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3일 (금)

소방방재청, 위험물운송차량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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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한 사고분석 전혀 없어, 사전예방 계획 및 매뉴얼 작성 시급, 위험물운송차량 사고운전자의 안전교육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 소방방재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08년～2011년 6월) 위험물운송차량의 사고가 49건(연평균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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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통계의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연말에 취합함으로 통계가 없음.

○ 2011년의 경우 총8건의 사고 중 전복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해 사․상자가 각각 2명과 10명이 발생했으며, 폐유 32,000리터․휘발유 6,000리터․경질유 3,000리터 등 위험물이 유출돼,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잠재적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지난 2009년 10월 왜관 IC 현장을 보더라도, 위험물 유출은 물론 폭발에 대비하여 현장주변의 고속도로가 전면차단 되고, 나들목 출입로폐쇄에 따른 2차적 피해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만약 동 사고가 경부고속도로 등의 선상에서 발생했다면, 국가의 경제적 동맥이 장시간 멈춰 우리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 지난 경북달성에서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 가다 화재사고가 난 화물차의 운전사는, 위험물 운송안전교육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23일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한 사고분석을 통해 사고에 대비한 사전예방적인계획 및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송차량 사고 운전자의 안전교육이수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위험물운송차량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험물운송차량 운전자들의 교육이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 2011년 사고의 경우 63%가 운전부주의 및 차단밸브 미작동 등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 김의원은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안전성 수칙, 기본소양 교육 16시간만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운송차량 운송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위험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현행 교육이수에서 시험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에 앞서 2011년 5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선진화제도개선과제에서, 위험물운송차량의 교육이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교육이수에서 시험제도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첨   부>

❐ 위험물 운송차량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202	718	1,425	1,121	1,778	641	585	1,192	6,538	1,934	1,671	2,681	1,976	2,817	3,212	3,417	496

(2010년 12월 31일 기준)

※ 자료: 소방방재청

❐ 최근 3년간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현황

구 분	2011년 6월	2010년	2009년	2008년
건 수	8	13	12	16

※ 자료: 소방방재청

❐ 위험물 운송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구분	점 검	검 사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제2항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횟수	연1회 이상	특정시기 도래시
실시자	관계인(사용자)	소방관서장(소방산업기술원)

※ 자료: 소방방재청

❐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현황 파악(2011년 1월～6월)

연번	장소 (관할서)	사 고 개 요	사고원인	피해현황		비고
	사고일시			인명피해	재산피해
1	전북 김제	고속도로에서 이동탱크저장소가 트럭등과 4중 추돌하여 화재발생	추돌	사망 1명	880 만원	화재
	20110108 -06:34
2	대구 서부	대구 북구 금호동 금호JC-구미방향 139.8Km 지점 도로상에서 운전부주의로 유조차량 단독 전복되어 경유 1,000ℓ유출됨	운 전 부주의 추 정	경상 1명		전도 유출
	20110225 -10:17
3	충남 서산	탱크로리(대구80아 1829/16톤) 운전자 박00(남,45세)가 천안 송유관 저유소(천안시 두정동 소재)에서 기름을 싣고 2.26(토) 07:30분경에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주유소 관계자(농협직원) 이00(남,31세)과 지하탱크 기름(휘발유)을 주유하던 중 6,000ℓ 지하탱크에서 만유로 주입하던 기름이 넘쳐 밖으로 유출된 사고	차단밸브 미작동		340 만원	단순 유출
	20110226 -08:10
4	충남 서산	대산에서 서산방면으로 진행하던 탱크로리(대전88아 3218)차량과 서울에서 대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싼타페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 - 경질유 약 3,000ℓ 유출	교통 사고 충돌	경상 2명		단순 유출
	20110530 -13:18
5	울산 중부	경부고속도로상 위험물이동탱크차량이 방호벽을 충돌. 2차선에 전복되어 도로 및 농수로에 폐유 32,000리터가 누출된 사고	운 전 부주의 추 정	사망 1명 경상 1명		전도 유출
	20110612 -07:59
6	충남 서산	대산에서 인천으로 가던 탱크로리(경기92사 3536/ 8톤/경질유 20,000ℓ)가 길가에서 주차된 차량 2대와 충돌하면서 길 옆 하수로로 전도된 사고 - 난방유 약 200ℓ 유출	교통 사고 충돌	경상 4명		전도 유출
	20110615 -17:21
7	경기 안성	두꺼비주유소 소속 3톤 이동탱크차량이 공장에 급유 후 다른 현장으로 운행 중 갈림길에서 나오는 아반떼 승용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핸들을 돌려 전복 된 사고 - 경유 180ℓ 유출	운 전 부주의	경상 1명	530 만원	전도 유출
	20110618 -11:42
8	경북 문경	이동탱크차량이 마주오던 덤프트럭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로 전복되어 탱크내 경유 50ℓ 유출	운 전 부주의	경상 1명	600 만원	전도 유출
	20110622 -11:51

❐ 위험물 운송차량 운송자 자격취득 현황

(2011년 8월 23일 기준, 단위 명)

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59,473(명)	3,495	5,953	6,221	5,830	5,935	6,242	21,296	4,501

※ 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 위험물 운송차량 운송자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교 과 목	교육시간
1일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	3
	소방학개론	2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2
	위험물실무 Ⅰ(품명 및 지정수량)	1
2일차	위험물실무 Ⅱ (위험물 성상, 위험성, 소화방법)	1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1
	이동탱크저장소 설비작동법	1
	위험물 운송․운반 기준	2
	소화기구 및 화재사고 사례	1
	실기실습(소화기,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서식작성 등)	1
	평가	1
계		16

※ 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방법	비 고
위험물운송자	8시간이내	신규종사 후 3년마다 1회	소집(4시간) 사이버교육

❐ 위험물 운송차량 운송자 교육수료 후 사후관리

※ 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