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0(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쌀값도 못잡고

4,000억 날려

○정부보유미 64.5천톤 저가판매로 4,000억원 손실

○농민지원 예산 4천억원 사라져, 영농차질 우려

물가안정을 빌미로 정부는 금년 3월말부터 9월초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보유미 64만 5천톤을 저가로 방출해 4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올해 햅쌀이 출하되고 있는 9월 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0년산 쌀 243천톤, ’09년쌀 402천톤, 총 645천톤을 시중에 저가로 방출해 4천억원에 달하는 양특회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예산회계상 양특회계 손실액 4천억원은 일반예산에서 매꿔야 하는 것으로 이는 농민 지원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예산 4천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농식품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09년산쌀(40kg/조곡) 판매가격이 44,080원임에도 지난 5월6일 36,875원(7,205원 인하)에서부터 9월7일 23,500원(20,580원 인하)까지 7차례에 걸쳐 402천톤을 방출했다. ’10년쌀 판매가격이 51,325원임에도 지난 7월1일 46,000원(5,325원)에 6만3천톤을 방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43천톤을 저가로 방출했다.

또한 지난 7월 14일에는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하여 판매하면, 수확철에 수매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는『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공문을 농산물품관원장,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등 쌀관련 기관단체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7월15일 154,532원이던 쌀가격은 9월5일 152,708원으로 1.3% 인하하는 미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김영록의원은 “물가가격 상승률이 8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쌀값과 농산물가격을 희생물로 삼아 가격인하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64만5천톤에 달하는 대규모 저가방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적인 쌀값인하 책략은 4천억원의 손실로 나타났다. 쌀값도 못잡고 농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양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저가판매로 인한 손실액 4천억원은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임으로 내년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