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은행 ▶ 일 시 : 2011년 9월 27일(화) 10시

1. 한국은행도 ‘정부의 부채 살림’ 따라잡기에 나서나? : 통안증권잔액 사상 최대 기록, 선진국처럼 ‘국채전환’ 적극 검토하여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1) 2011.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8.7조원으로 ‘사상 최대’

- 97년말 대비 11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도 618%

- 2010년 직접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인데,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급등

- 1997년말 대비 2011.7월말 617.9% (145.2조원) 증가 : DJ 정부 5년간 258.7%(60.8조원), 참여정부 5년간 78.3% (66조원), MB정부 3년 7개월간 12.2% (18.4조원) 증가

- 97년말 대비 2011년말(예상치) 직접국가부채 증가율, 622.2% : 97년말 60.3조원→11년말 435.5조원

- 97년말 대비 2011.7월말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 617.9% : 97년말 23.5조원→11.7월말 168.7조원

- 2011.7월말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 잔액, 226% : 97년말 104%→2011.7월말 226%

- 2010년말 정부 기준 직접국가채무는 GDP대비 33.4%(392.2조원)인데, 통안증권잔액까지 포함하면 47.4%(555.7조원)에 달함

(2)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 (1998년~2011.7월)

- 통안증권 이자 지급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음

(3)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잔액 증가가 미치는 악영향

- 금리상승 압력/통화정책 운용 제약/한국은행 수지 악화/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

(4)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운용 한계에 다다른 듯,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 마련하고,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 통안증권잔액 사상최대 규모, 막대한 이자부담 등 한국은행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검토해야 할 때

2. 한국경제 옥죄는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탓’만 하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1) 가계부채 1,050조원(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MB정부 출범이후 총 부채는 254.8조원(32%), 가구당은 1,198만원(24.7%) 급증

- 2011년 2/4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1,050조원, 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임

-  MB정부 출범이후 개인부문 부채는 32%(254.8조원), 가구당 부채는 24.7%(1,198만원) 급증했지만,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은 11.8%p (07년말 145.8% → 11.6월말 157.6%) 급락하며 사상 최악 기록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7.6%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3)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탓만’, 한국은행은 경기와 유동성 부문에서 ‘진퇴양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탓!”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할 일

금융당국 인사의 가계부채 관련 주요 발언

발언자	주요 발언 내용	일자 및 언론매체
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총 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	2011. 2. 23 국제경제정책포럼 머니투데이
권혁세 금감원장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	2011. 9. 4 연합뉴스 인터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정상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가계 부채를 키웠다”	2011. 9. 7 매일경제 2011. 9. 21 시사저널

3. 물가상승률 IMF직후 이후 최고, 한국은행 물가 관리 능력 실패?

- 2011.8월 현재 물가상승률 5.3%(전년 동월대비로 1년간 상승률),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157.6%, 미국 124.7% 등 선진국 보다 높아

➜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관리 능력 실패?

(1) 물가 5.3%(2011.8월, 전년동월대비 1년간 상승률), IMF(1998, 7.5%) 이후 최고 수준, 한국은행 물가 조절 정책 실패?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한국은행이 예상한 4%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조절 업무의 실패 상황임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실용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

(4)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157.6%(2010, 미국 124.7%), 선진국 보다 높아

4. 왜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을까? : 독과점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 정부의 잘못된 처방 등 ‘삼위일체식 물가높이기’에 기인

- 정부가 잘못하면 한국은행이라도 경고하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는가?

- 지난 3년간 물가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지부동(搖之不動),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09년 기준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을 보면 파 82%, 당근 75%, 배추 70%

(2)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 (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이 격차만큼 소비자부담 전가

- 선진국은 정반대의 모습 보임 :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등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때문임

(3)‘원인 따로-대책 따로’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보았으나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산물의 약 3배나 되었음

5. 한국은행,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 비율은 23.4%, 지역본부 예산중 지역 조사·연구 예산 14.5% (인건비 제외) 불과 :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무슨 실질적 도움이 되나? 그동안 의 실적과 증거를 제시해 보라 !

- 2009년 비수도권 지역의 GRDP 규모 51.6% 차지. (비서울 지역은 76%)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떨어져!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3.4%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7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4.5%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6. '제2의 리먼사태'에 대한 위기감 고조, 대한민국 경제 문제없나?

- 그동안 재정·통화정책 수단의 과다처방으로 더 이상 대응수단이 고갈된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

- 믿을 건 외환보유고 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 최근 CDS 프리미엄, 환율, 코스피 지수,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외평채 가산금리 변동 수준이 08년 리먼사태 당시보다도 단시간에 크게 악화

- CDS 프리미엄 : 리먼사태 47bp 상승→최근 48bp 상승, 환율 : 리먼사태 60원 상승→최근 99.2원 상승, 코스피 지수 : 리먼사태 501p(26.4%) 하락→최근 475p(21.9%) 하락,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 리먼사태 1.97p 상승→최근 8.44p 상승, 외평채 가산금리 : 리먼사태 11bp 상승→최근 19bp 상승

- 2011.8월말 3,122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문제 없나? :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고갈 상태. 믿을 건 외환보유고인데, 정말 안전한가?

