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 일 시 : 2011년 9월 30일(금) 10시

부산 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17억원(연평균 8,043억원), 총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 6개 지방청 중 1위

-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17억원(연평균 8,043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 신규발생액 증가율은 34.1%, 현금정리 증가율은 20.9%에 불과한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39.9%

- 동 기간 부산청과 국세청 전체의 체납 발생 및 정리실적을 비교해 보면,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26% < 부산청 34.1%

․현금정리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24.7% > 부산청 20.9%

․결손처분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9.9% < 부산청 39.9%

- 특히, 최근 5년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8%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8%보다 높고, 6개 지방청 중 1위

2.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 국세청 전체는 9.9% 감소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133.7% 오히려 급증

-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청의 총 과오납 환급액 203.5%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140.7%

- 특히, 동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9.9% 감소하였는데, 부산청은 오히려 133.7% 급증

→ 국세청의 과오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부산 국세청,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 & 총  체납잔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0년 부산청의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36.6%,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28.2%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0년 부산청의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역시 48.5%,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32.4%에 불과 : 2007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54.4%로 6개 지방청중 1위

-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57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31명) 비율은 54.4%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중 36.4%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 : 서울청(55명), 중부청(40명), 부산청(31명), 대구청(4명), 대전청(2명), 광주청(1명)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54.4%), 서울청(45.1%), 중부청(36.0%), 대구청(15.4%), 대전청(9.5%), 광주청(3.6%)

- 동기간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직원 중 공직추방(파면, 해임, 면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 비율 역시 54.8%로 6개 지방청 중 1위

부산 본부세관

1. 부산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재산도피, 자금세탁) 급증세

- 2011.8월말 부산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전년동기간 대비 급증세 : 2010.8월 108건 2,265억원 → 2011.8월 현재 116건, 4,575억원으로 각각 7%, 102% 증가함

- 특히, 동기간 자금세탁과 재산도피 적발 실적은 각각 1,854%, 1,340%(이상 금액 기준) 급증

- 2011년 들어 전체 세관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에서 부산본부세관 비중도 급등하여, 금액 기준 2010년 13.3%에서 2011.8월 현재 23.5%로 이미 전년 연간기준의 2배 가까이 상승함

=>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불법 자본유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활성화 및 FIU와의 정보교류 확대 등 협력 강화 필요

2. 부산본부세관, 2011.8월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잔액 514억원으로 2010년말 329억원을 훨씬 넘어 156%에 달함

- 2011.8월말 총 체납잔액 대비 고액체납액 비율 역시 73.3%로 전국 세관의 69.4%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관세체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을 포함한 관세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부산 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17억원(연평균 8,043억원), 총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 6개 지방청 중 1위

-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17억원(연평균 8,043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 신규발생액 증가율은 34.1%, 현금정리 증가율은 20.9%에 불과한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39.9%

- 동 기간 부산청과 국세청 전체의 체납 발생 및 정리실적을 비교해 보면,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26% < 부산청 34.1%

․현금정리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24.7% > 부산청 20.9%

․결손처분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9.9% < 부산청 39.9%

- 특히, 최근 5년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8%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8%보다 높고, 6개 지방청 중 1위

□ 최근 5년(2006년~2010년)간 국세체납발생총액은 10조 9,170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4조 7,836억원(43.8%)에 불과하고, 체납발생총액의 36.8%인 4조 217억원(연평균 8,043억원)이 결손처리됨

□ 최근 5년(2006~2010년)간 부산청의 국세체납 현황을 보면, 2010년 부산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2조 1,381억원으로 2006년 1,조 5,949억원에 비해 34.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20.9%로 신규발생액 증가율 34.1%에 못 미치는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39.9%로 신규발생액 증가율을 웃돌고 있음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체납 정리실적(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6∼10	06대비 10증감율
총징수 결정액		195,039	223,570	246,641	246,244	270,602	1,182,096	38.7%
체납발생총액계(A)		19,799	20,832	20,170	23,605	24,764	109,170	25.1%
	전년이월	3,850	3,424	2,612	2,514	3,383	15,783	-12.1%
	당년 신규발생	15,949	17,408	17,558	21,091	21,381	93,387	34.1%
정리실적계		16,375	18,220	17,656	20,222	21,010	93,483	28.3%
	현금정리(B) 비율(B/A)	8,850 (44.7%)	9,091 (43.6%)	8,926 (44.3%)	10,273 (43.5%)	10,696 (43.2%)	47,836 (43.8%)	20.9% (-1.5%p)
	결손처분(C) 비율(C/A)	6,600 (33.3%)	7,963 (38.2%)	7,575 (37.6%)	8,843 (37.5%)	9,236 (37.3%)	40,217 (36.8%)	39.9% (4.0%p)
	기타	925	1,166	1,155	1,106	1,078	5,430	16.5%
미정리 체납 잔액		3,424	2,612	2,514	3,383	3,754	15,687	9.6%

