예상했던 최대 지진규모 6.5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밝혔음

□ 문제

○ 수공 시계(?)는 아직도 2005년...지진에 안일한 대응

- `11. 5월, 8월 두 차례 강화된 기준이 아닌 종전 기준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

- 2009년 지역계수가 상향조정(0.07→0.14, 0.11→0.22)되어 내진설계기준이 강화(규모 6.9)되었으나 수공은 2005년 ‘댐설계기준’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은 규모 6.5이며 최근 소방방재청의 지진대비 훈련 및 피해예상도 규모 6.5의 지진에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음

○ 댐 따로 수문 따로

- 모든 댐들이 규모 6.3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춰 보강이 되어있으나 낙동강하구둑은 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규모 6.1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했음

○ 행정구역별 지진구역계수는 과거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지진 발생빈도를 활용하여 산정된 값이므로 최근의 정확한 계측자료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계수로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Ⅱ구역으로 편성된 강원도 북부지역은 최근 인제 일대에서 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금왕단층이 발견되는 등 지역계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

- 국내 지반의 실정에 맞는 계수값을 산정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여 현행 지역계수를 보다 세밀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결언

○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음. 또한 댐의 경우 지진 발생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음

(참고1) 댐 내진설계 기준

○ 댐 설계시 적용되는 하중의 지진계수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

구 분	위험도 계수 (A)	지진구역계수 (B)	지진계수 (A × B)	해 당 댐
특등급	1.4 (재현주기 1000년)	Ⅰ구역 = 0.11 (Ⅱ구역외) Ⅱ구역 = 0.07 (강원북부, 전남남서, 제주도)	0.154g	13개 다목적댐, 운문댐
			0.11g	13개 용수댐
Ⅰ등급	1.0 (재현주기 500년)
			0.098g	소양강․평화․횡성

※ 특등급 : ∙ 사회,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히 발주처가 지정한 댐

∙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 높이가 45m 이상 & 총저수량이 50백만㎥ 이상

Ⅰ등급 : ∙ 내진특등급댐 이외의 모든 댐 (운문댐 제외한 13개 용수댐)

(참고2) 댐별 지진계수

○ 다목적댐(15개댐)

댐 명		형 식	댐설계시 반영 지진계수(g)	‘01년 댐설계기준 지진계수(g)	‘01~’02년 내진성능 평가시 입력 지진계수(g)	평가결과
소양강댐		RF	0.05 (5.4)	0.098 (6.0)	*0.098 (6.0)	O.K
안동댐		RF	0.05 (5.4)	0.154 (6.3)	0.154 (6.3)	O.K
임하댐		RF	0.10 (6.0)	0.154 (6.3)	0.154 (6.3)	O.K
대청댐		CG&RF	0.05 (5.4)	0.154 (6.3)	0.154 (6.3)	O.K
주암댐	본댐	RF	0.10 (6.0)	0.154 (6.3)	0.154 (6.3)	O.K
	조절지댐	RF	0.10 (6.0)	0.154 (6.3)	0.154 (6.3)	O.K
부안댐		CFRD	0.10 (6.0)	0.154 (6.3)	0.154 (6.3)	O.K
남강댐		CFRD	0.10 (6.0)	0.154 (6.3)	0.154 (6.3)	O.K
용담댐		CFRD	0.12 (6.1)	0.154 (6.3)	0.154 (6.3)	O.K
보령댐		RF	0.10 (6.0)	0.154 (6.3)	0.154 (6.3)	O.K
밀양댐		CFRD	0.10 (6.0)	0.154 (6.3)	0.154 (6.3)	O.K
횡성댐		RF	0.10 (6.0)	0.098 (6.0)	*0.098 (6.0)	O.K
장흥댐		CFRD	0.08 (6.0)	0.154 (6.3)	0.154 (6.3)	O.K
충주댐		CG	0.05 (5.4)	0.154 (6.3)	0.154 (6.3)	O.K
합천댐		CG	0.10 (6.0)	0.154 (6.3)	0.154 (6.3)	O.K
섬진강댐		CG	0.05 (5.4)	0.154 (6.3)	0.154 (6.3)	O.K

* 소양강댐, 횡성댐, 평화의댐 내진성능평가결과(0.154g적용) “안정”(‘11.5, K-water 연구원)

