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10.0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천안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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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징수 재외공관 (44개)

여권발급 수수료 제각각

- 국내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일본, 피지 등 발급수수료 6만원 대 -

- 현지화 징수 28개 공관 3년간 환율변동 적용 없어 -

- 국내 여권발급수수료보다 최대 1.4배 비싸 -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의 현지화 징수 여권발급수수료가 재각각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국내 발급수수료보다 최대 1.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호연의원(한, 천안을)은 10월 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영사업무 지원 관련 ‘현지화 징수 국가별 여권발급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복수여권 기준 원화 40,000원인 여권발급수수료를 최고 63,863원(피지)에서 최저 37,439원(케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행 여권법상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領事)가 대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의 해외체류 중,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음.

○ 현지화로 여권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는 재외공관은, 공증수수료 규정 제23조(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에 의거 미화와 주재국 화폐 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고 있음.

재외공관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 화폐 도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재외공관장이 환율 기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보니 주재국 환율 기준액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28개 공관은 3년 동안 환율변동 기준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여권발급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짐.

○ 그 결과 해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재외국민이 발급수수료를 현지화로 지급 시, 케냐를 제외한 43개의 재외공관 모두 국내에서 발급 받는 것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김호연 의원은, “발급수수료가 각 재외공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미화와의 주재국 환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결국 이를 결정하는 재외공관장이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재외공관의 불철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국민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으로 총 55,000원을 징수하고 있음.

[표-1] 현지화 징수 국가별 여권발급 수수료 현황

(2009~2011년)

구 분	현지 화폐	여권발급 수수료
		2009년 2009년 4/4분기 수입금 보고 기준	2010년 2010년 1/4분기 수입금 보고 기준	2011년 2011년 2/4분기 수입금 보고 기준	현지화 원화 환산금액 (원) 현지화 원화 환산금액은 2011.09.30 17:56 073회차 외환은행 고시기준 1,179.00 krw (*표기 일부 미 고시 국가 1,180.00원 적용 환산금액)
피지*	피지달러	100	100	100	63,863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키나	120	120	120	62,307
일본	엔	4,800	4,000	4,000	61,374
노르웨이	노르웨이크로네	280	280	280	56,585
스웨덴	스웨덴크로나	320	320	320	55,116
브루나이	브루나이달러	60	60	60	54,474
필리핀	페소	2,000	2,000	2,000	53,920
스위스	스위스프랑	48	48	40	52,342
카타르*	카타르리얄	160	160	160	51,885
싱가폴	싱가폴달러	64	57	57	51,786
중국	위엔	280	280	280	51,716
덴마크	크로네	240	240	240	51,456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메리트디르함	160	160	160	51,358
쿠웨이트	쿠웨이트디나르	12	12	12	51,195
유로화 징수 국가	유로	32	32	32	51,057
모로코	모로코디람	360	360	360	50,817
호주	호주달러	60	60	44	50,501
알제리*	알제리디나르	3,200	3,200	3,200	50,490
뉴질랜드	뉴질랜드달러	72	56	56	50,389
상파울루*	레알	80	80	80	50,325
요르단	요르단디나르	30	30	30	49,957
캐나다	캐나다달러	44	44	44	49,727
네팔*	네팔루피	3,200	3,200	3,200	49,164
에티오피아*	비르	506	520	720	49,069
태국	바트	1,360	1,360	1,280	48,550
파키스탄*	파키스탄루피	3,600	3,600	3,600	48,528
세네갈*	세파프랑	22,000	20,000	20,000	48,473
카메룬*	세파프랑	20,000	20,000	20,000	48,473
가봉*	세파프랑	24,000	20,000	20,000	48,473
코트디부아르*	세파프랑	20,000	20,000	20,000	48,473
홍콩	홍콩달러	320	320	320	48,419
인도네시아	루피아	400,000	400,000	360,000	48,204
사우디*	가제트	151	151	151	47,552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86	104	172	47,310
말레이시아	링킷	136	136	128	47,293
오만*	오만리얄	15.4	15.4	15.4	47,238
스리랑카*	스리랑카루피	4,800	4,800	4,400	47,154
타이뻬이	신타이삐	1,200	1,200	1,200	46,416
인도	루피	2,080	1,920	1,920	46,176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페소	140	140	160	44,940
영국	파운드	21.6	25.6	24.4	44,891
방글라데시	타카	2,800	2,800	2,800	44,016
이스탄불*	터키리라	64	64	68	43,074
케냐*	케냐실링	3,200	3,200	3,200	37,439

자료출처 : 2011. 외교통상부 국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