□ 최근 5년(2006~2010년)간 부산청의 체납정리실적을 국세청 전체와 비교해보면, 국세청 전체 신규체납발생액은 26%증가했는데, 부산청은 34.1% 증가했고, 현금정리액은 국세청 전체가 24.7% 증가했는데, 부산청은 그 보다 적은 20.9%만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액의 경우 국세청 전체는 9.9%만 증가했는데 부산청은 39.9%나 증가했음

2006년 대비 2010년 체납정리실적 증감률의 비교(단위 : %)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전체
신규체납발생액	10.1	36.7	40.1	34.7	32.5	34.1	26.0
현금정리액	20.5	26.0	25.6	46.1	27.2	20.9	24.7
결손처분액	-14.2	24.1	49.6	25.1	23.6	39.9	9.9

□ 특히 부산청의 최근 5년(2006∼2010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8%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8%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중 1위

- 부산청의 2010년 결손처분비율은 37.3%로 국세청 전체 평균 34.5%에 비해 2.8%p 높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음

최근 5년(06~10년)간 지방청별 결손처분비율(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06년∼10년 평균
계	37.3	36.7	35.9	34.4	34.5	35.8
서울청	41.5	36.1	35.1	33.3	33.9	36.0
중부청	35.4	37.1	37.1	34.9	34.9	35.9
대전청	33.8	37.4	35.6	37.4	36.1	36.1
광주청	35.1	34.3	32.9	28.8	31.8	32.6
대구청	32.1	36.8	34.5	34.4	31.3	33.8
부산청	33.3	38.2	37.6	37.5	37.3	36.8

<질의 사항>

1.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8,043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음.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중의 증가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음. 부산청의 결손처분 실적은 국세청 전체 평균 실적보다 못하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 국세청 전체는 9.9% 감소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133.7% 오히려 급증

-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청의 총 과오납 환급액 203.5%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140.7%

- 특히, 최근 5년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9.9% 감소하였는데, 부산청은 오히려 133.7% 급증

→ 국세청의 과오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청의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2010년 부산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2,005억원으로 2006년 660억원에 비해 203.5%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140.7%임

□ 특히 동 기간 과오납 환급 사유 중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은 2006년 175억원에서 2010년 409억원으로 증가율은 133.7%임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경우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이 오히려 △9.9% 감소하였음

*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

→ 국세청의 과오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하여야 함

부산청의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 현황(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06년 대비10년 증감률
국세청 전체	전체	10,886	18,337	25,580	27,390	26,203	140.7
	불복	5,083	4,822	2,924	5,291	4,578	-9.9
	납세자 착오	5,803	13,515	22,656	22,099	21,625	272.7
서울청	전체	5,763	8,745	16,265	14,436	15,307	165.6
	불복	2,871	2,894	1,991	2,877	2,505	-12.7
	납세자 착오	2,892	5,851	14,274	11,559	12,802	342.7
중부청	전체	2,688	5,251	5,337	6,220	5,082	89.1
	불복	1,155	1,281	558	641	819	-29.1
	납세자 착오	1,533	3,970	4,779	5,579	4,263	178.1
대전청	전체	1,188	1,093	1,153	1,404	1,707	43.7
	불복	808	116	143	152	733	-9.3
	납세자 착오	380	977	1,010	1,252	974	156.3
광주청	전체	227	616	660	716	1,065	369.2
	불복	28	267	71	38	33	17.9
	납세자 착오	199	349	589	678	1,032	418.6
대구청	전체	360	662	882	2,235	1,037	188.1
	불복	46	189	64	1,243	79	71.7
	납세자 착오	314	473	818	992	958	205.1
부산청	전체	660	1,970	1,283	2,379	2,005	203.8
	불복	175	75	97	340	409	133.7
	납세자 착오	485	1,895	1,186	2,039	1,596	229.1

<질의 사항>

1. 최근 5년(06~10년) 동안 부산청의 과오납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부산청이 다른 지방청보다 과오납 환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특히 국세청 전체적으로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청만 과오납 환급이 증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급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임.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부산 국세청,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 & 총  체납잔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0년 부산청의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36.6%,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28.2%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0년 부산청의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역시 48.5%,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32.4%에 불과 : 2007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율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산청의 경우 2010년 체납발생총액은 2조 4,764억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은 9,066억원으로 36.6%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 36.6%는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 28.2%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지속되고 있음

