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9. 23 (금)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한국철도공사]

◎ 맹독성 그라목손 제초제 2007년부터 2만 리터 살포

◎ 불편한 1회용 교통카드, 고객도 코레일도 불편하긴 매 한가지

◎ 성과급 평가기준 없다고 정시운행 관리 외면하는 코레일!

◎ 애물단지 민자역사, 퇴직자 재취업 창구

◎ 공항철도에는 고객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 코레일, 공항철도 고객 돈 25,974,000원 쌓아둬

◎ 공항철도 기업체할인, 세금으로 서울ㆍ영남 편중 할인

- 소재지 기준 서울 25개, 영남 14개, 경기 1개, 인천 1개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춘선 개통 9개월 동안 터널 비상사태 대비시설 없어

[공통]

◎ 5년간 철도공사 징계자 758명, 철도시설공단 징계자 37명

고유업무에 맞는 직원 관리에 신경써야

◎ 철도공사, 시설공단 다시 통합해야 하나?

철도공사, 맹독성 그라목손 제초제

2007년부터 2만 리터 살포

❍ 지난 도로공사 국정감사시 고속도로변 맹독성 그라목손 제초제를 2010년 15리터 살포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도덕불감증을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살포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바 있음.

❍ 또한, 이후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로공사 그라목손 사용이 문제로 지적된바 있음.

- 그라목손의 경우,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만 판매,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입시 장부에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수량 등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음.

- 또한 그라목손은 농업지역을 제외한 비농경지인 도로켠, 운동장, 가옥주변,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음.

- 도로공사의 경우, 그라목손 구매시 용도를 속인 것임.

- ‘농약관리법’상 농촌진흥청의 오남용 관리의무 소홀 지적

- 증인으로 출선한 그라목손 생산업체(신젠타코리아) 대표(김용환)도 ‘더이상 생산하지 않고 재등록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증언함.

❍ 그런데, 도로공사는 작년 딱 한번 15리터 사용했을 뿐인데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철도공사도 그라목손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9,806리터나 살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철도공사 그라목손 제초제 사용량 (2011년 현재)

일반선

명칭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예산 (백만원)	76	69	113	98	59
	수량(병)	18,547	16,889	20,787	18,588	9,641
바스타(0.5ℓ)	수량(병)	3,038	4,073	6,662	3,937	2,769
근사미(0.3ℓ)	수량(병)	5,284	4,145	5,210	6,327	2,644
그라목손 (0.5ℓ)	수량(병)	10,025 (5,012.5ℓ)	8,561 (4,280.5ℓ)	8,685 (4,342.5ℓ)	8,213 (4,106.5ℓ)	4,059 (2,029.5ℓ)
하이로드(2ℓ)	수량(병)	200	110	230	111	169

고속선

명칭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예산 (백만원)	4	2	2	5	3
	수량(병)	423	186	301	705	641
바스타(0.5ℓ)	수량(병)	423	160	202	423	160
근사미(0.3ℓ)	수량(병)	-	26	99	282	412
그라목손 (0.5ℓ)	수량(병)	-	-	-	-	69 (34.5ℓ)

❍ 도로공사에 이어 철도공사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공공기관이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해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제초제를 무방비로 도로ㆍ철도변에 뿌렸음.

❍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도덕불감증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 철도공사에서는 그라목손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제초제 사용도 재검토하기 바람.

정부차원에서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불편한 1회용 교통카드, 고객도 코레일도 불편하긴 매 한가지

❍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가 없으면 현금사용이 가능하나, 열차이용 시 교통카드가 없다면 요금에 500원의 보증금을 더해 자판기에 투입하고 1회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함.

❍ 1회용 교통카드는 연간 5억장씩 발급되던 종이승차권을 대신해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수도권 전 노선에 재사용이 가능한 1회권 교통카드가 도입되었음.

