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0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9 (목)		담당 : 이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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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호남권 가계부채 증가율

37%로 전국최고

- ‘07년말 대비 ’11.7 가계부채 증가율이 호남권 36.8%(전국 31.2%),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호남권 35.8%(전국 27.7%)

- 호남권의 가계부채는 은행보다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07년 대비 호남권의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 70%, 전국 59%)

□ 876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뇌관이 되고 있는 가

운데, 호남권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크게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용섭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권의 가계부채는 ‘07년 29.3조원에서 ’11.7월 40.1조원으로 36.8%나 증가하여, 전국 평균 31.2%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7대비 ’11.7월 가계부채 증가율 : 호남권 36.8%, 수도권 33.2%, 충청권 32.2%, 영남권 25.0%, 기타 15.2%, 전국평균 31.2%

□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말 대비 ’11.7월까지 호

남권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11.1%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70%나 증가

하여,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

가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07~’11.7월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 : 호남권 69.6%, 수도권 66.8%, 영남권 54.2%, 충청권 46.8%, 기타 33.0%, 전국평균 59.1%

□ 또한 주택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호남권 주택대출은 ‘07년 12.3조원에서 ’11.7

월 20.2조원으로 65%나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2~3배나 높은 수치였다.

※ ‘07~’11.7월 주택대출 증가율 : 호남권 65.2%, 영남권 24.2%, 수도권 28.7%, 충청권 35.3%, 기타 12.9%, 전국평균 29.6%

□ 다행스러운 것은 ‘11.7월 기준 호남권의 1인당 가계부채는 765만원으로 강원과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7년말 대비 ‘11.7월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또한 호남권이 전국 최고수준인 35.8%로 나타나 최근 악화된 가계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 ‘11.7월 1인당 가계부채 : 기타 747만원, 호남권 765만원, 영남권 856만원, 충청권 935만원, 수도권 1,625만원, 전국평균 1,229만원

※ ‘07~’11.7월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 호남권 36.8%, 33.2%, 충청권 32.2%, 영남권 25.0%, 수도권 기타 15.2%, 전국평균 31.2%

□ 이용섭의원은 “1인당 가계부채 규모만 놓고 보면 호남권의 가계부채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호남권 가계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이다. 호남권의 가계

부채는 은행보다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고, 전체 가계대출 중 90% 정도가 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금리

인상시 가계 및 금융기관 모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

리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 보다는 본인의 상환능력과 향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차입을 실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외형확장 경쟁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점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어 이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호남권은 여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지자체가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지역별 가계부채 빛 1인당 가계부채 추이

<지역별 가계부채 증가율>

(단위 : 조원, %)

지역	종류		2007/12	2011/07	'11-'07
전국	가계부채		474.1	622.2	31.2%
	(주택대출)		292.8	379.4	29.6%
		-예금은행	363.7	446.5	22.8%
		-비은행예금	110.4	175.7	59.1%
호남권	가계부채		29.3	40.1	36.8%
	(주택대출)		12.3	20.2	65.2%
		-예금은행	16.4	18.3	11.1%
		-비은행예금	12.9	21.8	69.6%
영남권	가계부채		90.4	112.9	25.0%
	(주택대출)		52.0	64.5	24.2%
		-예금은행	59.9	65.9	10.1%
		-비은행예금	30.5	47.0	54.2%
수도권	가계부채		304.3	405.2	33.2%
	(주택대출)		205.5	264.6	28.7%
		-예금은행	258.0	327.9	27.1%
		-비은행예금	46.3	77.3	66.8%
충청권	가계부채		36.5	48.2	32.2%
	(주택대출)		17.9	24.2	35.3%
		-예금은행	22.0	27.0	22.6%
		-비은행예금	14.5	21.3	46.8%
기타 (강원,제주)	가계부채		13.7	15.7	15.2%
	(주택대출)		5.2	5.8	12.9%
		-예금은행	7.4	7.4	0.3%
		-비은행예금	6.2	8.3	33.0%
출처 : 한국은행 통계자료 (지역별 가계부채 집계시 통계의 한계상 보험․연금 등 기타금융기관과 판매신용은 집계되지 않음)

<지역별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단위 : 만원/인, %)

지역	종류		2007/12	2011/07	'11-'07
전국	가계부채		962.3	1,228.7	27.7%
	(주택대출)		594.3	749.3	26.1%
		-예금은행	738.2	881.7	19.4%
		-비은행예금	224.1	346.9	54.8%
호남권	가계부채		563.1	764.5	35.8%
	(주택대출)		235.4	385.9	63.9%
		-예금은행	315.8	348.3	10.3%
		-비은행예금	247.3	416.2	68.3%
영남권	가계부채		691.9	856.0	23.7%
	(주택대출)		397.9	489.3	23.0%
		-예금은행	458.3	499.5	9.0%
		-비은행예금	233.5	356.5	52.7%
수도권	가계부채		1,269.8	1,624.8	28.0%
	(주택대출)		857.6	1,060.8	23.7%
		-예금은행	1,076.5	1,314.9	22.1%
		-비은행예금	193.3	309.9	60.3%
충청권	가계부채		733.1	935.4	27.6%
	(주택대출)		360.1	470.1	30.6%
		-예금은행	442.2	523.3	18.3%
		-비은행예금	290.9	412.2	41.7%
기타 (강원,제주)	가계부채		661.9	746.8	12.8%
	(주택대출)		250.5	276.9	10.6%
		-예금은행	359.6	353.1	-1.8%
		-비은행예금	302.3	393.6	30.2%
출처 : 한국은행 통계자료 (지역별 가계부채 집계시 통계의 한계상 보험․연금 등 기타금융기관과 판매신용은 집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