체납발생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0	체납발생총액	222,234	78,056	81,569	14,282	11,970	11,593	24,764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62,740	17,626	23,529	4,471	3,903	4,145	9,066
	부가가치세 비율	28.2	22.6	28.8	31.3	32.6	35.8	36.6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0.3	24.2	31.4	32.9	35.3	37.2	39.3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1.6	26.3	32.0	36.8	37.2	39.4	40.8
2007	부가가치세 비율	33.2	28.3	33.3	35.1	38.3	42.5	42.4
2006	부가가치세 비율	31.1	25.4	31.3	38.3	37.0	42.1	40.2

□ 부산청의 2010년 총체납잔액은 3,754억원인데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은 1,820억원으로 48.5%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48.5%는 국세청 전체 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32.4%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미정리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미정리액 비중(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0	미정리액	49,257	20,397	18,389	2,554	2,250	1,913	3,754
	부가가치세 미정리액	15,982	4,726	6,841	933	880	782	1,820
	부가가치세 비율	32.4	23.2	37.2	36.5	39.1	40.9	48.5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6.4	29.7	39.1	40.2	38.1	47.3	49.7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8.2	31.7	41.4	40.9	49.3	50.2	52.5
2007	부가가치세 비율	37.2	28.3	41.9	52.4	45.7	52.3	54.1
2006	부가가치세 비율	38.1	29.6	41.7	49.8	46.5	52.4	51.3

<질의 사항>

1.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과 체납잔액 비중은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징수업무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개선되지 않는 사유는?

2.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이 됨. 향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54.4%로 6개 지방청중 1위

-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57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31명) 비율은 54.4%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중 36.4%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 : 서울청(55명), 중부청(40명), 부산청(31명), 대구청(4명), 대전청(2명), 광주청(1명)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54.4%), 서울청(45.1%), 중부청(36.0%), 대구청(15.4%), 대전청(9.5%), 광주청(3.6%)

- 동기간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직원 중 공직추방(파면, 해임, 면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 비율 역시 54.8%로 6개 지방청 중 1위

□ 최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수는 57명이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31명으로 그 비중이 54.4%에 달함

-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는 서울청 55명, 중부청 40명에 이어 3위 기록

-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중 54.4%는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중 36.4%보다 18%p나 높은 수치이며,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에 해당됨

직원 징계 중 금품수수 비율 증감 현황(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07∼10 합계
국세청 전체	징계 총계	77	73	124	91	365
	금품수수	42	21	30	40	133
	금품수수 비율	54.5	28.8	24.2	44.0	36.4%
서울청	징계 총계	31	27	33	31	122
	금품수수	20	7	13	15	55
	금품수수 비율	64.5	25.9	39.4	48.4	45.1
중부청	징계 총계	18	26	44	23	111
	금품수수	7	10	11	12	40
	금품수수 비율	38.9	38.5	25.0	52.2	36.0
대전청	징계 총계	3	4	8	6	21
	금품수수	0	0	0	2	2
	금품수수 비율	0.0	0.0	0.0	33.3	9.5
광주청	징계 총계	8	5	9	6	28
	금품수수	1	0	0	0	1
	금품수수 비율	12.5	0	0	0	3.6
대구청	징계 총계	4	7	10	5	26
	금품수수	2	0	2	0	4
	금품수수 비율	50	0	20	0	15.4
부산청	징계 총계	13	4	20	20	57
	금품수수	12	4	4	11	31
	금품수수 비율	92.3	100.0	20.0	55.0	54.4%

□ 부산청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직원 31명중 공직추방(파면, 해임, 면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17명, 비율이 54.8%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음

- 부산청의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추방 징계 인원 비율 54.8%는 동 기간 국세청 전체에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추방 징계 인원 비율 42.9% 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임(1위)

-「국가공무원법」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할 때, 공직추방(파면, 해임, 면직)의 중징계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가 큰 경우 받는 것이어서 부산청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공무원 징계 등급 : 파면>해임>면직(중징계)>강등>정직>감봉>견책

금품수수 징계 직원 중 공직추방 징계 비율(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07~10
					합계	공직추방	공직추방비율
서울청	20	7	13	15	55	24	43.6
중부청	7	10	11	12	40	14	35.0
대전청	0	0	0	2	2	0	0.0
광주청	1	0	0	0	1	0	0.0
대구청	2	0	2	0	4	2	50.0
부산청	12	4	4	11	31	17	54.8
국세청전체	42	21	30	40	133	57	42.9

<질의 사항>

1. 부산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음. 그 중에서도 파면,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비중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부산청 직원들이 중징계를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를 줄일 부산청의 개선 의지 및 방안이 있는지?