❍ 하지만 도입이후 발권 무인화 시스템에 따라 장애인, 노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승객들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바쁜 출퇴근 시간에 보증금 500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개찰구를 나와 다시 환급기에 가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 성인과 어린이만 구분되어 있어 청소년은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 성인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함

(충전식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음)

❍ 문제는 1회용 교통카드의 환급을 하지 않는 미회수 매수가 도입이후 2011년 7월까지 수도권 전체 8백 8만장이 발생

- 그로 인한 이용객들의 보증금액은 40.4억,

- 제작비용이 58.7억이므로, 약 18.3억원의 손실 발생함.

❍ 이중 코레일의 미회수 매수는 총 164,900매로, 2010년 코레일 자체 감사에서도 이로 인해 연간 약 217백만원의 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코레일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향후 충전식 선불교통카드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하나, 선불식 교통카드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음.

-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서도, 선불식 교통카드 미상환 충전금이 U-pass와 T-money에서 각각 700억 이상 발생하였고 부적정 사용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 현재 1회용 교통카드(보증금500원)은 수도권에서만 있으며 부산등 다른 지자체는 보증금 없이 바로 회수되는 시스템임.

☞ 애초부터 보증금 없이 개찰구에서 회수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어도 됨. 지금이라도 1회권 교통카드 전용 개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바람.

□ 발행 및 회수 현황(전체 운영기관 기준, 자료출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구 분		2009 (5월~12월)	2010년 (1월~12월)	2011년 (1월~7월)
발 매	매 수 ①	71,650,219매	114,238,081매	61,832,413매
	단 가 ②	1차 : 743원		2차 : 659원
회 수	매 수 ③	68,300,687매	111,122,754매	60,209,344매
	회수율	95.33%	97.27%	97.38%
미회수	매 수 ④=①-③	3,349,532매	3,115,327매	1,623,069매
	보증금액⑤=④×500원	1,674,766,000원	1,557,663,500원	811,534,500원
	미회수액⑥=④×②	2,488,702,276원	2,314,687,961원	1,069,602,471원
	손실액 ⑦=⑥-⑤	813,936,276원	757,024,461원	258,067,971원
	미회수율	4.67%	2.73%	2.62%

□ 코레일 운영구간

(단위 : 매,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발행매수	1,900,000	1,800,000	900,000
발행비용	1,405,800,000	1,325,500,000	593,100,000
회수매수	1,810,700	1,747,800	876,600
회수금액	1,385,185,500	1,326,580,200	577,679,400
미회수매수	89,300	52,200	23,400
미회수금액	68,314,500	39,619,800	15,420,600
회수율	95.3%	97.1%	97.4%
1매당 제작단가	1차 671, 2차 858	1차 858, 2차 659	659
구입 매수	1,900,000	1,800,000	900,000
구입 비용	1,405,800,000	1,325,500,000	593,100,000

※1회용 교통카드 가격은 환율의 영향을 받아 입찰시마다 차이가 있음.

성과급과 직결된 정부경영평가 기준에 없다고

광역철도 정시운행 관리 외면하는 코레일!

❍ 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는 평시에도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따라 도착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철도는 도로와 달리 사고·고장이 없는 한 정시율이 매우 높은 대중교통수단임.

❍ 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경우, 전 노선에서 정시율 99.9~100%.

(2010 기준. 정시운행 여부는 종착역 도착기준으로 10분 미만 지연시 인정)

- 정시율 기준을 5분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도 전체 운행횟수(약 240만건) 중 101건으로 99% 이상임.

❍ 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간선철도(일반철도)의 정시율을 보면,

- 장항선, 지난해 96.0%에서 올 8월말 현재 87%로 대폭 하락

- 15개 노선 중 경원선만 유일하게 매년 99.9%를 유지함.

- 차종별로 보면, 새마을호의 정시율이 94.8%로 가장 낮고, 통근열차의 경우 99.9%로 가장 높음. KTX의 경우 96.7%에 불과함.

