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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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10. 4 (화)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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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충북, 음주 교통사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불구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큰 폭 감소?(P.1)

-  안의원, 충북 경찰에 보다 적극적인 음주 단속 실시 주문

▣ 거북이 출동? 충북 순찰차 도착시간 전국 꼴찌(P.2)

-  2010년 충북 경찰 평균출동시간 7분 19초, 전국 유일한 7분대 출동

-  거북이 출동에도 경찰은 원인 파악조차 못해

▣ 충북 경찰, 전체 구속영장 신청 4건 중 1건은 기각!(P.4)

-  반면 주취폭력 사범 구속영장 발부율은 100%

충북, 음주 교통사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불구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큰 폭 감소?

-  안의원, 축북 경찰에 보다 적극적인 음주단속 실시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008년 1,013건, 2009년 1,031건, 2010년에는 1,00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충북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6,401건에서 2010년 11,447건으로 30%나 감소하였고, 2011년에도 7월말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3,2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충북청은 지난 9월 6일 ‘2011 국가 생산성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국가생산성대상 종합상을 수상했지만, 같은 날 도내에서는 한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로 10대 청소년 두 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7월 21일에도 도내에서 경찰관이 혈중알콜농도 0.125%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3년간 충북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꾸준히 1,000건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충북지역 음주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음주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소속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거북이 출동? 충북, 순찰차 도착시간 전국 꼴찌

-  2010년 충북 경찰 평균출동시간 7분 19초, 전국 유일한 7분대 출동

-  거북이 출동에도 경찰은 원인 파악조차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충북 경찰의 출동시간은 평균 7분19초였고 코드1은 7분7초, 코드2는 7분20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드1은 국민의 신체나 인명, 재산의 위험이 높거나 공공에 위협이 되는 사항으로 최우선 출동해야할 신고이며, 코드2는 코드1에 비해 시급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충북의 순찰차 출동시간은 2010년 전국 평균인 4분48초와 비교해도 3분 가량 늦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출동 시간을 기록한 부산의 2분 55초와 비교하면 무려 4분 이상 뒤쳐지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까지 전국 순찰차 평균출동시간은 3분55초로 전년도 4분28초 보다 33초가 단축되었음에도 충북은 오히려 1초 늘어난 7분20초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2010년 1월 1일부터 ‘112 신고대응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고 충북청은 ‘112 신고대응시스템’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도입하였다.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강원, 경북, 전북, 전남 등과 비교해도 2~3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충북 경찰은 느림보 출동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효대 의원은 “신속한 출동은 범죄자 검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112 신고대응시스템’ 개선사업의 시범운영까지 실시했던 충북에서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충북 경찰은 조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112 신고접수 후 순찰차 평균 출동시간

구분	2010년
	평균	CODE 1	CODE 2
총계	4분 28초	4분 11초	4분 31초
서울	4분 00초	3분 56초	4분 01초
부산	2분 55초	3분 01초	2분 53초
대구	3분 57초	3분 54초	4분 00초
인천	6분 25초	5분 28초	6분 32초
광주	4분 36초	4분 31초	4분 37초
대전	4분 54초	4분 29초	4분 56초
울산	4분 56초	4분 10초	5분 01초
경기	4분 56초	4분 43초	4분 58초
강원	3분 38초	3분 14초	3분 40초
충북	7분 19초	7분 07초	7분 20초
충남	5분 16초	4분 44초	5분 18초
전북	3분 39초	3분 00초	3분 41초
전남	4분 56초	4분 57초	4분 56초
경북	5분 17초	5분 02초	5분 21초
경남	4분 23초	4분 08초	4분 25초
제주	3분 43초	3분 20초	3분 44초

구분	2011년 1월~7월
	평균	CODE 1	CODE 2
총계	3분 55초	3분 46초	3분 57초
서울	3분 10초	3분 05초	3분 10초
부산	2분 42초	2분 45초	2분 41초
대구	4분 22초	4분 11초	4분 27초
인천	4분 51초	4분 29초	4분 53초
광주	4분 07초	4분 05초	4분 07초
대전	3분 52초	4분 10초	3분 50초
울산	4분 28초	4분 28초	4분 28초
경기	4분 16초	4분 07초	4분 17초
강원	3분 56초	3분 31초	3분 58초
충북	7분 20초	7분 05초	7분 22초
충남	6분 09초	4분 29초	6분 12초
전북	4분 05초	2분 57초	4분 07초
전남	4분 31초	4분 08초	4분 32초
경북	4분 52초	4분 51초	4분 52초
경남	4분 13초	3분 54초	4분 14초
제주	3분 48초	3분 10초	3분 49초

충북 경찰, 전체 구속영장 신청 4건 중 1건은 기각!

-  반면 주취폭력 사범 구속영장 발부율은 1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경찰이 신청한 전체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007년 16.6%에서 2010년 23.1%로 높아졌고 올해에는 7월까지 26.2%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2007년보다 무려 10%포인트 가량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속영장을 4번 신청하면 그중 한번은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충북 경찰은 ‘주폭수사전담반’을 편성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범 31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 폭력범들 역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72건 중 69건이 발부되어 96%의 높은 발부율을 보였다.

충북 경찰의 전체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10년까지 1,267건으로 2007년 2,419건과 비교해 절반수준인 48%로 감소하였음에도 구속영장 기각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안효대 의원은 “구속영장 신청이 줄어들었음에도 기각률이 올라가는 것은 자칫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국민의 인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