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3]

스포츠바우처 지역별 1인당 평균 집행금액 편차 최대 6배

ㆍ 집행률 0%인 지역도 2009년 7곳, 2010년 1곳, 2011년 8월 현재 4곳

ㆍ 전남 완도군, 3년 연속 체육바우처 기금실적 없음에도 매년 기금예산 반영

ㆍ 지역별 인프라 및 재정능력 등 환경을 고려한 기금분배와 철저한 사후관리 시급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시 강좌비 및 용품비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는 2010년까지 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기금 70%․지자체 30%로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바우처의 1인당 평균 집행금액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며, 집행률이 전혀 없음에도 매년 기금예산이 반영되는 등 스포츠바우처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포츠바우처 1인당 평균 집행금액은 해마다 28.4%가량 증가하였으나, 정작 지역별 1인당 집행금액의 편차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실제집행금액은 2009년 최저금액이 전남강진 30,545원, 최고금액이 경북청송 326,000원으로 최대 10배이상 차이가 났으며, 2010, 2011년. 8월 현재에도 실제 평균집행금액 편차가 최대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스포츠바우처 시도별 집행 현황>

시도	2009					2010					2011. 8월
	실수혜인원	예산	기금집행	집행률	1인당집행금액	실수혜인원	예산	기금집행	집행률	1인당집행금액	실수혜인원	예산	기금집행	집행률	1인당집행금액
강원	489	76,800,000	60,097,960	78.3	122,900	633	120,000,000	116,390,295	97	183,871	906	360,264,000	230,901,587	64.6	254,858
경기	1,180	268,800,000	151,249,045	56.3	128,177	2,225	420,000,000	363,846,315	86.7	163,526	2,766	1,174,134,000	638,058,883	55.0	230,679
경남	583	124,800,000	98,558,570	78.9	169,054	730	195,000,000	167,092,530	85.7	228,894	1,171	547,997,000	300,144,299	54.8	256,315
경북	557	134,400,000	111,407,140	82.9	200,013	753	210,000,000	201,481,450	95.9	267,572	1,535	646,822,000	417,250,799	67.5	271,825
광주	401	96,000,000	77,492,710	80.7	193,249	617	150,000,000	137,152,385	91.4	222,289	892	387,334,000	246,599,850	52.4	276,457
대구	593	134,400,000	105,616,995	78.6	178,106	802	210,000,000	199,542,355	95	248,806	1,444	666,607,000	404,697,937	60.7	280,262
대전	319	67,200,000	54,115,945	80.5	169,642	502	120,000,000	99,410,930	82.8	198,030	742	312,110,000	207,118,380	66.4	279,135
부산	775	172,800,000	151,464,175	87.7	195,438	1,232	270,000,000	257,259,345	95.3	208,814	1,880	764,195,000	516,805,135	68.3	274,896
서울	1,431	240,000,000	147,683,052	61.5	103,203	2,501	375,000,000	339,963,095	90.7	135,931	3,468	1,100,115,000	692,155,335	62.9	199,583
울산	181	28,800,000	23,922,995	83.1	132,171	195	45,000,000	43,412,590	96.5	222,629	246	111,272,000	65,044,287	58.5	264,408
인천	515	96,000,000	60,960,231	63.5	118,369	897	150,000,000	132,047,321	88	147,210	1,652	433,532,000	329,803,705	76.1	199,639
전남	663	134,400,000	100,945,250	75.1	152,255	924	210,000,000	189,304,035	90.1	204,874	1,440	615,533,000	387,225,993	66.4	268,907
전북	787	153,600,000	124,078,680	80.8	157,660	1,022	240,000,000	230,836,005	96.2	225,867	1,173	657,182,000	371,700,175	56.7	316,880
제주	235	38,400,000	33,811,000	88	143,877	235	60,000,000	59,097,000	98.5	251,477	343	157,496,000	86,051,448	54.6	250,879
충남	313	96,000,000	58,879,920	61.3	188,115	449	135,000,000	117,629,000	87.1	261,980	690	383,220,000	182,206,500	47.4	264,067
충북	233	57,600,000	44,625,340	77.5	191,525	363	90,000,000	79,049,250	87.8	217,767	664	298,187,000	178,763,536	59.4	269,222
합계	9,255	1,920,000,000	1,404,909,008	73.2	151,800	14,080	3,000,000,000	2,733,513,901	91.1	194,142	21,012	8,616,000,000	5,254,527,849	60.9	250,073

(단위; 명, 원,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2011)

<스포츠바우처 1인당 평균 집행금액의 최고-최저 지역>

구분		시도	시군구	1인당 평균 집행금액
2009	최저	전남	강진군	30,545
	최고	경북	청송군	326,000
2010	최저	서울	강남구	52,839
	최고	경북	영덕군	357,000
2011	최저	전남	곡성군	76,745
	최고	경남	거창군	500,479

(단위; 원)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2011)

심지어 스포츠바우처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역도 2009년 7지역, 2010년 1지역, 2011년 8월 현재 4지역이나 됐다. 특히, 전라남도 완도군은 3년 연속 체육바우처 기금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예산은 반영되어 스포츠바우처의 사후관리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바우처 집행률 ‘0’인 지역현황>

연도	시도	시군구	지원인원	기금예산	기금집행액	집행률
2009	경기	오산시	0	218,000	0	0
	경기	파주시	0	7,684,000	0	0
	경남	합천군	0	3,884,000	0	0
	전남	무안군	0	4,032,000	0	0
	전남	완도군	0	6,720,000	0	0
	전남	함평군	0	4,032,000	0	0
	전북	무주군	0	2,150,000	0	0
2010	전남	완도군	0	10,500,000	0	0
2011.8	인천	옹진군	0	6,936,508	0	0
	전북	무주군	0	0	0	0
	전남	완도군	0	12,056,100	0	0
	경남	거제시	0	22,467,200	0	0

(단위; 명, 원,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2011)

한선교 의원은 “스포츠 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역별 혜택의 편차가 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인프라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한 바우처 운영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