☞ 정시율 87%에 불과한 장항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KTX를 포함한 전 노선의 정시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문제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광역철도임.

- 평소 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자료요구를 한 결과 코레일의 답변은,

“배차간격만 일정하게 유지되면 정시운행으로 처리”

“KTX, 일반열차는 정시율이 정부경영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분석이 가능하나, 전동열차의 경우는 시스템 구축이 미반영.”

❍ 쉽게 말해, 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된 ‘정부경영평가 기준’에 반영되는 KTX·일반열차의 정시율만 시스템을 갖추고 분석하고, 평가 기준에서 빠진 광역철도의 정시운행은 관리하지 않는 것임.

❍ 그야말로 전형적인 실적주의적 발상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역철도 이용 고객들에게 돌아감. 출퇴근 시간에 환승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철역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고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 코레일측은 2011년 말 차세대운영정보시스템(XROIS)이 구축되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2년 초부터 노선별 정시율 분석할 예정

□ 도시철도 정시율(2010년기준)

운영 기관	호선	총운행 열차수	정시 운행 열차수	정시 운행율	지연 시분대별 열차수						비고
					계	5~9	10~19	20~39	40~59	60분 이상
서울메트로	계	886,711	886,705	99.9%	6	4	-	-	-	2
	1	209,575	209,575	100%	-	-	-	-	-	-
	2	352,072	352,069	99.9%	3	1	-	-	-	2
	3	149,950	149,949	99.9%	1	1	-	-	-	-
	4	175,114	175,112	99.9%	2	2	-	-	-	-
서울 도시 철도 공사	계	521,599	521,582	99.9%	17	14	3	-	-	-
	5	156,008	156,000	99.9%	8	6	2	-	-	-
	6	115,816	115,814	99.9%	2	2	-	-	-	-
	7	141,634	141,627	99.9%	7	6	1	-	-	-
	8	108,141	108,141	100%	-	-	-	-	-	-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9	129,554	129,552	99.99%	50	48	-	2	-	-
부산 교통 공사	계	363,277	363,265	99.9	20	8	6	4	1	1
	1	129,787	129,774	99.9	13	3	5	4	-	1
	2	119,942	119,935	99.9	7	5	1	-	1	-
	3	113,548	113,548	100	-	-	-	-	-	-
대구 도시 철도 공사	계	224,880	224,878	99.9%	4	2	-	1	1	-
	1	112,454	112,452	99.9%	4	2	-	1	1*	-	1*:터널무단침입(자살)에 의한 열차지연
	2	112,426	112,426	100%	-	-	-	-	-	-
인천 메트로	1	109,453	109,451	99.9%	-	1	-	2*	-	-	2* : 사상사고
광주도시 철도공사	1	85,178	85,177	100	1	-	1*	-	-	-	1* : 사상사고
대전도시 철도공사	1	85,680	85,680	100%	-	-	-	-	-	-

* 정시운행열차 : 종착역 도착을 기준으로 10분 미만 지연 열차

□ 간선철도 노선별 정시율(철도공사)

(단위 : %)

연도별 노선별	‘08년	‘09년	‘10년	‘11년 (1~8월)
전 체	96.4	97.6	97.4	96.6
경부선	96.1	97.0	96.8	96.0
중앙선	90.9	98.0	96.6	96.6
호남선	97.8	98.1	98.1	98.4
전라선	93.8	92.8	95.0	94.8
장항선	92.8	97.7	96.0	87.0
경원선	99.9	99.9	99.9	99.9
경춘선	94.4	98.0	99.0	-
경전선	97.9	98.9	96.8	98.3
기타선	97.7	98.6	98.1	98.2

주1) 경춘선 무궁화호 열차운행 중지(2010.12.21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주2) 기타선 : 충북선, 경의선, 경북선, 영동선, 태백선, 동해남부선, 대구선

□ 간선철도 열차종별 정시율(철도공사)

