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문화재청(09.20)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보․보물 현금거래 35건 116억 원

(부산저축은행 사태, 보물 18종 매매 취소 분 포함)

-국보 제277호 초조대장경부터,

20억 원 백자대호(보물 1438호)까지 거래 실상 확인 -

-국가지정문화재 변경신고는 1,061건,

신고의무 과태료 징수는 0건, 보다 적극적인 관리필요-

▢ 전병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07~2011.8월 현재)국가지정문화재 변경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1,061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국보․보물의 매매 내역’은 총 35건 매매금액은 1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지정문화재의 변경신고 관련 - 신고 현황(통계)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록문화재)의 변경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변경신고 현황 (단위 : 건)
	합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한 보관장소 변경 등
2007	227	45	182
2008	202	7	194
2009	226	19	207
2010	262	10	252
2011.8	144	11	133
합계	1,061	92	968

※출처: 문화재청

국고․보물 소유 및 관리변경신고현황(매매액 포함)

35종 거래금액 116억 8천 2백만원

(*부산저축은행 거래 문화재 18종 10억원 포함)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발생한 월인석보 등 18종 거래는 당초 10억원에 매매 됐으나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당사자 간 계약취소

※출처-문화재청

▢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국보는 초조대장경 중 하나인 제277조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36’이 포함돼 있으며, 단일 가격으로는 보물 제1438호 ‘백자대호’가 20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음.

	보물 제1438호 백자대호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 사항)에 따라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10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매년 200건 이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데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임.

-문화재청 국정감사 답변내용-

ㅇ 현재까지 소유자 변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 이는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 최근(2010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의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보이는 『월인석보』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재산 은닉 등을 위해 ‘10억 원’에 거래하는 사건도 발생했음

□ 개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매매’는 국민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 상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보호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최대한 훼손 없이 관리할 의무가 있음.

문화재청 역시 직권조사권(문화재보호법 제45조)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 이외의 소유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향후 국가지정문화재의 매매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그 가치와 중요성이 ‘돈’으로 훼손 되지 않도록 매매 또한 ‘선량한 관리자’에 의무에 준해 정상적으로 이뤄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