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784-6399 Fax: 788-3739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1년 9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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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단 지사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난 2년간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40%에게,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발송 안 해

- 일부 언어의 외국인용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

잘못된 어휘, 문법 등 번역오류 투성이! -

-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의 제대로 된 번역서비스 제공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11년 9월 1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 일부 지사들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과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 누락한 사실을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수는 19만 9천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는 있지만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가입을 안내하거나, 가입내역을 알려주는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신규 외국인 등록자료를 넘겨받아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과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의 「외국인 지역가입 확인대상자 안내문 발송 현황」에 따르면, 2009년에 연금공단 각 지사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전체 발송대상자 13만 7천명 중, 5만 7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발송대상자 7만 2천명 중에서, 2만 5천명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즉 지난 2년간 20만 9천명 정도의 대상자 중, 전체의 40%인 8만 3천명 정도가 안내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날 정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의 경우, 현재 중국어와 영어로만 안내되고 있다며, 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 안내문을 받아볼 외국인들의 국가가 103개국 정도인 것을 고려해, 체류 인원이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현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정 의원은 연금공단이 복지부와 협조를 통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양한 언어의 자격취득신고서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연금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13개의 외국어로 된 ‘외국인용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했는데, 일부 언어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해석을 못할 정도로 문법, 어휘 등의 번역이 엉터리였다. 향후 연금공단은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의 제대로 된 번역서비스 제공하고, 원어민 감수를 거치는 등 번역이 잘 됐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첨부자료 : 「2009～2010년 외국인 지역가입 확인대상자 안내문 발송 현황」 1부.  끝.

■ 첨부자료

<표> 2009～2010년 외국인 지역가입 확인대상자 안내문 발송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발 송	미발송	미발송 비율
2009년	137,104	79,854	57,250	41.8%
2010년	71,720	46,407	25,313	35.3%
계	208,824	126,261	82,563	39.5%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