(단위 : %)

연도 열차종별	‘08년	‘09년	‘10년	‘11년 (1월~8월)
KTX	96.7	98.3	98.1	96.7
새마을	94.5	94.1	95.1	94.8
무궁화	95.9	97.7	97.3	96.3
통 근	99.9	99.8	99.9	99.9
누리로	-	96.0	97.3	98.0
전체열차	96.4	97.6	97.4	96.6

주1) 정시운행열차 : 종착역 도착기준 KTX 5분미만, 일반열차 10분미만 지연열차

주2) 누리로 : ‘09. 6. 1 운행개시

애물단지 민자역사, 퇴직자 재취업 창구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자 직무와 연관없다는 이유로 승인

민자역사이지만 성격이 쇼핑몰이기 때문

❍ 철도공사가 지분 투자한 출자회사인 롯데역사를 비롯한 민자역사 15곳과 계열사 5곳 등 20곳에 철도공사 퇴직임원들(1급, 상임이사)을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취업 시키고 있음. 연봉은 최소 5,800만원 ~ 최대 1억 5,600만원에 달함.

* 재취업현황 첨부

❍ 철도공사에서는 ‘협약서 및 상법에 근거해 출자회사의 주주권 확보와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며, 명예퇴직금 미지급으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답변함. 또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회사(롯데역사, 수원애경역사, 평택역사)에 들어가는 상임이사(본부장급)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영분야이기 때문에)‘직무와 연관이 없다’는 승인도 받았다고 함.

❍ 문제는 출자회사가 퇴직자들의 고액연봉 재취업 창구로 이용된다는 것과 직무와 연관이 없는 비전문가가 회사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제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자역사 15곳 중

- 자본이 마이너스(자산-부채) 기록중인 곳이 신촌역사 -113억 등 7곳에 달하고, (검찰수사 창동역사 제외)

-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곳도 평택역사 -167억원 등 3곳,

(건설중인 5곳 제외)

- 수익저하에 따라 공적부담금 성격인 배당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부평역사 등 9곳에 달함.

* 관련 자료(표) 첨부

❍ 민자역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전문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기 보다는 전문경영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적 부담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취업 현황

2011. 8. 30일 현재

회사명	직위	성명	선임일	퇴직직급	퇴직직위	연봉(백만원)	비 고
코레일로지스㈜	이 사	김○○	11-07-14	1급	경주역장	60
코레일네트웍스㈜	이 사	박○○	11-07-21	1급	수색역장	60
코레일테크㈜	이 사	박○○	09-07-01	1급	광주전기사무소장	58
코레일테크㈜	이 사	유○○	11-01-04	1급	국제협력처장	58
롯데역사㈜	감 사	강○○	11-09-23	상임이사	기술본부장	126	예정
롯데역사㈜	이 사	김○○	10-04-12	1급	서울지사장	137
롯데역사(대구)	이 사	백○○	11-09-23	1급	대전지사 경영관리팀장	126	예정
한화역사㈜	감 사	박○○	11-08-01	1급	오송고속전기사업소장	84
한화역사㈜	이 사	조○○	11-03-01	1급	수도권동부 시설처장	103
안양역사	이 사	이○○	11-01-27	1급	청량리역장	130
수원애경역사㈜	감 사	이○○	10-04-30	1급	경북남부지사장	140
수원애경역사㈜	이 사	최○○	11-03-23	상임이사	물류본부장	156
평택역사㈜	이 사	박○○	11-10-23	상임이사	광역철도본부장	130	예정
천안역사㈜	감 사	추○○	10-05-26	1급	용산역장	80
부천역사㈜	이 사	김○○	09-12-30	상임이사	사업개발본부장	105
부평역사	이 사	여○○	11-02-01	1급	수도권동부 전기처장	84
㈜현대아이파크몰	감 사	윤○○	10-06-25	1급	강원지사장	84
㈜비트플렉스	이 사	조○○	11-01-20	1급	부산철도차량관리단장	84
성북역사㈜	이 사	정○○	11-07-14	1급	광명역장	90
창동역사㈜	이 사	이○○	10-05-26	1급	수도권동부 경영전략처장	92
신세계의정부역사㈜	감 사	조○○	10-04-13	1급	서울지사장	102
신세계의정부역사㈜	이 사	이○○	11-09-01	상임이사	여객본부장	131	예정
신촌역사㈜	이 사	신○○	11-07-21	1급	광주본부장	123
홍 익 회	회 장	이○○	11-01-05	1급	영등포역장	70
㈜의왕ICD	대표이사	이○○	11-03-10	1급	대구본부장	120