○ 용수전용댐(12개댐), 낙동강하구둑

댐 명	형 식	댐설계시 반영 지진계수(g)	‘01년 댐설계기준 지진계수(g)	‘01~’02년 내진성능평가시 입력 지진계수(g)	평가결과
광동댐	RF	0.05 (5.4)	0.110 (6.1)	0.154 (6.3)	O.K
달방댐	RF	0.05 (5.4)	0.110 (6.1)	0.154 (6.3)	O.K
선암댐	ED	-	0.132 (6.2)	0.154 (6.3)	O.K
사연댐	RF	0.06 (5.5)	0.110 (6.1)	0.154 (6.3)	O.K
대암댐	RF	-	0.110 (6.1)	0.154 (6.3)	O.K
안계댐	ED	-	0.132 (6.2)	0.154 (6.3)	O.K
영천댐	RF	0.05 (5.4)	0.110 (6.1)	0.154 (6.3)	O.K
운문댐	RF	0.05 (5.4)	0.154 (6.3)	0.154 (6.3)	O.K
연초댐	RF	-	0.110 (6.1)	0.154 (6.3)	O.K
구천댐	RF	-	0.110 (6.1)	0.154 (6.3)	O.K
수어댐	RF	-	0.110 (6.1)	0.154 (6.3)	O.K
대곡댐	CFRD	0.12 (6.1)	0.110 (6.1)	0.154 (6.3)	O.K
낙동강 하구둑	CG&RF	0.08 (6.0)	0.110 (6.1)	0.120 (6.1)	O.K

주) RF : 사력댐,  CG : 콘크리트중력식댐, ED : 흙댐, CFRD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경인아라뱃길, 물류체계 개선한다며 2조대 들였지만...

“수로를 이용하는 화물선은 3척뿐”

□ 서언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권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조 2,458억원을 들여 한강과 서해를 잇는 물길을 건설했지만 화물선은 고작 3척만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현황

○ 일반현황

- 사업시행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사 업 비 : 2조 2,458억원

- 시설 현황

· 주운수로：18km(폭 80m, 수심 6.3m)     ※ 방수로 14.2km 포함

· 터 미 널：(인천) 245만㎡, 갑문 2기 (김포) 170만㎡, 갑문 1기

· 횡단교량(7개소) 및 친수경관시설 등

○ 추진현황

- `11.9월 현재 공정률은 96%(계획대비 100%)로 정상 추진 중

○ 부두운영사별 선박투입계획

- 컨테이너부두(한진해운) : 김포T~평택 1척, 인천T~부산 1척, 김포T~중국 1척

- 철재부두(동국제강그룹 인터지스) : 인천T~포항 1척, 인천T~부산 2척, 인천T~중국 1척

- 자동차부두(대우로지스틱스) : 인천T~동남아시아 1척

- 일반화물부두(대한통운) : 김포T~제주 1척

- 여객부두(C&한강랜드) : 여의도~김포T 3척, 김포T~인천T 2척, 아라뱃길~서해섬 4척

□ 문제

○ 2조 2,458억원을 들여 건설한 운하에 화물선은 고작 3척만 운항...그 중 1척은 아직 미확보

- 김포T~평택(컨테이너, IRIS B, 4931톤급), 김포T~중국(컨테이너, 용선 중), 김포T~제주(일반화물, 야나세호, 1233톤급)

- 운항횟수 미정...물동량에 따라 운항계획

○ 부두 개발규모 대비 투입 선박 규모 ‘과소’...과다 투자

- 철재부두는 7.5천톤급으로 개발, 투입선박 규모는 1.5천톤 ~ 1.6천톤급

- 컨테이너부두는 4천~1만톤급으로 개발, 투입선박 규모는 5천톤 ~ 5.7천톤급

- 일반화물부두는 4천~5천톤급으로 개발, 투입선박 규모는 1.2천톤급

- 여객부두는 2천톤급으로 개발, 투입선박 규모는 59톤~693톤급

○ 모래부두 운영희망업체 한 곳도 없어 일반화물부두로 전환...운영 적자 ‘우려’

- 당초 총 18선석 규모의 부두 중 6선석(인천터미널 3선석, 김포터미널 3선석)을 모래부두가 차지

○ 5개 부두 중 철재와 자동차는 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잡화, 여객만 수로를 이용할 계획...반쪽짜리로 ‘전락’

○ 여객부두 운영사 C&한강랜드 경영 부실...우리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

- 2008년 이후 서울시에 하천점용료 매해 연체...매년 5~6억원도 제대로 못내는 업체가 11억여원의 임대료를 내겠다며 여객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어불성설’

□ 결언

○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은 고사하고 혈세 낭비 우려...대책 마련 시급

수공, 빚을 내 4대강 살리기에 8조원 투자했지만...

