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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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1년 9월 2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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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건강기능식품 GMP(우수제조기준) 적용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GMP는 품질이 보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제고․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구조․설비와 원자재 등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397개 중 36.8%인 146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GMP 적용을 받고 있다.

GMP적용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출입검사면제, 융자지원, ‘GMP적용업소’ 표시․광고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적용업체의 사후관리 실적을 보면, 2009년에는 점검업체 73개 중 18%인 13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0년에는 78개 점검업체 중 23%인 18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2011년에는 8월까지 점검받은 53개 업체 중 19%인 10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받는 등 부적합판정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적용업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GMP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하균 의원은 “식약청은 성과를 내기 위해 GMP적용업체의 양적 증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GMP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사후관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2005년부터 현재까지 GMP 지정업체 사후관리 실적

<참고자료>

1. 2005년부터 현재까지 GMP 지정업체 사후관리 실적

연도	지정업체	* 평가 업체수	적합	미흡	비고
2006	27	-	-	-	- GMP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평가로 갈음
2007	69	15	15	-	- 지정업체 69개 업체 중 건기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15개소에 대하여 조사․평가 실시, 기타 자체평가로 갈음
2008	87	54	52	2	- 전년도 평가 업체 15개소를 제외하고,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54개소에 대하여 조사 평가 실시
2009	102	(73)	(60)	(13)	- 합동단속으로 갈음
2010	125	(78)	(66)	(18)	- 합동단속으로 갈음
2011.8	146	53	43	10	- GMP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모든 지정업체에 대하여 조사․평가 실시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