□ 재무현황

○ 재무상태

(2010 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재 무 현 황
	자 산	부 채	자 본
롯데역사㈜	948,170	243,176	704,994
동인천역사㈜	26,986	37,666	-10,680
한화역사㈜	128,970	74,571	54,399
부평역사㈜	68,329	69,294	-965
부천역사㈜	75,745	38,262	37,483
안양역사㈜	100,357	91,571	8,786
수원애경역사㈜	306,263	192,348	113,915
신촌역사㈜	63,112	74,412	-11,300
㈜현대아이파크몰	538,992	605,071	-66,078
㈜비트플렉스	212,713	219,418	-6,704
평택역사㈜	188,687	194,164	-5,477
한화청량리역사㈜	398,790	381,169	17,621
창동역사㈜	검찰 수사 중
신세계의정부역사㈜	124,006	130,217	-6,210
천안역사㈜	11,639	9,851	1,788
성북역사㈜	5,063	5,543	-480
안산중앙역사㈜	1,057	17	1,040
노량진역사㈜	소송 중
18개사	3,198,879	2,366,750	832,132

○ 수익현황(‘10년도 기준)

(2010 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수익현황(백만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롯데역사(주)	691,561	108,617	75,541
동인천역사(주)	119	-1,638	3,341
한화역사(주)	31,945	10,181	6,543
부평역사(주)	10,182	-1,029	-634
부천역사(주)	169,457	12,652	10,122
안양역사(주)	10,828	2,049	1,660
수원애경역사(주)	114,811	34,315	20,081
신촌역사(주)	6,703	902	1,307
㈜현대아이파크몰	115,590	-11,762	-23,818
(주)비트플렉스	22,923	5,564	3,087
평택역사(주)	37,228	-7,428	-16,736
한화청량리역사㈜	8,814	1,352	-32
계	1,220,161	153,775	80,462

※ 한화청량리역사㈜는 2010.8.20 개점. 신세계의정부역사㈜ 등 5개사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인허가 협의 중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 투자대비 실적

(2011년 8월, 단위 : 억원,%)