- ①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그널과 ②통화스왑 확대, ③외국인의 증시이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컨틴전시 플랜의 실행능력과 실효성 재점검 등 철저한 대비책 시급함

리먼사태 당시와 최근 금융시장 주요지표의 변동 추이

구분	리먼 사태 당시 금융시장			최근 금융시장
	초기 시점	이후 시점	격차	초기 시점	이후 시점	격차
CDS 프리미엄	135bp (08.9.12일)	182bp (08.9.18일)	47bp	154bp (11.9.14일)	202bp (11.9.23일)	48bp
환율(원/달러)	1,089원 (08.8.29일)	1,149원 (08.9.23일)	60원	1,066.8원 (11.8.31일)	1,166원 (11.9.23일)	99.2원
코스피 지수	1,889p (08.5.16일)	1,388p (08.9.16일)	-501p (-26.4%)	2,172p (11.8.1일)	1,697p (11.9.23일)	-475p (-21.9%)
코스피 변동성지수 (소위, 공포지수)	37.42 (08.9.16일)	39.39 (08.9.30일)	1.97p	37.51 (11.9.21일)	45.95 (11.9.23일)	8.44p
외평채 가산금리 (2014년 9월물)	218bp (08.8.15일)	229bp (08.8.16일)	11bp	198bp (11.9.21일)	217bp (11.9.22일)	19bp

1. 한국은행도 ‘정부의 부채 살림’ 따라잡기에 나서나? : 통안증권잔액 사상 최대 기록, 선진국처럼 ‘국채전환’ 적극 검토하여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1) 2011.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8.7조원으로 ‘사상 최대’

- 97년말 대비 11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도 618%

- 2010년 직접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인데,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급등

- 1997년말 대비 2011.7월말 617.9% (145.2조원) 증가 : DJ 정부 5년간 258.7%(60.8조원), 참여정부 5년간 78.3% (66조원), MB정부 3년 7개월간 12.2% (18.4조원) 증가

- 97년말 대비 2011년말(예상치) 직접국가부채 증가율, 622.2% : 97년말 60.3조원→11년말 435.5조원

- 97년말 대비 2011.7월말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 617.9% : 97년말 23.5조원→11.7월말 168.7조원

- 2011.7월말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 잔액, 226% : 97년말 104%→2011.7월말 226%

- 2010년말 정부 기준 직접국가채무는 GDP대비 33.4%(392.2조원)인데, 통안증권잔액까지 포함하면 47.4%(555.7조원)에 달함

□ 2011년 7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168.7조원으로 1997년말 23.5조원보다 145.2조원(617.9%) 급증함

- 1997년도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잔액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통안증권잔액	23.5	45.7	51.5	66.4	79.1	84.3	105.5	142.8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7월	97대비11.7증감율
통안증권잔액	155.2	158.4	150.3	126.9	149.2	163.5	168.7	617.9%

정권별 통화안정증권 잔액 증가 현황 (단위 : 조원)

97년말	02년말	07년말	11.7월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3.5	84.3	150.3	168.7	60.8	258.7%	66.0	78.3%	18.4	12.2%

□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 잔액 비율은 1997년말 104%에서 2004년말 368%까지 폭등,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196%, 2009년 220%, 2010년 219%, 2011.7월말 현재 226%로 증가세

□ 명목GDP 대비 통안증권 잔액 역시 1997년말 5%에서 2005년말 18%까지 증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14% 증가세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잔액 및 GDP 대비 통안증권 잔액

(기간중, 억원, %)

	통안증권 기말잔액(A)	본원통화 기말잔액(B)	명목GDP(C)	A/B	A/C
1997	234,709	225,193	5,063,136	104%	5%
1998	456,733	207,030	5,010,272	221%	9%
1999	514,892	284,867	5,490,050	181%	9%
2000	663,777	282,381	6,032,360	235%	11%
2001	791,213	328,268	6,514,153	241%	12%
2002	842,779	379,874	7,205,390	222%	12%
2003	1,054,967	407,490	7,671,137	259%	14%
2004	1,427,730	387,918	8,268,927	368%	17%
2005	1,552,350	432,490	8,652,409	359%	18%
2006	1,583,900	518,695	9,087,438	305%	17%
2007	1,503,400	563,990	9,750,130	267%	15%
2008	1,269,372	648,463	10,264,518	196%	12%
2009	1,492,372	677,791	10,650,368	220%	14%
2010	1,635,300	745,457	11,728,034	219%	14%
2011.7월	1,687,400	747,272	‥	226%	‥

□ 1997년 대비 2011년 국가직접채무가 622.2% 급증하였는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며 통안증권 부채가 같은 기간 617.9% 급증하고 있음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부채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연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통안증권잔액	23.5	45.7	51.5	66.4	79.1	84.3	105.5	142.8
국가부채	60.3	80.4	98.6	111.4	122.1	133.6	165.7	203.1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7월 (2011)	97대비11.7증감율
통안증권잔액	155.2	158.4	150.3	126.9	149.2	163.5	168.7	617.9%
국가부채	248	282.7	299.2	309	359.6	392.2	435.5	622.2%