자금 회수계획 안 세우고 국민 호주머니에 기대

□ 서언

○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8조원 가까이 빚을 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하면서 부채가 7.1배나 증가하는데도 투자비 회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국민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자체사업 선정 및 시행방안

-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보 및 이들과 인접한 공구 등 중요구간 총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선정(지자체 시행사업은 제외)

- 이중 약 4조원 규모는 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위탁받아 시행

○ 일반 현황(K-water 소관)

- 총 33개 사업, 총 투자사업비 8조원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 계 (33개사업)	4개사업	18개사업	4개사업	7개사업
수공시행 (3.9조원)	1개사업	10개사업	-	2개사업
13개 공사	하천 6공구	하천공구 (17,18,19,20,22,23) 영주, 보현산댐 안동-임하연결 하구둑배수문		홍수조절지 (담양, 화순)
지방청 (4.1조원)	3개사업	8개사업	4개사업	5개사업
20개 공사	3개 하천공구 (3,4,7)	8개 하천공구 (5,16,24,25, 30,31,32,33)	4개 하천공구 (1,5,6,7공구)	5개 하천공구 (2,3,4,5,6공구)

○ 추진 현황(K-water 소관)

- (전체 공정률) 92%로 정상 추진 중

- (보) 현재 공정률 99%로 어도, 옹벽 등 9월 완료 예정

- (수문) 총 20문 제작완료, 설치 17문 완료

- (소수력) 발전소 9월, 수차․발전기 (함안․달성․합천보) 10월 완료

- (건축물) 보관리동 공정율은 82%, 문화관은 69%

- (생태하천) 수목 식재 및 편의 시설등 주요 시설물은 10월 완료

○ 4대강 사업비 7조9,780억원 전액을 사채 발행으로 재원조달

- `09~`11. 8월말까지 사채 5조6,125억원 발행

· `09년 1,175억원, `10년 3조750억원, `11년 2조4,200억원, 향후 `14년까지 2조3,655억원 추가 발행

- `11. 8월말 현재 총 10조180억원의 차입금 중 4대강 사업비로 인한 사채가 56%를 차지

□ 문제

○ 투자비 회수기간...“예측 자체가 불가능”

- 수공 : “친수구역 사업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자금 회수기간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 금융비용은 정부가 혈세로 지원...2011.8월말 차입금 56,125억원 기준, 국민 호주머니에서 1조8,941억원 부담...

- 금융비용 상환계획(2011.8월말 차입금 56,125억원 기준)

구분 (억원)	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자	18,941	6	845	2,277	2,602	2,485	2,322	2,172	1,892	1,379	1,146	1,013	591	211

* 주1) 2011.08.31 차입금(56,125억원) 기준

* 주2) 금융비용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차입금이 7조9,78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국민 부담 추가

○ ‘채무원금’은 4대강 관련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에서 별도 지원할 계획이므로 국민 부담만 가중될 ‘우려’

○ 채권발행 금리 상승 전망 5.2% 수준 → 6% 수준...금융비용 추가 부담 ‘우려’

○ 8조여원 차입에 따른 부채비율 7.1배 상승

- `08년 19.6% → `13년 139%

□ 결언

○ 아직까지 투자비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자 말고도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면 채무원금을 정부재정에서 별도 지원해야 하므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어 수공의 철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수공, 4대강 살리기 토지매입비 5,138억원 증가...

“선심성 논란”

□ 서언

○ 한국수자원공사가 빚을 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 가까이 투자하면서도 1조원에 달하는 낙찰차액(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차액)을 환수하지 않고 선심 쓰듯 토지매입비를 5,138억원이나 증액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현황

○ 4대강 살리기 사업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합계	79,780	1,175	30,749	38,000	9,856
시설비	59,811	15	22,698	31,342	5,756
토지매입비	17,157	1,099	6,837	5,559	3,662
기타	2,812	61	1,214	1,099	438

○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목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마스터플랜	현행	증감	비고
합계	79,780	79,780	-	-
시설비	65,095	59,811	(-)5,284	감소
토지매입비	12,019	17,157	5,138	증가
기타	2,666	2,812	146	증가

□ 문제

○ 4대강 살리기 사업 토지매입비 5,138억원(43%) 증가...‘선심성 논란’

- 당초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지매입비를 1조2,019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5,138억원이 증가한 1조7,157억원 투입

· 낙찰차액 9,638억원 중 5,138억원을 토지매입비를 증액하는 데 사용

- 수공 :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 상승 및 기타 지장물 이설비용 반영”

- 불과 1~2년 사이에 감정가나 지장물 이설비용이 43%나 증가했다는 것은 ‘넌센스’...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선심 쓰듯 흥청망청 지출

○ 땅주인들만 배불리기

- 시설비 6조5,095억원 중 5,284억원 감소한 반면, 토지매입비는 1조2,019억원이 1조7,157억원으로 5,138억원 증가

○ 시설비 증가 항목 “상식 이하”...수공 스스로 마스터플랜의 부정확성을 인정한 꼴

- 물가상승비 반영 1,620억원, 기타 현지여건 변동 782억원

- 수변생태공간 조성 1,263억원, 준설토 운반거리 조정 425억원, 폐기물처리비 264억원

□ 결언

○ 8조원 가까이 빚을 내 투자하면서 제 돈이라면 그렇게 선심 쓰듯 흥청망청 지출하지는 않을 것

○ 수공이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낙찰차액의 일부를 시설비에 쓰기로 한 것은 수공 스스로 마스터플랜의 부정확성을 인정한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