구분	회 사 명	출자현황		배당금	역무시설	점용료
		공사(자본금)	지분율			소계	청 (~’04)	공단 (’05~’11)	공사 (’05~’11)
운 영 중 (12)	롯데역사㈜	45(180)	25	179.5	636	1,136.7	559.3	577.4	0
	동인천역사㈜	7.5(37.5)	20	0.9	21	138.7	88.9	49.8	0
	한화역사㈜	70.9(235.7)	30	6.7	152	334.1	158.2	175.9	0
	부평역사㈜	5(20)	25	0	65	185.6	95.1	90.5	0
	부천역사㈜	5(20)	25	98.5	99	196.4	73.6	122.8	0
	안양역사㈜	5(20)	25	11.2	166	141.8	45.7	96.1	0
	수원애경역사㈜	61.4(550)	11	12.3	228	273.4	56.4	216.4	0.6
	신촌역사㈜	15(51)	29	0	78	81.1	0.8	80.3	0
	㈜현대아이파크몰	180(1819.1)	10	0	416	522	102.2	419.8	0
	㈜비트플렉스	48.6(169.2)	29	0	170	117.3	1.1	116.2	0
	평택역사㈜	76.6(372)	21	0	210	31.04	0	14.4	16.64
	한화청량리역사㈜	54.1(180)	30	0	377	139.96	0	135.0	4.96
	소계(12)	574.1(3,654)		309.1	2,618	3,298.1	1,181.3	2,094.6	22.2
건 설 중 (3)	창동역사㈜	15(48)	31	0	0	41.5	0	41.5	0
	신세계의정부역사㈜	10(40)	25	0	100	29.2	0	28.8	0.4
	천안역사㈜	5(40)	13	0	0	0	0	0	0
	소계(3)	30(128)		0	100	70.7	0	70.3	0.4
협 의 중 (2)	성북역사㈜	5(20)	25	0	0	0	0	0	0
	안산중앙역사㈜	5(20)	25	0	0	0	0	0	0
	소계(2)	10(40)				0	0	0	0
기타	노량진역사㈜	5(20)	25	0	0	0	0	0	0
	소계(1)	5(20)		0	0	0	0	0	0
계	18개사	619(3,842)		309.1	2,718	3,368.8	1,181.3	2,164.9	22.6

공항철도에는 고객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 코레일, 공항철도 고객 돈 25,974,000원 쌓아둬

❍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200~300원 비싼 요금을 내고 있으며, 공항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만 25,974,000원에 이름.

- 코레일은 이 돈을 고객에게 환불해줘야 하지만 현재까지 코레일에서 환불해준 돈은 고작 8건으로 55,700원에 불과함.

❍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2단계 개통을 하였음.

- 2단계 구간은 서울역~김포공항역까지 약 20.7km

- 기존 1단계구간은 김포공항역~인천공항역(40.3km)

❍ 코레일은 공항철도(민자)를 인수하고 이후 2단계 구간까지 완공해 서울역~인천공항역 전체를 운영하면서도, 요금체계는 이원화.

- 일부구간(검암역~서울역),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편입

- 기존 민자구간은 원래대로 요금 징수

- 2개 구간 걸쳐서 이용시 각각의 운임 더함(검암역 기준 구분)

❍ 이원화 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 2단계 서울역~김포공항~검암역 구간은

기본(10km) 900원, 추가 5km마다 100원 부과

- 1단계 중 민자구간이었던 검암역~인천공항역 구간은

기본(10km) 900원, 추가 1km 당 88원 부과

❍ 결과적으로 계양역 ~ 운서역·화물청사역·인천공항역 간 운임은 기존 대비 각각 300원, 200원, 3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함.

- 특히 선·후불교통카드 이용자의 경우 동 구간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으나, 환승 없이 이용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상된 요금이 부과됨.

- 공항철도는 이용자가 초과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을 때에만 환불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가급적 교통카드 대신 1회용 승차권 구입을 장려함 (1회용 승차권은 할인금액으로 판매).

- 금액의 소액·환불신청의 번거로움으로 환불실적이 저조함.

❍ 코레일과 국토부는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에게 환불을 실시하고, 동 구간에 대한 요금 할인 적용을 추진하기 바람.

- 코레일은 12월에 해당 역에 반환요청 안내문 공지 예정

- 할인 여부는 추후 민원 등을 고려해 추진예정

환 불  실 적

구분	‘11.2월	‘11.4월	‘11.6월	‘11.7월	합계
반환건수(명)	1	4	1	2	8
반환운임(원)	6,000	12,900	5,200	31,600	55,700

환 불  대 상 액

구 분	‘10.12	‘11.1	‘11.2	‘11.3	‘11.4	‘11.5	‘11.6	‘11.7	합계
계양→인천국제공항	147	1,258	1,095	1,123	1,153	1,232	1,195	1,347	8,551
인천국제공항→계양	270	2,284	2,137	2,409	2,360	2,600	2,580	2,783	17,423
계	417	3,542	3,232	3,532	3,513	3,832	3,775	4,130	25,974

＊인천국제공항→계양 방향은 한국스마트카드사 자료 부족으로 계양역 도착후 버스환승할인이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 금액임

공항철도 기업체할인, 세금으로 서울ㆍ영남 편중 할인

소재지 기준 서울 25개, 영남 14개, 경기 1개, 인천 1개

- 코레일: ‘서울역 이용 지역에만 마케팅’, 그럼 호남, 충청권은 해외 안가나?