주 : 2011년도 국가부채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상치

□ 대부분의 선진국이 통화량 환수는 재정증권(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만큼,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이 발행할 뿐이지 통안증권은 그 성격상 재정증권 즉, 국가부채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함

- 주요 선진국중 유일하게 일본이 중앙은행 채권을 통해 통화량 조절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중앙은행이 통안증권과 유사한 기능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는 아시아, 동유럽, 남미 등에 12개국 정도에 불과함

통화조절 수단으로 중앙은행 발행 채권을 운용중인 국가

아시아	동유럽	남미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 2010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직접채무는 392.2조원으로 GDP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은폐된 국가채무인 통안증권 잔액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2010년말 현재 555.7조원으로 GDP 47.4% 수준까지 급등함

통안증권 잔액을 포함한 국가채무 현황 (단이 : 조원)

연도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국가직접채무	60.3	80.4	98.6	111.4	122.1	133.6	165.7
GDP 대비 비율	12.3%	16.6%	18.6%	19.3%	19.6%	19.5%	22.9%
통안증권 잔액 포함 국가채무	83.8	126.1	150.1	177.8	201.2	217.9	271.2
GDP 대비 비율	17.1%	26.0%	28.3%	30.7%	32.3%	31.8%	37.4%
연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녀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국가직접채무	203.1	248	282.7	299.2	309	359.6	392.2
GDP 대비 비율	26.1%	30.7%	31.1%	30.7%	30.1%	33.8%	33.4%
통안증권 잔액 포함 국가채무	345.9	403.2	441.1	449.5	435.9	508.8	555.7
GDP 대비 비율	44.4%	46.6%	48.5%	46.1%	42.5%	47.8%	47.4%

(2)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 (1998년~2011.7월)

- 통안증권 이자 지급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급증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 부담도 상당함

- 1998년~2011.7월까지 77조원의 통화안정증권 이자가 지급되었음

- 통안증권 이자는 발권을 통해 지급되지만, 이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이자 지급 내역 (단위 : 조원)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7월	98~11.7증감
4.8	3.8	4.7	4.9	4.8	5.0	5.6	6.1	6.8	7.5	7.2	6.2	6.0	3.6	77조원

(3)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잔액 증가가 미치는 악영향

- 금리상승 압력/통화정책 운용에 제약/한국은행 수지 악화/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

□ 통화안정증권이 많이 발행되면 시중유동성이 흡수되므로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 정부가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토지보상금, 공적자금, 정부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가 요인이 됨

□ 통화안정증권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환율, 내외금리차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제약당하고 한국은행 수지를 악화시킴

□ 통화안정증권의 누증은 채권시장에 물량압박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유동성 조절이 어려움

(4)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운용 한계에 다다른 듯,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 통안증권잔액 사상최대 규모, 막대한 이자부담 등 한국은행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검토해야 할 때

□ 2011년 7월 현재 통안증권이 168.7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한국은행의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안증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만기도래 통안증권의 차환발행 부담 상존 (빚 내서 빚 막기)

-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환수를 위해 통안증권 신규발행 (이자 갚기 위해 빚 내기)

- 과잉 통안증권 잔액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경직성 초래

□ 한국은행 자체적인 통안증권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통안증권의 축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임

-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등을 포함해 장기적, 국가적 차원의 통안증권 축소·상환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유연성, 효율성 확보에도 바람직함

- 통안증권은 그 본질상 재정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은폐된 국가부채’의 현실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음

- 국채발행을 통해 통화를 관리하면 환율관리 등의 비용이 정확히 산출돼 정책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질의 사항>

1. 통안증권은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한 부채로 상환에 문제가 없고, 국가부채와도 다르다고 하지만, 과도한 통안증권이 ‘금리상승 압력과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 한국은행 수지 악화, 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기업과 가계부문의 과다부채 문제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방안도 내놓으면서 한국은행 부채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3. 향후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채전환’ 등 근본적인 축소 논의·방안은 요원한 것 아닌가? 통안증권 감축 및 상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지는 있는 것인가? 한국은행이 계획하고 준비중인 통안증권 감축 대책은 무엇인가?

2. 한국경제 옥죄는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탓’만 하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1) 가계부채 1,050조원(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MB정부 출범이후 총 부채는 254.8조원(32%), 가구당은 1,198만원(24.7%) 급증

- 2011년 2/4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1,050조원, 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임

-  MB정부 출범이후 개인부문 부채는 32%(254.8조원), 가구당 부채는 24.7%(1,198만원) 급증했지만,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은 11.8%p (07년말 145.8% → 11.6월말 157.6%) 급락하며 사상 최악 기록

□ 2011년 2/4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1,050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임

- 2010년말에 1,011조원보다 3.9조원 늘어났으며, 2007년말 기준 795조원 보다 254.8조원(32%) 증가함.