부산 본부세관

1. 부산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재산도피, 자금세탁) 급증세

- 2011.8월말 부산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전년동기간 대비 급증세 : 2010.8월 108건 2,265억원 → 2011.8월 현재 116건, 4,575억원으로 각각 7%, 102% 증가함

- 특히, 동기간 자금세탁과 재산도피 적발 실적은 각각 1,854%, 1,340%(이상 금액 기준) 급증

- 2011년 들어 전체 세관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에서 부산본부세관 비중도 급등하여, 금액 기준 2010년 13.3%에서 2011.8월 현재 23.5%로 이미 전년 연간기준의 2배 가까이 상승함

=>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불법 자본유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활성화 및 FIU와의 정보교류 확대 등 협력 강화 필요

□ 외환자유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 거래 등을 통한 외화도피․자금세탁․재산도피 등 불법 자본 유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2011.8월 현재 부산본부세관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116건 4,575억원으로 전년 동기(2010.8월 108건, 2,265억원) 대비 건수는 7%, 금액은 102%나 증가하였음

- 특히 동기(2010.8~2011.8) 대비 자금세탁은 금액 기준 1,854%(24억→469억원), 재산도피는 금액 기준 1,340%(65억→936억원)나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부산지역에서 역외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외환거래가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부산본부세관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8		2010		2011.8		10.8대비 11.8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316	6,314	92	2,171	159	3,952	95	3,170	3%	46%
자금세탁	5	66	10	24	18	92	16	469	60%	1,854%
재산도피	8	297	6	65	7	77	5	936	△17%	1,340%
합계	329	6,677	108	2,265	184	4,121	116	4,575	7%	102%

□ 전체 세관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에서 부산본부세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기준으로 2010년말 10.6%였는데 2011.8월 현재 이미 11.4%로 전년 비중을 넘어섰고, 금액기준으로도 2010년말 13.3%에서 2011.8월 현재 23.5%로 이미 전년 연간기준의 2배 가까이 상승함

- 특히 자금세탁의 경우 금액 기준 2009년 66억원, 2010년 92억원, 2011년 8월말 936억원으로 최근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부산지역이 불법외환 자금세탁의 온상이 되고 있음

부산본부세관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단위 : 건,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415	3,580	370	2,464	362	6,314	174	3,952	95	3,170
재산도피	2	126	2	11	8	297	8	77	16	469
자금세탁	1	6	2	3	5	66	18	92	5	936
부산청합계	418	3,712	374	2,478	375	6,677	200	4,121	116	4,575
전체세관합계	2,571	23,874	2,476	33,691	2,292	32,452	1,881	31,018	1,020	19,471
부산청비중	16.3%	15.5%	15.1%	7.4%	16.4%	20.6%	10.6%	13.3%	11.4%	23.5%

< 질의 사항 >

1. 최근 부산본부세관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부산 지역의 역외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외환거래 횡행이 우려스러움. 이러한 급증 현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특히 대표적인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이 급증하고 있어 부산지역이 불법 외환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의 온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최근 부산지역에서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불법 외환거래 및 역외탈세에 대한 부산본부세관의 정보 분석 노력이 있어야 하며, FIU와의 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부산본부세관, 2011.8월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잔액 514억원으로 2010년말 329억원을 훨씬 넘어 156%에 달함

- 2011.8월말 총 체납잔액 대비 고액체납액 비율 역시 73.3%로 전국 세관의 69.4%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관세체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을 포함한 관세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부산본부세관의 체납 현황을 보면, 2011.8월 현재 고액체납(5,000만원 이상) 규모는 5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01억원의 73.3%를 차지하고 있음

- 부산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기준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부산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액은 2009년 290억원, 2010년 329억원, 2011.8월 현재 514억원으로 이미 전년말 금액을 넘어섰음

고액체납 비중 비교(부산본부세관 : 전국 세관)(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고액체납 [A]	841	1981	599	1518	290	712	329	871	514	1117
기타	170	1224	269	1222	137	526	160	413	187	492
합계 [B]	1011	3205	868	2740	427	1238	489	1284	701	1609
고액체납 비중[A/B]	83.2	61.8	69.0	55.4	67.9	57.5	67.3	67.8	73.3	69.4

□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액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체납발생 전에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미국, 유럽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고액체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고액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질의 사항 >

1.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총체납액 대비 고액체납액 비중이 전국 비중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간 추진해온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2. 부산본부세관의 고액체납 규모는 2011.8월 현재 이미 2010년말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