❍ 공항철도의 수요부족에 따른 정부 MRG(최소운임수입보조) 재정부담 과다로 2009년 11월 민간 지분(88.8%)을 코레일(철도공사)이 인수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서울역~인천공항간 전 구간이 개통 됨.

❍ 철도공사에서는 공항철도 인수 후 수요증대를 위해 다양한 영업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할인액을 MRG형태로 정부가 부담하기로한 ‘기업체 할인’이라는 것을 국토부 승인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진행중임.

- ‘기업체 할인’은 계약을 맺은 기업체 직원들에게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임을 17.3% 할인(13,300원 -> 11,000원)해 주고 이용실적에 따라 17%~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임.

❍ 그런데, 지금까지 협약을 맺은 기업체 현황을 받아보니, 총 41개 업체 및 학교와 계약을 맺었는데 소재지 기준 서울은 25개, 서울ㆍ경기 각 1개, 영남은 14개 기업체ㆍ공기업(부산항만공사)ㆍ언론사(경상일보)ㆍ학교(대구대, 동아대, 울산과기대, 대구한의대, 과학영재학교) 등 이었음.

- 코레일 해명 :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운행하는 서울역을 이용하는 기업체 위주로 계약을 맺었음. KTX 서울역이 경부선임.

❍ 국민의 세금으로 할인하는 대상을 서울ㆍ영남지역에 편중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호남ㆍ충청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기업체 계약현황 (’11. 8월 기준, 소재지 기준)

구분	기업명		구분	기업명
1	경상일보사	울산	22	외환은행	서울
2	교직원공제회	서울	23	울산과학기술대	울산
3	국민은행	서울	24	지멘스	서울
4	금양산업개발	울산	25	피자헛	서울
5	기아자동차	서울	26	한국 GM	인천
6	다스(DAS)	경북	27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
7	대경기계기술	울산	28	한양대학교	서울
8	대구대학교	경북	29	한화갤러리아	서울
9	대구한의대학교	경북	30	해외건설협회	서울
10	대우인터내셔널	서울	31	현대건설	서울
11	대한통운	서울	32	현대종합상사	서울
12	동아대학교	부산	33	현대중공업	울산
13	딜로이트	서울	34	GS건설	서울
14	베네피트	서울	35	GS리테일	서울
15	부산항만공사	부산	36	HSBC	서울
16	부일정보링크	부산	37	LG전자	서울
17	삼성엔지니어링	서울	38	LG화학	서울
18	삼성전자	경기도	39	LVHM	서울
19	세진중공업	울산	40	SK건설	서울
20	소방공제회	서울	41	STX	경남
21	안진회계법인	서울	계	41개사

경춘선 개통 9개월 동안 터널 비상사태 대비시설 없어

- 법적 의무사항인 철도 터널내 비상사태 대비 ‘진입로’, ‘방재구난지역’

❍ 경춘선 복선전철 작년 12월 21일 개통했는데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지금까지 터널내 비상사태를 대비한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이 없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함.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임.

- 올해 9월 20일 완료

❍ 철도 터널내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 및 소방ㆍ구조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방재구난지역’은 지난 200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국토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2006.9.2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임.

❍ 이에 따라 신규 터널은 반영하여 설치 중이며, 기존 터널은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가 진행할 계획임.