- 가구당 기준 2011년 2/4분기 현재 6,042만원으로 2007년말 4,844만원 보다 1,198만원 증가함.

개인부문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채 (단위 : 억원)

연도	개인 부채	가구당(만원)
2006	7,172,356	4,439
2007	7,953,169	4,844
2008	8,680,602	5,206
2009	9,305,758	5,501
2010	10,110,393	5,894
2011.2/4	10,501,120	6,042

주 : 1) 가구당 부채는 통계청 추계가구 적용

□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요인이며 가계부채의 누증 억제와 부채구조 건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0년 현재 157.6%로 미국 124.7%, 일본 135.4%(2009) 등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

* 개인부문 부채1)/가처분소득2) 비율(%)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2007년	145.8	137.9	183.6	101.7	140.2
2008년	150.2	129.4	177.6	97.6	136.9
2009년	154.6	130.5	171.5	98.6	135.4
2010년	157.6	124.7	..	..	..

주 : 1) 자금순환표 개인금융부채(상거래신용 등 포함) 기준

2) 국민계정 개인처분가능소득 기준

- 부실화 위험이 큰 과다채무가구 비중이 하위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함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7.6%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가의 개인부문 부채가 감소세로 반전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07년말 대비 11.3월말 개인 부채가 미국은 3.4%, 일본은 6.8%, 독일은 0.6% 감소하고, 영국의 경우도 1.5% 증가에 그침.

- 반면, 우리나라는 동기간 개인부문 부채가 28.7% 급증함.(07년 대비 11.6월말 32% 증가)

□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로 본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7년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45.8%에서 157.6%로 크게 악화되어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한국 : 07년말 145.8% → 10년말 157.6%

=> 미국 : 07년말 137.9% → 10년말 124.7%

=> 영국 : 07년말 183.6% → 09년말 171.5%

=> 일본 : 07년말 140.2% → 09년말 135.4%

=> 독일 : 07년말 101.7% → 09년말 98.6%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증가 추이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3월말	11.6월말	07년 대비 11.3월말 증감	07년말 대비 11.6월말 증감
한국 (조원)	795	868	9310	1,011	1,023	1,050	28.7%	32.0%
미국 (10억달러)	14,371	14,264	14,083	13,941	13,875	-	-3.4%	-
영국 (10억파운드)	1,523	1,553	1,535	1,545	1,546	-	1.5%	-
일본 (조엔)	412	402	392	388	384	-	-6.8%	-
독일 (10억유로)	1,546	1,532	1,532	1,536	-	-	-0.6%	-

자료 : 한국은행

주1 : 개인부채는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 포함

주2 : 독일의 경우는 07년말 대비 10년말 증감으로 대체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07년말 대비 10년말 증감
한국	145.8%	150.2%	154.6%	157.6%	11.8%p
미국	137.9%	129.4%	130.5%	124.7%	-13.2%p
영국	183.6%	177.6%	171.5%	-	-12.1%p
일본	140.2%	136.9%	135.4%	-	-4.6%p
독일	101.7%	97.6%	98.6%	-	-3.1%p

자료 : 한국은행

주1 : 개인부채는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 포함

주2 : 영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는 07년말 대비 09년말 증감으로 대체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총액 규모는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속히 파급될 수 있음.

- 2010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금액 비중은 4.2%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정도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분위 가구가 3.6배로 5분위 가구 1.4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현황 (2010년 부채보유 가구 기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총부채 금액 비중	4.2%	9.7%	14.9%	21.8%	49.4%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5.8배	2.7배	2.2배	1.9배	2.1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3.6배	1.8배	1.5배	1.3배	1.4배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년 기준)

(3)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탓만’, 한국은행은 경기와 유동성 부문에서 ‘진퇴 양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탓!”만 하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할 일

□ 사상최대․최악인 가계․개인부채 관련 정부 부처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국은행을 탓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정상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가계 부채를 키웠다”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총 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

□ 한국은행은 ‘진퇴양난’, 총 유동성을 줄이려면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 야기할 수 있음. 결국 지난 9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석 달째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

➜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할 일

□ 한국은행이 가계․개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

- 한국은행은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를 통해 저금리에 기인한 가계의 과다차입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양하고 차주의 소득흐름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신삼사관행을 개선시켜야 함

- 가계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상승시 부담하게 될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채규모를 결정하도록 가계에 대한 홍보 및 설명노력을 강화해야 함

<질의 사항>

1.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와 가구당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이고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개인 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수준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는?

2. 관련 정부 부처들은 가계·개인 부채 상황 악화가 한국은행 탓이라 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도 한국은행 몫이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가계부채를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은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할 일 아닌가? 한국은행의 견해는?

3. 물가상승률 IMF직후 이후 최고, 한국은행 물가 관리 능력 실패?

- 2011.8월 물가상승률 5.3%(전년동월대비),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157.6%, 미국 124.7% 등 선진국 보다 높아

➜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관리 능력 실패?

