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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 월 5 일(水)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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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에 따른 ‘세종 지방경찰청’ 개청 준비 시급

인구급증에 따른 치안수요 고려해 충남권 경찰력 전면 재정비 필요

천안․아산지역 충남 전체 5대 범죄 발생의 50.42% 차지

범인 검거율은 충남전체가 56.6%, 천안․아산지역 50.4%에 불과해

2011.6 기준 전국 평균 검거율 62.18%에 못 미쳐

충남 경찰 1인당 담당인구 547명으로 전국평균 500명에 비해 너무 많아

-  충남지방경찰청 치안수요 및 인력 현황 확인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남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세종시 입주 및 천안․아산 인구 증가에 따라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경찰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변화 및 치안수요 현황’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어 천안․아산 지역의 수도권화, 신도시 개발, 서해안 및 서북부 지역의 산업단지화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의 경우 2006년 대비 25.6%의 인구증가율을 보였고, 당진은 16.1%나 증가하였다.

- 특히, 천안과 아산의 경우 충남 전체 5대 범죄 발생의 50.42%, 112신고의 45.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 검거율은 충남전체가 56.6%(2011.6 기준 전국 평균 62.18%)인데 반해 천안과 아산지역은 50.4%에 불과해 천안과 아산에 대한 치안인력 보강이 절실하였다.

<충남도 및 주요도시 인구 변화>

(단위 : 천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구증감(%)
충남	1,974	1,995	2,018	2,037	2,092	+118(5.9%↑)
천안	523	531	537	540	557	+34(6.5%↑)
아산	211	221	240	256	265	+54(25.6%↑)
당진	124	136	136	138	144	+20(16.1%↑)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2011. 10)

<천안․아산 지역 치안수요 현황>

(2011.8월 기준)

구분	인구(명)	5대범죄 발생(건)	검거(건)	112 신고(건)
충남 전체	2,092,262	14,787	8,380	111,589
천안․아산	848,407	7,455	3,759	50,998
비중(%)	40.55	50.42		45.70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2011. 10)

- 또한 내년부터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연기군 인구(2011년 8월 현재)가 8만명에서 약 4만명이 늘어난 1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늘어나고 충남지방경찰청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평균 500명인데 충남지방경찰청은 1인당 547명을 담당해 적극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립 자치시가 생기고, 인구유입도 많아지게 되면 충남권 경찰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충남지방경찰청에는 경장, 순경 등 현장 담당 하위직 경찰이 부족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장은 정원 대비 157명이 부족하고, 순경은 정원 대비 901명이 부족한 상태다.

-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가 신설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독립지방경찰청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찰청 본청은 지난 4월 세종시 독립 경찰청 설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후 독립경찰청이 출범하는 데 12-13년이 소요된 예전의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출범한 해가 1995년이었지만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광주지방경찰청이 분리되어 독립청을 출범시킨 것은 2007년이었고, 대전광역시는 1994년에 출범했지만 2007년에야 대전지방경찰청이 비로소 출범했다. 세종시 치안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충청남도,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직급별 과부족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	3,872			1	1	24	53	167	438	782	1054	1352
현원	3,864			1	1	25	46	185	933	1325	897	451
차이	-8					+1	-7	+18	+495	+543	-157	-901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2011.10)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입주, 수도권 전철 연장에 따라 충청권의 치안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이 없다. 치안공백 없이 모든 지역이 안전해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가 비로소 달성되는 만큼 충남권 경찰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세종시의 조기안착을 위해 ‘세종 지방경찰청’의 조기 개청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경찰청이 적극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