- 신규 :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47개소 완료 또는 공사중

- 기존 : 경부선 등 40개소 중 7개소 공사예정

- 경춘선 : 5개소 9월 20일 완료

❍ 그런데, 2006년 기준 제정 당시 공사중이었던 경춘선의 경우,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공사가 어떠한 사유인지 몰라도 늦게 이루어져 개통이후 9개월간 터널 재난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 경춘선 사업기간 : 1997년~2010년(14년)/ 2조 3,963억원

- 철도시설공단 답변 : 경춘선 개통이 1년 앞당겨진 측면이 있으며, 기준 제정 후 설계용역이 지역 본부별로 묶여 충청본부 2009년, 수도권본부 등 4개본부 2010년에 발주되었음.

❍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그 기간 중 터널내 열차사고가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던 사안임. KTX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2006년 당시 경춘선에는 우선적으로 ‘대피로’, ‘방재구난지역’을 함께 건설되었어야함.

❍ 경춘선은 다행히 얼마전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공사중인 노선은 개통과 함께 완료 될 수 있도록 진행되기 바라며, 앞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5년간 철도공사 징계자 758명, 철도시설공단 징계자 37명

고유업무에 맞는 직원 관리에 신경써야

❍ LH공사 국감시 통합이후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으로 징계한 직원이 총 52명에 달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비리 불감증을 지적한바있음.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의 및 경고를 제외한 징계자 내역을 보니,

- 철도공사가 758명,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ㆍ해임이 42명

- 철도시설공단은 37명에 중징계는 6명이었음.

- 각 기관별 현재인원 29,578명, 1,419명과 비교하면 2.6%가 그동안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은 직원이 100명당 2~3명이었음.

❍ 징계사유를 보니,

- 철도공사는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폭행, 성추행, KTX탈선 사고 관련 등 주로 개인문제에 대한 징계가 많음.

- 철도시설공단은 업무 특성상 LH공사와 같이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위반과 업무처리소홀 등이 주로 많았음.

❍ 철도공사, 철도시설안전공단은 각 고유업무 특성에 맞게 직원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며, 공기업의 위상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징계자 수

징계 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30일	계
견책	90	98	54	79	65	386
감봉	66	35	35	40	42	218
정직	22	17	35	16	22	112
해임	2	2	1	8	11	24
파면	6	6	4	0	2	18
계	186	158	129	143	142	758
한국철도시설공단 연도별 징계자 수
징계 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30일	계
견책	4	3	1	6	2	16
감봉	2	0	5	0	0	7
정직	1	5	2	0	0	8
해임	2	0	0	0	0	2
파면	1	1	1	1	0	4
계	10	9	9	7	2	37

철도공사, 시설공단 다시 통합해야 하나?

- LH공사의 통합은 잘못된 사례이지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은 잘된 사례가 될 수 있음.

❍ 198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철도청의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으로의 분리는 2003년 철도관련 3개법 제정에 따라 2004년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고 2005년 철도공사가 출범하게 되었음.

❍ 분리 이후 국민서비스, 여객 분담율 향상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 철도시설공단은 시설물 인계 후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개통 전후 인계인수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

- 철도공사는 건설에는 참여하지 않음에도 철도 유지보수를 담당하여 비효율 발생.

❍ 실제 사례로, 경춘선 (사릉역)의 경우

여객수요가 많은 역사가 건설단계에서 운영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작은 규모로 지어져 주민 불편 발생.

또한 역사 건설 이후 버스승강장, 보도 등을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시 관련 부서가 공사와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한 달 넘게 표류되기도 하였음.

❍ 철도공사는 ‘개량ㆍ보수 비효율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하자보수 갈등’, ‘건설, 운영, 유지보수 통합기술력 단절’ 등을 주장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 철도시설공단은 ‘건설과 유지보수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보다는 공사의 유지보수를 공단이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분리에 따른 문제는 공사와 공단이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 통합, 업무조정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LH공사의 통합은 잘못된 사례이지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은 잘된 사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