(1) 물가 5.3%(2011.8월), IMF(1998, 7.5%) 이후 최고 수준, 한국은행 물가 조절 정책 실패?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한국은행이 예상한 4%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조절 업무의 실패 상황임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199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한국은행은 당초 2011년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로 예상했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1998~2011.8월 현재)

(단위 :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8
물가 상승률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2.9	5.3

□ 한국은행은 2010년 7월, 11월, 2011년 1월, 3월, 6월 다섯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이 수요압력 및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억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예상(4%)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등,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음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인데,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 상황임

최근 기준금리 변동 추이

일 자	2007.7.12	2007.8.9	2008.8.7	2008.10.9	2008.10.27	2008.11.7	2008.12.11
기준금리	4.75	5.00	5.25	5.00	4.25	4.00	3.00
일 자	2009.1.9	2009.2.12	2010.7.9	2010.11.16	2011.1.13	2011.3.10	2011.6.10
기준금리	2.50	2.00	2.25	2.50	2.75	3.00	3.25

주 :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현재 대부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일부 국가는 오히려 더 낮아진 반면 한국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2006년 2.2%)로 선진국 평균인 2.2%(2006년 2.4%)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2008년도에 우리나라와 선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4.7%, 3.4%로 상승 했다가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3.0%로 선진국 평균 1.6%에 2배 수준임

- 2010년 현재 선진국 평균 1.6%와 세계 평균 3.7%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2.2%와 4.0%보다 개선 된 수치이나 한국은 아직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한국/선진국 평균/세계 평균)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2	2.5	4.7	2.8	3.0
선진국 평균	2.4	2.2	3.4	0.1	1.6
세계 평균	3.7	4.0	6.0	2.5	3.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1

-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08년 6.6%였던 싱가포르는 2010년 2.8%로, 미국은 동 기간 3.8%에서 1.6%로 감소하여 빠르게 회복되었음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감소하여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 되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한국/세계 주요 국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2	2.5	4.7	2.8	3.0
일본	0.3	0.0	1.4	-1.4	-0.7
싱가포르	1.0	2.1	6.6	0.6	2.8
대만	0.6	1.8	3.5	-0.9	1.0
미국	3.2	2.9	3.8	-0.3	1.6
독일	1.8	2.3	2.8	0.2	1.2
유로지역	2.2	2.1	3.3	0.3	1.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1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실용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

□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임

- 동 기간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는 3.85%, 실용정부는 5.85%로 실용정부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소비자물가 지수 정권별 비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03~07평균증가율	08~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 지수	90.7	93.9	97.3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122.5	2.92%	3.94%
신선식품 지수	85.0	90.9	98.2	100	101	105.5	99.4	106.9	129.7	146.1	4.45%	6.84%

(4)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157.6%(2010, 미국 124.7%), 선진국 보다 높아

□ 경제위기 극복 위해 적자재정 실시,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무분별하게 환율을 높이고 저금리, 통화량 증가를 유지하다 보니 인플레 압박이 심해졌고, 가계부채도 통제 불능 상태 된 것, 결국 정책 실패가 물가 상승 초래한 것

-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OECD국가 중 1위)

․감세 OECD 3위, 지출확대 OECD 3위, 감세+지출 OECD 1위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됨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11.9조원 흑자에서 2009년 △17.6조원 적자로 전환되어 2010년 △2.0조원으로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관리대상수지 역시 2008년 △15.6조원에서 2009년 △43.2조원, 2010년 △30.1조원으로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금융위기 극복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 2009년 19.7%, 2010년 19.3%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세부담률	19.7	21.0	20.7	19.7	19.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7 (3.5)	33.8 (3.5)	11.9 (1.2)	△17.6 (△1.7)	△2.0 (△0.2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10.8 (△1.2)	3.6 (0.4)	△15.6 (△2.4)	△43.2 (△4.1)	△30.1 (△2.7)

-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요인이며 가계부채의 누증 억제와 부채구조 건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

* 가계부채1)/가처분소득2) 비율(%)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2009년	154.6	130.5	171.5	98.6	135.4
2010년	157.6	124.7	..	..	..

주: 1) 자금순환표 개인금융부채(상거래신용 등 포함) 기준

2) 국민계정 개인처분가능소득 기준

․부실화 위험이 큰 과다채무가구 비중이 하위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전소득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

<질의 사항>

1.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IMF 직후인 1998년도의 7.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가들이 물가상승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반면, 우리나라만 선진국 2배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2011년 들어서는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물가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견해는?

2. 한국은행은 2011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4%로 안일하게 예상하였으나 2011.8월 현재 5.3%에 이르고 있음.

한국은행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4%로 개선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현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적자재정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무분별하게 환율을 높이고 저금리, 통화량 증가를 유지하다 보니 인프레 압박이 심해졌고 가계부채도 통제 불능 상태 된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견해는?

4. 왜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을까? : 독과점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 정부의 잘못된 처방 등 ‘삼위일체식 물가높이기’에 기인

- 정부가 잘못하면 한국은행이라도 경고하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는가?

