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9.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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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직원들의 콘도이용금액까지 지원

- 최근 4년간 6억1천만원 지원

- 사내복지기금은 기금고갈로 내년 7월 사업중단 위기

경영악화로 전사적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 직원들의 콘도이용금액까지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폐공사는 최근 4년 동안 직원들이 이용한 콘도 관리비 6억1천만원을 대납하여 1인당 평균 6만5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지급금액 1억5천만원은 조폐공사의 작년 정부배당금 1억3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 콘도이용 관리비 지급내역(최근5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덕유산리조트	1,259	69	1,250	76	1,298	71	1,323	93	432	44
한화리조트	762	52	956	69	1,007	77	849	55	251	16
금호리조트	99	6	95	6	109	10	144	14	58	4
리솜리조트	43	3	30	2	31	2	45	7	15	1
계	2,163	130	2,331	153	2,445	160	2,361	169	756	65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담당자는, “직원의 콘도이용금액을 기관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라 금지규정을 만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일반 대기업들과 금융권에서도, 직원들의 콘도 이용금액을 대지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경영여건 악화로 전사적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과도한 후생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조폐공사는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장학금무상지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도한 후생제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이 문제를 논의하였던 제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7월 10일 이내에 제3차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복지제도 때문에 조폐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원 고갈로 내년 7월이면 사업이 중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은 2007년 25억원에서 작년 4억8천만원으로 1/5로 줄었지만, 지출은 21억원에서 29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2007년 115억원이었던 기금 잔액이 작년에는 7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지출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수입	출연금	1,944	1,150	515	17	157
	수입이자 등	611	1,006	619	458	172
	계	2,555	2,156	1,134	475	329
지출	경 조 금	307	308	287	273	120
	월동보조금	1,061	926	878	846	0
	주거보조비	173	156	177	182	80
	가계보조비	628	1,237	1,211	1,589	671
	계	2,169	2,627	2,553	2,890	871
기금잔액		11,514	11,043	9,624	7,208	6,666

김의원은, “기금 고갈로 인한 사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재원확충방안 마련과 함께 과도한 지원사업의 재정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