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수해 원인이 농업저수지??...적극 해명 필요

- 노후 수리 시설물 재해예방 대책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현 황>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13,327개소 중 55%(7,340개소)가 30년이상 경과 및 용배수로는 98천km 중 59%(58천km)가 흙수로로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재해에 매우 취약함

❍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에 대하여 매년 5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DㆍE등급으로 판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수리답 859천ha 중 공사 532천ha(62%), 시군 327천ha(38%) 관리

※ 수질측정망 조사빈도 확대 : ’07년 500지점 2~4회/년 → ’08년 4회/년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노우 수리 시설물 재해 예방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전체 총 논면적 1,084천ha 중 수리답은 전체의 79%인 859천ha (공사 532천ha, 시군 327천ha)로 나머지 21%에 달하는 수리불안전답 225천ha에 대한 수리시설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야 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위탁시범관리 7지구 585ha 시행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수리시설 관리는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안정영농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해취약 수원공 시설에 집중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취입보 등  13,212개소 관리

※ 수리시설 개보수 3,800억원 및 방조제 개보수 353억원 투자

⇒ 농촌공사의 자료를 종합하면 수리시설 개보수 계획대상 8,769지구 중 5,891지구가 준공완료 되어 전체대상 중 67.1%의 달성율을 보이고있음.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진행 및 안전진단 하위등급 비율증가를 고려하면 예산증액 등 시설개보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06~‘09년 수리시설 안전진단 내역(D/E등급 판정수)>

연도별	안전진단 시설수				D등급판정 시설수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1,245	1,126	53	66	270	253	12	5
2006	261	244	9	8	67	65	2	-
2007	245	218	13	14	84	76	6	2
2008	309	291	11	7	64	60	2	2
2009	430	373	20	37	55	52	2	1

※ 2010년도는 총 230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시행 중

<’06~’09년 정밀안전진단 D/E등급에 대한 개보수 실적)>

정밀안전진단 개소수			D등급 개보수사업 실적
진단년도	진단시설	D등급	평균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년)
계	1,245	270
2006	261	67	16	2.8
2007	245	84	17	3.2
2008	309	64	18	3.4
2009	430	55	설계중	-

※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 시설은 없으며, D등급 173개소는 현재 개보수 사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