- 지난 3년간 물가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지부동(搖之不動) :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09년 기준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을 보면 파 82%, 당근 75%, 배추 70%

□ 우리나라의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남

- 즉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100%, 92.9% 수준으로 시현되지만 한국은 73.7% 수준 밖에 회복되지 않음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변동폭 (2000~2009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상승기	0.76	0.41	0.38	0.82
하락기	△0.56 (73.7%)	△0.41 (100%)	△0.35 (92.1%)	△0.76 (92.9%)

주 :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을 상승․ 하락기로 구분하여 평균한 값. 하락기의 ( )안은 상승기 대비 하락기의 상대적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근원물가에서도 미국은 110%, 일본은 94.4%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한국은 72.1%에 불과함

주요국의 근원물가 변동폭 (2000~2009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상승기	0.43	0.18	0.26	0.20
하락기	△0.31 (72.1%)	△0.17 (94.4%)	△0.21 (80.8%)	△0.22 (110%)

- 이러게 우리나라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것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및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

- 물가의 하방경직성은 소비자의 체감물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가 확대될 수 있음

□ 서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정유업의 독과점 정도(정유 4사 시장점유율 98%, 통신 3사 시장점유율 100%)가 심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 석유제품과 통신서비스는 2010년 기준 가계소비의 5.1%, 6.1%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서민생활 밀접 품목이지만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경쟁이 제약되어 있고, 국제유가 강세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정유업과 관련하여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유가 하락시에는 천천히 떨어졌음

․통신업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가 시장경쟁 및 요금인하 요인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 및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물가에 부담을 주며 하방경직성을 유발하고 있음

- 농수산물은 복잡하고 다단계화된 유통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유통비용 상승, 가격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하였음

․09년 기준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을 보면 파 82%, 당근 75%, 배추 70%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구분	파	당근	배추	감귤	닭고기	쇠고기
비중(%)	82	75	70	56	49	31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농수산물유통공사(2009)

(2)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 (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이 격차만큼 소비자부담 전가

- 선진국은 정반대의 모습 보임 :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등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때문임

□ 지난 10년간(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함

- 소비자물가지수: 84.8 (2000년) → 116.1 (2010년), 36.9%의 지수 상승률

- 생산자물가지수: 91.0 (2000년) → 115.1 (2010년), 26.5%의 지수 상승률

- 10.4%p의 격차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의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지수간 격차가 소비자 부담이 됨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격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0년 대비 10년 지수증가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84.8	88.3	90.7	93.9	97.3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31.3(36.9%)
생산자물가지수	91.0	90.6	90.3	92.3	97.9	100.0	100.9	102.3	111.1	110.9	115.1	24.1(26.5%)

자료: 통계청

□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를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10.4%p의 비정상적으로 큰 격차를 보임. 이는 -3.6%p~1.3%p의 선진국과 반대되는 모습임.

- 한국:  10.4%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 미국:  -3.6%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 일본:  -2.94%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 영국:  1.3%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비교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 격차)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단위	2005=100	1982=100	2005=100	2005=100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36.9%	26.7%	-2.54%	23.0%
10년간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	26.5%	30.3%	0.4%	21.7%
소비자물가 증가율과 생산자 물가 증가율간의 격차(%p)	10.4%p	-3.6%p	-2.94%p	1.3%p

자료: 통계청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때문임

- 무엇보다 정부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물가 관리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3)‘원인 따로-대책 따로’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보았으나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산물의 약 3배나 되었음

□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 금값 상승 때문으로 분석함

- 하지만 금반지는 현재 가중치가 0.48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따라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판단됨

□ 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산물 부문 기여도의 약 3배나 됨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전체 비중의 64.3%를 차지하여 22.5%를 차지하는 농축수산물 기여도의 약 3배 (2011. 8월말 기준)

※ 기여도 : 공업제품(2.25%p) + 개인서비스(1.18%p) ≫ 농축수산물(1.20%p)

※ 기여율 : 공업제품(42.2%) + 개인서비스(22.1%) ≫ 농축수산물(22.5%)

- 이는 농산물 등 공급 쪽의 변수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등 수요 쪽의 인플레 요인이 커서 물가 상승세가 쉽게 안정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의 부문별 기여도 및 기여율을 분석해본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분 영향력이 농축산물 부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부분의 전체 대비 비중(기여율):

2007년 74.5% → 2008년 84.7% → 2009년 56.0% → 60.6% → 2011년 64.3%

- 농축산물부문의 전체 대비 비중(기여율):

2007년 -11.3% → 2008년 5.2% → 2009년 19.0% → 29.7% → 2011년 22.5%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기여도 및 기여율(전년 동월 대비)(단위 : %p, %)

	2007.08		2008.08		2009.08		2010.08		2011.08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전체	2.04	100	5.61	100	2.16	100	2.56	100	5.33	100
농축수산물	-0.23	-11.3	0.29	5.2	0.41	19.0	0.76	29.7	1.20	22.5
공업제품	0.42	20.6	2.95	52.6	0.44	20.4	0.79	30.9	2.25	42.2
집세	0.19	9.3	0.23	4.1	0.12	5.6	0.18	7.0	0.40	7.5
공공서비스	0.51	25.0	0.39	7.0	0.38	17.6	0.12	4.7	0.22	4.1
개인서비스	1.10	53.9	1.80	32.1	0.77	35.6	0.76	29.7	1.18	22.1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동향)

- 기여도: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비교시점 품목지수-기준시점 품목지수)/기준시점 총지수]*품목가중치/전체가중치*100

- 기여율: 물가 전체의 상승 중에서 각 항목의 상승이 종합지수의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율.

<질의 사항>

1.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은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및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데, 총재의 견해는?

2.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정유업계의 독과점 정도가 매우 심해 물가 하방경직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통신․정유업에 대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논란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님에도 개선 되지 않고 있음. 최근 물가 상승 지속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떠한가?

3.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기여도 보다 높은데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은 농축산물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는?

4.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 지수간의 격차의 원인을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업독과점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는?

5. 한국은행,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 비율은 23.4%, 지역본부 예산중 지역 조사·연구 예산 14.5% (인건비 제외) 불과 :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무슨 실질적 도움이 되나? 그동안 의 실적과 증거를 제시해 보라 !

- 2009년 비수도권 지역의 GRDP 규모 51.6% 차지. (비서울 지역은 76%)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떨어져!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3.4%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7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4.5%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경과하고 2009년 GRDP 기준으로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제규모가 76%(비수도권 52%)에 달하는 등 지방경제 비중이 매우 높음

- 하지만 이러한 지방경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경제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지방경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서울 제외 지역(2009년 기준) GRDP 비중 : 76%

수도권1) 및 비수도권 GRDP 비중추이 (단위: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수도권	48.9	49.4	49.1	48.2	48.2	48.7	48.6	48.1	48.4	서울제외 76%
(서울)	25.2	25.5	25.2	24.0	24.0	24.1	24.1	24.2	24.2
비수도권	51.5	50.6	50.9	51.8	51.8	51.3	51.4	51.9	51.6

주 : 1) 서울, 인천, 경기 기준

자료 : 통계청

□ 특히 전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지방경제 동향에 대해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업무는 대체로 본부(서울)에서 순환근무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하는데 근무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지역 현안 등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움

․더구나 이들이 조사․연구 업무만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무와 중복적으로 겸하고 있어 깊이 있는 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음

-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3.4%이나 이들이 모두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예산은 지역본부 총 예산 대비 본부 평균 14.5%에 불과함

지역 본부¹⁾별 조사․연구 예산, 인력 현황(2011.8월기준,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부산 본부	대구경북본부	목포 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북 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 본부	강원 본부
지역본부별예산	901	1,169	521	1,050	674	1,538	708	719
조사연구예산	176	187	15	154	107	157	133	131
조사연구예산비중	19.5 %	16.0 %	2.9 %	14.7 %	15.9 %	10.2 %	18.8 %	18.2 %
지역본부인력	64	62	21	55	33	64	28	32
조사연구인력	13	12	3	13	7	13	7	13
조사연구인력비중	20.3 %	19.4 %	14.3 %	23.6 %	21.2 %	20.3 %	25.0 %	40.6 %
구분	인천 본부	제주 본부	경기 본부	경남 본부	강릉 본부	울산 본부	포항 본부	계
지역본부별예산	952	546	729	677	436	708	435	11,762
조사연구예산	119	126	154	109	22	102	19	1,710
조사연구예산비중	12.5 %	23.0 %	21.2 %	16.1 %	5.0 %	14.4 %	4.5 %	14.5 %
지역본부인력	47	36	44	30	25	27	23	591
조사연구인력	8	11	14	8	5	7	4	138
조사연구인력비중	17.0 %	30.6 %	31.8 %	26.7 %	20.0 %	25.9 %	17.4 %	23.4 %

주:1)강남본부제외
2)기획조사실 근무 직원 기준(기획조사실이 없는 본부는 기획조사팀, 팀 없는 본부는 기획‧조사 담당 기준)

□ 또한 지역전문가로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도 전국 본부를 통틀어 10여명*에 불과한 데다 지속적인 인력 충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이 지역전문가들도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단 한번 채용하였고 이후 채용 사례 없어 8년째 정체 상태임

* 대구경북, 목포,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제주, 경남 본부에 각 1명(9명), 본부 경제통계국 1명으로 총 10명

- 한국은행은 2011년 신입직원 선발 시 일정비율을 지역 우수인력으로 채용했다고 하나, 단순히 본부 지역 연고자 6명을 채용한 것으로 지역전문인력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국은행은 지방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특히 관련 인력을 전문화하는 한편,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하여 수준 높은 조사·연구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

<질의 사항>

1. 한국은행은 전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경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조사․연구 인력들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고 있고, 현지에서 채용된 지역전문가들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등 인력 운용에 대폭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6. '제2의 리먼사태'에 대한 위기감 고조, 대한민국 경제 문제없나?

- 그동안 재정·통화정책 수단의 과다처방으로 더 이상 대응수단이 고갈된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

- 믿을 건 외환보유고 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 최근 CDS 프리미엄, 환율, 코스피 지수,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외평채 가산금리 변동 수준이 08년 리먼사태 당시보다도 단시간에 크게 악화

- CDS 프리미엄 : 리먼사태 47bp 상승→최근 48bp 상승, 환율 : 리먼사태 60원 상승→최근 99.2원 상승, 코스피 지수 : 리먼사태 501p(26.4%) 하락→최근 475p(21.9%) 하락,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 리먼사태 1.97p 상승→최근 8.44p 상승, 외평채 가산금리 : 리먼사태 11bp 상승→최근 19bp 상승

- 2011.8월말 3,122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문제 없나? :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고갈 상태. 믿을 건 외환보유고인데, 정말 안전한가?

- ①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그널과 ②통화스왑 확대, ③외국인의 증시이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컨틴전시 플랜의 실행능력과 실효성 재점검 등 철저한 대비책 시급함

□ 유로존의 디폴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한국 금융시장 역시 환율, 주가는 물론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의 악화 정도가 2008년 리먼사태 당시와 비견될 정도로 악화되어 심각한 금융위기로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2008년과 달리 현 상황이 재정정책은 물론 통화정책까지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2008년 당시 불안요인은 민간기업었으나, 최근의 사태는 국가부도 위기감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도 큰 충경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음

리먼사태 당시와 최근 금융시장 주요지표의 변동 추이

구분	리먼 사태 당시 금융시장			최근 금융시장
	초기 시점	이후 시점	격차	초기 시점	이후 시점	격차
CDS 프리미엄	135bp (08.9.12일)	182bp (08.9.18일)	47bp	154bp (11.9.14일)	202bp (11.9.23일)	48bp
환율(원/달러)	1,089원 (08.8.29일)	1,149원 (08.9.23일)	60원	1,066.8원 (11.8.31일)	1,166원 (11.9.23일)	99.2원
코스피 지수	1,889p (08.5.16일)	1,388p (08.9.16일)	-501p (-26.4%)	2,172p (11.8.1일)	1,697p (11.9.23일)	-475p (-21.9%)
코스피 변동성지수 (소위, 공포지수)	37.42 (08.9.16일)	39.39 (08.9.30일)	1.97p	37.51 (11.9.21일)	45.95 (11.9.23일)	8.44p
외평채 가산금리 (2014년 9월물)	218bp (08.8.15일)	229bp (08.8.16일)	11bp	198bp (11.9.21일)	217bp (11.9.22일)	19bp

□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프랑스를 추월함(9월 23일)

- 그동안 프랑스의 CDS프리미엄은 한국보다 20~30bp 높았으나, 9월 23일 한국 202bp로, 프랑스 197bp보다 5bp 높아졌음

-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나빠졌으며 한국의 부도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의미임

□ 특히,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의 경우, 리먼 사태 당시 47bp 급등했는데, 최근에는도 48bp 급등함.

한국·프랑스 CDS프리미엄 추이 비교

	9.1	9.14.	9.15.	9.16.	9.19.	9.21.	9.22.	9.23.
한국	129	153	150	147	154	173	206	202
프랑스	163	181	169	165	181	189	203	197

자료 : 한국은행, CMAN 기준

□ 최근 원·달러환율이 3년 전 리먼브라더스 파산 당시보다 큰 폭으로 상승

- 리먼사태 당시 60원 상승(08.8.29일 1,089원→9.23일 1,149원), 최근 99.2원 상승(11.8.31일 1,066.8원→9.23일 1,166원)

□ 최근의 외평채(2014년 9월물) 가산금리 역시 19bp 급등하여, 리먼사태 당시 11bp 상승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 최근 코스피 지수 역시 리먼사태 당시와 같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 리먼사태 당시 501포인트(26.4%)가 급락(08.5.16일 1,889p→9.16일 1,388p)했는데, 최근에도 475포인트(21.9%) 급락함. (11.8.1일 2,172p→9.23일 1,697p)

□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공포지수(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9월 23일 45.95를 기록하며, 9월 21일보다 8.44포인트 급등하여 리먼사태 당시 1.97포인트 상승보다 시장의 공포심리가 더욱 심각함을 반영함.

코스피 200변동성 지수 현황 그래프(2011. 9월)

자료: 한국거래소(KRX)

<질의 사항>

1. 최근 CDS 프리미엄과 환율, 주식, 외평채 가산금리의 변동성이 2008년 리먼사태보다도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2008년의 위기는 민간기업 차원의 위기인 반면, 최근은 국가부도의 위기감에 기인한 건인데, 우리나라는 이 위기에 대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수단이 거의 마비된 상태임. 믿을 건 외환보유고인데 과연 안전한 수준인가?

3. ①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그널과 ②통화스왑 확대, ③외국인의 증시이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컨틴전시 플랜의 실행능력과 실효성 재점검 등 철저한 대비책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